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외국인 우수인재 유치정책 연구 = A Study on Canada’s Policy of Attracting Outstanding Foreign Talent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Canadian government has implemented an aggressive policy of attracting talented foreigners as a way to resolve the shortage of labor due to low birthrates and aging and to promote economic growth. As a result, Canada has the largest population growth among the G7 countries, with employment and gross domestic product continuing to grow. In this study, we analyze the policy of attracting talented people in Canada, which is one of the most active OECD countries in terms of attracting foreign talent, and suggest some implications for Korea’s attracting talent. A major change in Canada’s foreign policy is that it continues to accommodate foreign talent, especially in the form of economic immigrants. In addition, business cooperation through various agreements is actively being carried out in the foreigner talent attracting policy between the federal government, the provincial government and the local government. Based on the results of these analyzes, the following can be applied to Korea. First, in the case of immigrant policies, Korea should actively expand policies to attract talented people to contribute to economic revitalization. Second, in the case of Korea, the role of local government is insufficient in relation to the policy of attracting foreign talen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d operate cooperative governance for policies to attract talented foreigners among central government, local governments and civil society. Third, Korea should institutionalize the participation and consultation of local governments in the main decision of immigration policy or foreign talent attraction.

국문 초록 (Abstract)

캐나다 정부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 출산·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고 경제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으로 적극적인 외국인 우수인재 유치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그 결과 캐나다는 G7국가 중 인구성장율 1위를 차지했고 경제 성장도 고부가가치,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고용과 국내총생산이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OECD국가 중에서 외국인 우수인재 유치정책을 가장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는 캐나다의 우수인재 유치정책을 분석하여 한국의 우수인재 유치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캐나다 외국인 정책의 큰 변화는 경제이민을 중심으로 외국인 우수인재를 지속적으로 확대 수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연방정부와 주정부 및 지방정부간 외국인 인재 유치정책에 있어서 여러 가지 협정을 통한 협력적 거버넌스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캐나다 우수인재 유치 정책에 대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은 첫째, 한국도 이민자 정책의 경우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인재 유치 정책을 적극적으로 확대하여야 한다. 둘째, 한국의 경우 외국인 우수인재 유치정책과 관련하여 지방정부의 역할이 미흡하다. 그러므로 중앙정부, 지방정부, 시민사회 간 외국인 우수 인재 유치정책을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의 구축과 운영이 필요하다. 셋째, 현재 중앙정부 주도로 되어 있는 이민정책이나 외국인 우수인재 유치를 주요결정에 있어 지방정부의 참여와 협의를 제도화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Reference)

1 현대경제연구원, "한･독 외국인재 유치기반 비교 및 시사점" 현대경제연구원 2015

2 "토론토 중앙일보 2019/05/24"

3 이유진, "캐나다의 이민자 통합정책 레짐에 대한 연구- 온타리오 주를 중심으로" 아시아여성연구원 2 (2): 5-31, 2009

4 오종훈, "캐나다의 외국인 인재 유치정책에 관한 연구" 법무부 2017

5 "캐나다 이민･난민 국적부 홈페이지"

6 "캐나다 이민난민위원회"

7 "캐나다 이민 난민 보호법 (2018 개정) Immigration and Refugee Protection Act"

8 "캐나다 연방통계청홈페이지"

9 "캐나다 대한민국대사관 홈페이지"

10 "캐나다 국경서비스국 홈페이지"

11 "캐나다 고용사회개발부"

12 심창학, "캐나다 고용보험제도와 이민자의 사회권 – 지역적 차등을 중심으로 -" 제3섹터연구소 14 (14): 3-44, 2016

13 나영선, "캐나다 고용보험 제도와 평가체계"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0

14 한태희, "출입국관리법상 영주자격제도 개선방안 연구: 캐나다 사례와 비교를 중심으로" 다문화평화연구소 10 (10): 20-49, 2016

15 김혜련, "중국의 해외우수인재유치 정책 연구" 12-26, 2019

16 김원숙, "주요국가의 이민정책 추진체계 및 이민법" 이민정책연구원 2017

17 이규용, "이민정책의 국제비교" 한국노동연구원 2015

18 한국노동연구원, "우리나라･미국･캐나다의 노동법제 연구" 노동부 2007

19 최서리, "외국인력정책에서 노동시장 테스트 논의" 이민정책연구원 2014

20 "밴쿠버 중앙일보 2019/06/11"

21 이샘물, "글로벌 인재 경쟁" 한국학술정보 2017

22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가 자격상호인정 추진방안 연구(독일, UAE, 일본, 캐나다)" 2016

23 임정빈, "경제활성화를 위한 캐나다 이민자 고용정책의 변화 연구" 한국이민정책학회 2019

24 "www.skimmigration.com/home/ko/board/?mode=view&board_pid=2"

25 "www.ruichenlaw.com/"

26 "www.jobbank.gc.ca"

27 "www.imgo.ca"

28 "www.careerbridge.ca/beco meintern.asp"

29 "www.2016RuiChenLaw.com"

30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corporate/publications-manuals/operational-bulletins-manuals/permanent-residence/economic-classes/ immigrant-investor-venture-capital.html"

31 "https://open.canada.ca/data/en/dataset/"

32 "http://www.ontarioimmigration.ca/en/working/OI_BRIDGE.html/"

33 "http://www.cic.gc.ca/english/resources/publications/welcome/"

34 "http://www.cic.gc.ca/english/newcomers/work/fin.asp"

35 "http://www.cakonet.com/b/B04-1707"

36 "http://overseas.mofa.go.kr/webmodule/htsboard/template/read/korboardread.jsp?typeID"

37 "http://overseas.mofa.go.kr/ca-ko/brd/m_5356/"

38 "http://can-ottawa.mofa.go.kr/korean/am/can-ottawa/system/print/index4.jsp?printUrl="

39 "Immigrants and the Internationally Trained"

40 "Getting Experience/Bridge Train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