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재난 초동대응 시스템 강화방안 = The Strengthening Measures for Disaster Response System of Local Government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에서 분석한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에 대한 초기대응 과정은 불확실성(uncertainty), 긴급성
(urgency), 집중성(convergence), 비상 심리(emergency consensus), 주민역할의 변화, 계약과 일반적인 관계의 약화를 특징으로 한다. 특히 초기대응과정은 적실성(relevancy)이 가장 강조되는 과정이며, 지금까지 준비한 대책들이 가동되고, 계획의 합리성과 훈련의 실효성이 검증된다. 즉, 초기대응 과정은 실제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재난관리 기관들이 수행해야 할 각종 임무 및 기능을 적용하는 활동과정으로서 완화단계, 대비 단계와 상호 연계함으로써 제2의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감소시키고, 복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최소화하는 재난관리의 실제 활동국면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재난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각종 재난에 대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초기 대응 시스템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즉, 현행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난에 대한 초기 대응시스템의 실태를 재난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인식을 분석하고, 아울러 문제점과 대안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근거로 하여 압축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지방정부의 재난관리 역량이 아직은 매우 열악한 형편이다. 더군다나 총액인건비제 등의 시행으로 인해 정책 및 예산우선 순위에서 재난관리 영역은 항상 후순위에 놓일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따라서 현재 유사업무이면서 분리되어 있는 기능인 소방, 민방위, 방재, 안전관리 등을 통합하여 재난관리조직의 역량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다.
둘째, 효율적인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난 초동대응시스템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재난총괄, 조정기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장 직속의 재난관리실을 신설해야 한다. 즉, 지금의 과(課) 단위의 부서를 실(室) 단위로 상향 조정하여 조직을 개편해야 한다.
즉, 일반 업무를 제외한 상황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그 방안으로서 ‘전보제한제’를 철저하게 시행하고, 재난관리 직렬을 신설해야 하고, 한, 평소 재난시설물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재난발생시 재난현장에 출동하여 재난수습을 전담하는 ‘재난 기동대응팀(가칭)’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민간모니터 요원, 풍수해 감시인,
지역자율방재단, 자원봉사단체, 통리반장 등 재난현장정보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훈련 및 각종 인센티브 등이 제공되어야 한다.
셋째, 기초지방자치단체 재난상황 근무인원을 확충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재난현장을 효율적으로 지휘？지원할 수 있도록 현장 유관 기관간에 정보공유기능 및 모바일 기능을 강화하고, 핸드폰 화상 및 문자전송 수신시스템 구축, 민간자원관리 시스템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재난관련 유관기관들끼리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토털 재난정보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Abstract
• Ⅰ. 서론
• Ⅱ. 이론적 배경 및 연구 분석의 틀
• 1. 재난관리의 초동 대응에 관한 기초논의
• 2. 연구 분석의 틀
• Ⅲ. 재난관리 초동대응 시스템에 대한 인식 분석
• 1. 통합성
• 2. 연계성
• 3. 전문성
• 4. 현장 대응성
• 5.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정도
• 6. 직무만족도
• 7. 재난관련부서 공무원들에게 필요한 자질
• Ⅳ. 결론 및 정책적 제언
• 1.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조직의 통합
• 2. 기초지방자치단체장 직속 재난관리전담부서 설치 및 전문 인력의 확보
• 3. 재난관리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사기앙양
• 4. 재난정보 시스템의 확립
• <참고문헌>
• <국문초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