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문제는 한일 양국의 과거사, 식민지 지배, 국교 정상화를 관통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한일 양국은 독도에 대한 역사적 근거, 국제법적 정당성 및 일본의 선점 조치의 효력, 관련 문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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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위 (서울시립대학교)
2023
Korean
카이로선언 ; 포츠담선언 ; 대일평화조약 ; 현상유지 ; 독도 ; 연합국최고사령관각서제677호 ; Cairo Declaration ; Potsdam Declaration ; San Francisco Peace Treaty ; Uti Possidetis ; Dokdo ; SCAPIN 677
KCI등재
학술저널
251-271(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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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문제는 한일 양국의 과거사, 식민지 지배, 국교 정상화를 관통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한일 양국은 독도에 대한 역사적 근거, 국제법적 정당성 및 일본의 선점 조치의 효력, 관련 문서의 ...
독도 문제는 한일 양국의 과거사, 식민지 지배, 국교 정상화를 관통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한일 양국은 독도에 대한 역사적 근거, 국제법적 정당성 및 일본의 선점 조치의 효력, 관련 문서의 해석을 둘러싸고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다.
그 중에서 이 연구는 카이로선언, 포츠담선언, 대일평화조약, 미군정 행정문서 등 일본의 패전 전후의 관련 문서에 대한 해석을 통해 독도의 영유권 문제를 검토하였다. 특히 태평양전쟁의 종료를 전후하여 나타난 연합국의 관련 문서를 일본의 영토 범위의 결정이라는 관점에서 해석함으로써 독도 문제를 포괄적으로 분석했다.
또한 식민지의 독립 후나 신생국의 분리・독립 후에 현상유지(uti possidetis) 원칙이 국경선의 획정에 적용되는 과정을 독도의 영유권 문제와 관련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연합국최고사령관이 영토적 관할권의 범위를 정한 SCAPIN 677을 현상유지 원칙에 비추어 어떤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Dispute over Dokdo is a serious issue that runs through the history, colonization, and normalization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Korea and Japan. The two countries are opposed to the historical basis of the territoriality of Dokdo, its legal legit...
Dispute over Dokdo is a serious issue that runs through the history, colonization, and normalization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Korea and Japan. The two countries are opposed to the historical basis of the territoriality of Dokdo, its legal legitimacy, the validity of Japan's occupation of the island, and the interpretation of relevant documents.
Among them, this study examines the territorial sovereignty issue of Dokdo through the interpretation of relevant documents before and after Japan's defeat, including the Cairo Declaration, the Potsdam Declaration,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and the US military administrative documents. In particular, the Dokdo issue was analyzed comprehensively by interpreting the documents related to the Allied Powers that appeared before and after the end of the Pacific War from the perspective of determining Japan's territorial scope.
The process of applying the uti possidetis principle to the delimitation of boundaries after the independence of a colony or the separation of a new state was analyzed in relation to the territorial issue of Dokdo. In addition, it was analyzed in what context SCAPIN 677, which established the scope of territorial jurisdiction by the Supreme Commander of the Allied Forces, could be understood in light of the uti possidetis princi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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