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7월 우리나라에서 공적 역모기지로 소개되어 도입된 주택연금 제도가 시행된 지 15년이 지난현 시점, 주택연금 시장은 실로 커다란 양적 성장을 이룩하였다. 하지만, 크게 계리모형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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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Korean
KCI등재
학술저널
225-254(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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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7월 우리나라에서 공적 역모기지로 소개되어 도입된 주택연금 제도가 시행된 지 15년이 지난현 시점, 주택연금 시장은 실로 커다란 양적 성장을 이룩하였다. 하지만, 크게 계리모형적 ...
2007년 7월 우리나라에서 공적 역모기지로 소개되어 도입된 주택연금 제도가 시행된 지 15년이 지난현 시점, 주택연금 시장은 실로 커다란 양적 성장을 이룩하였다. 하지만, 크게 계리모형적 측면과 상품성측면, 기금의 건전성 측면, 서비스 측면에서의 문제점들로 인해 시장 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자는 미국과 영국, 홍콩, 일본의 역모기지 시장 사례를 조사하여 국내 주택연금 시장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주택연금 계리모형 개선 차원에서는 주택연금의 상품유형의 세분화 방안과 월지급금 산정기준의 개선을 제안하였으며, 주택연금 상품성 측면에서는 주택연금의 가입조건인 공시가격 등이9억 원 초과 2주택자는 3년 이내 1주택 매도하는 규정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과 우대형 주택연금의 주택가격 기준완화를 제안하였다. 이어 주택연금 기금 건전성 측면에서는 주택연금 기반 유동화증권의 발행을제안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서비스 확대 측면에서는 주택연금 가입대상인 고령층을 위한 특화 복지서비스제공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1 변병도, "해외 주요국의 역모기지 제도 최신 현황"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 2017
2 류수정, "해외 역모기지 현황과 제도 개선에 대한 비교" (11월) : 2014
3 백인걸, "해외 역모기지 사례 연구: 공적 역모기지 중심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 2019
4 홍성현, "한국형 공적 역모기지 제도의 효과성 분석"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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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홍성현 ; 홍희정, "하우스푸어 고령자의 역모기지 상품 선택 특성 분석: 주택연금 사전가입 제도를 중심으로" 한국주택학회 29 (29): 59-75, 2021
9 고제헌, "최근 일본 민간 역모기지 상품 특징" (4월) : 2018
10 여윤경 ; 양재환, "주택연금퍼즐현상에 관한 분석적 연구 : 주택연금 가입의향을 중심으로" 한국산업경제학회 34 (34): 385-405,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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