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혁명이 필요하다 : 지방자치 15년 평가와 전망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책을 내며 : 교육복지의 새로운 장을 여는 해 = 4
• 격려ㆍ추천사
• 격려사
• '큰바위 얼굴' 이수형의 성실성과 진실함이 묻어난다 / 이인영[한국외국어대 부총장] = 16
• 시민 정치인 이수형의 새로운 지방자치 대안 / 이세찬[안성시의회 의원] = 22
• 추천사
• 지방자치는 지역의 주민에게 돌려줘야 / 김진표[민주당 최고위원] = 28
• 패기와 열정으로 자신의 신념을 제대로 펼치기를 / 박지원[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 30
•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복지의 실현 / 안희정[민주당 최고위원] = 32
• 1장 지방자치 주인은 국민이다
• 지방자치는 민주정치의 기초 = 36
• 지방자치 구성요소와 유형 = 40
• 지방자치 의결기관과 집행기관 = 44
• 지방자치는 민주화 운동의 결실 = 48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의 관계 = 54
• 2장 지방자치를 고발한다
• 낮은 투표율과 지역주민의 무관심 = 60
• 지방자치 발전을 저해하는 관변단체 = 64
• 형식적인 시민참여제도 = 70
• 일 안하는 의원, 돈만 쓰는 단체장 = 86
• 진부한 슬로건과 비슷한 공약들 = 94
• 허울 좋은 개발 중심의 투자 = 102
• 축제는 남발하고, 지역발전은 뒷전이고 = 108
• 우리 동네 단체장은 부정비리 대표인가? = 114
• 중앙정치에 휘둘리는 지방자치 = 122
• 언론인가, 이익단체인가? = 126
• 문제투성이 행정통합 = 132
• 3장 지방자치 혁명이 필요하다
• 진보적 지방자치를 논하다 = 140
• 정당의 역할 = 144
• 시민단체의 역할 = 148
• 주민참여 = 152
• 꼭 필요한 정책 대안 = 160
• 무상교육
• 교육복지의 확충
• 사람과 환경 중심의 개발
• 부패방지 시스템의 도입
• 4장 이제, 교육복지특별시 하나쯤은 있어야 한다
• 교육복지가 대안이다 = 184
• 지방자치, 개혁만으론 부족하다
• 교육복지 실현은 가능한가
• 변화를 두려워말라
• 부록
•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평가 = 198
• 지방의회 의원발의 조례 현황 = 214
• 지방자치단체 수상 내역 = 222
• 참고문헌 = 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