실무연구(實務硏究) : 우리나라 이민정책(移民政策)의 개선(改善) 방향(方向) = Legal Practice Study : The Improvement of Korean Migration Policy

국문 초록 (Abstract)

국가경제발전 및 국내체류 외국인 수가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이민정책 또는 출입국관리정책의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다. 이민정책의 효과가 장기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나라 이민정책도 장기적·거시적 관점에서 신중한 검토를 거쳐 수립한 후 이를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국익에 가장 부합한 이민정책의 한 모델을 제시하기 위하여 동 정책과 관련된 국내적 변수와 국외적 변수는 무엇이며, 우리나라 이민정책의 현황이 Barry R. Chiswick의 외국인력 정책 모델의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지를 우선적으로 소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이민정책에 대한 이론적 분석은 물론 선진 국가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실증론적 분석을 동시에 실시함으로써 우리나라 현행 이민정책의 개선방안 또는 향후 이민정책의 방향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