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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Abstract)

WEO(WEO, World Energy Outlook)2012는 IEA(IEA, International Energy Agency)가입국의 에너지정책이 세계 에너지 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한계점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에너지정책은 에너지 효율성 증대와 기후변화대응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하여 수립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존 정책이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우리나라 기후변화대응은 국내외 에너지 문제에 따른 국가경쟁력의 취약성 극복과 기후변화협약의 효과적 수행을 위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의 정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그러나 최근 정부의 녹색성장정책 가운데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과제들이 긍정적 효과를 발휘하지 못함으로써 기후변화대응책은 정지 상태에 머물러 있다. 현 정부의 국정과제 98, 99에서 기후변화의 대응과 적응문제를 명시한 점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국가 기후변화대응책을 위한 평가와 연구가 필요하다. 이 연구는 기후변화대응책의 정부 간 정책집행과정을 집행변수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집행과정 가운데 발생하는 정형성과 적응성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버먼(Berman)의 정책집행 유형의 이론적 시각에서 지방정부 정책집행 과정의 정형성과 적응성 분석하였다. 정형성은 기후변화대응책이 갖고 있는 정책의 특수성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정책집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중앙정부 중심의 집행형태 혹은 이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지방정부의 정책 행태를 의미하고 적응성은 정책집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지방정부만의 독립적인 정책집행 형태로 정의된다.
연구대상은 기후변화대응책이다. 공간적 범위는 광주광역시이며 시간적 범위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이다. 연구범위는 정책을 구성하는 기본 법률과 정책목표 그리고 집행조직의 체제이다. 분석은 버먼(Berman)이 제시한 정형성과 적응성의 분류기준과 이 기준에 명확성을 보완해주는 매즈매니언과 사바티어(Mazmanian & Sabatier)의 정책집행변수를 통해 이루어졌다.
이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정부 정책집행과정을 정형성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보았을 때 다음과 같은 특징들이 발생하였다. 1)정책에 대한 종합적 이해부족, 2)중복성이 짙은 장기계획의 법제화, 3)단시간에 이루어진 정책변동으로 인한 비구조화 상황 발생, 4)통합적 조직체계의 불완전성, 5)집행과정 평가를 위한 기본데이터의 비체계성.
둘째, 지방정부 정책집행과정을 적응성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보았을 때 다음과 같은 특징들이 발생하였다. 1)지역성을 고려한 정책집행기관의 구조적 체계 확립, 2)유관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 3)지역의 대표사업 개발 등 독립적인 집행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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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O(WEO, World Energy Outlook)2012는 IEA(IEA, International Energy Agency)가입국의 에너지정책이 세계 에너지 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한계점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에너지정책은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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