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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滥用知识产权市场支配地位之反垄断实施机制研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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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지식재산권은 일류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법률제도이지만 지식재산권이 탄생된 시기보다도 더욱 “독점”과 상호의존적인 관계로 발전되어 왔다. “독점적” 지식재산권은 권리자에...

      지식재산권은 일류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법률제도이지만 지식재산권이 탄생된 시기보다도 더욱 “독점”과 상호의존적인 관계로 발전되어 왔다. “독점적” 지식재산권은 권리자에게 법적 이익을 가져다주는 동시에 남용과 관련한 문제도 갈수록 부각된다. 최근 들어 다국적기업들은 중국에서 숙련된 지식재산권 전략을 운용함과 동시에 실시허락 거절, 끼워 팔기, 높은 가격설정, 강제적인 패키지 실시허락 뿐만 아니라 지식재산권의 유효성 여부에 대한 항변조차도 금지하는 지식재산권의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양수인과 제3자의 경쟁 및 기술 확산을 제한하여 중국민족의 산업발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이익에도 손해를 야기한다. 중국의 「반독점법」 제55조는 지식재산권의 권리행사 행위에 대해 반독점법 적용과 관련한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법에 근거한 지식재산권 행사”와 “지식재산권남용”에 대한 해석이 불문명하여 지식재산권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반독점법을 적용해야 할지 또는 관대하게 법적용을 해야 할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 이외에도 현행 「반독점법」 상에는 영업비밀 남용행위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 반독점 사법실무에서는 반독점 집행기구가 「반독점법」 집행을 위해 반포한 관련 집행규정 또는 지침을 참고할만한 가치가 높은데, 특히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이 제정하여 2015년 8월 1일부터 정식으로 시행되고 있는 중국 첫 번째 지식재산권 반독점 규칙 「경쟁행위를 제거하거나, 제한하는 지식재산권 남용행위 금지규정」이 있다. 그 「규정」은 지식재산권의 전형적인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유형을 열거하고 있고, 경쟁행위를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지식재산권 남용행위에 대해 독점을 판단하는 논리적 규율과 법집행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과학적인 규범과 경쟁적 시장환경에 유리하다. 지식재산권 지배적 시장지위의 남용행위에 대한 반독점법 집행과정에 경제적 분석을 심의 기제에 도입시켜야하며, 관련 이론에 기초한 지식재산권 강제허가제도와 남용행위를 야기한 책임제도도 개선시켜야 한다. 당연히 관련 사건의 지식재산권 권리자로부터의 항변사유 청취도 필요한바 이는 사건과 관련한 행위를 객관화 시키고 실질적 효율을 높여 독점을 면제해 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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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PRs), a legal system with the aim of improving human welfare, bore a codependent relationship with monopoly since its creation. The monopolistic IPRs bring benefits to their right holders, but at the same time relevant a...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PRs), a legal system with the aim of improving human welfare, bore a codependent relationship with monopoly since its creation. The monopolistic IPRs bring benefits to their right holders, but at the same time relevant abuse issues have gradually become prominent. In recent years, multinational corporations have been skillfully employing IPRs strategies. Their tricks include license refusal, tie-in sale, high pricing, mandatory license package, “patent array” and restricting defenses against the effectiveness of the IPRs concerned. They abuse their dominant positions in the IPRs market to restrict the transferee and the third-party to compete and diffuse technologies, which endangers the development of national industry of our country, and also hurts customers. The article 55 in Anti-monopoly law of China establishes basic principles and systems for anti-monopoly regulations which legitimize the use of IPRs. However, the law did not define “Exercise IPRs According to Law” and “Abuse of IPRs” and it also doesn’t make it clear whether the acts of abuse of dominant position in IPRs market should be punished strictly or leniently according to anti-monopoly law. Besides that, the current anti-monopoly law doesn’t regulate the abuse of trade secrets. The anti-monopoly judicature practices are required to pay great attention to the guidance value of relevant regulations or guides which are issued by enforcement agencies of antimonopoly law, especially the Provisions for the Prohibition of Acts of Abus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o Eliminate or Restrict Competition, the first set of anti-monopoly rules in the field of IPRs, which are promulgated by the State Administration for Industry and Commerce and have taken effect on August 1, 2015. The Provisions list several common and typical behavioral patterns of abusing dominant position in IPRs market. Also, to address the acts of abusing IPRs to eliminate or restrict competition, the Provisions define the basic logic approaches of antitrust and law-enforcement standards which contribute to scientifically regulating and protecting the creative and competitive market environment. According to the researcher’s proposal, China should introduce economic-analysis-oriented review mechanism; improve the structure of key-facility-theory-based IPRs’ compulsory licensing system and abusing- behavior-caused liability system. Meanwhile, the defenses from the related IPRs holder should also be taken and anti-monopoly exemption should be given to him when his actions are necessary and can substantially increase effici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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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问题之提出
      • Ⅱ.《反垄断法》对滥用知识产权市场支配地位的规制现状评析
      • Ⅲ. 其他法律法规对滥用知识产权市场支配地位的规制现状解读
      • Ⅳ. 经济分析导向机制的引入
      • Ⅴ. 知识产权强制许可制度的完善
      • Ⅰ. 问题之提出
      • Ⅱ.《反垄断法》对滥用知识产权市场支配地位的规制现状评析
      • Ⅲ. 其他法律法规对滥用知识产权市场支配地位的规制现状解读
      • Ⅳ. 经济分析导向机制的引入
      • Ⅴ. 知识产权强制许可制度的完善
      • Ⅵ. 相关抗辩事由与责任制度的架构合理化
      • ≪参考文献≫
      • 국문초록
      • 영문초록
      • 중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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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张伟君, "规制知识产权滥用法律制度研究" 知识产权出版社 2008

      2 "美国律师公会反托拉斯法部,知识产权部和国际法部对中国反垄断法2005年4月8日修改草案的部分条款的修改建议[EB/OL]"

      3 谢可训, "知识产权滥用的法律规制" 上海社会科学院出版社 2011

      4 李扬, "知识产权法总论" 中国人民大学出版社 2008

      5 吕明瑜, "知识产权垄断呼唤反垄断法制度创新:知识经济视角下的分析" (4) : 2009

      6 叶高芬, "欧美忠实折扣比较研究及其对中国的启示" (5) : 2010

      7 李明德, "欧盟知识产权法" 法律出版社 2010

      8 见尚明, "对企业滥用市场支配地位的反垄断法规制" 法律出版社 2007

      9 "奇虎公司与腾讯公司垄断纠纷上诉案判决 [EB/OL]"

      10 郑北鹰, "国家工商总局对微软公司进行反垄断检查"

      1 张伟君, "规制知识产权滥用法律制度研究" 知识产权出版社 2008

      2 "美国律师公会反托拉斯法部,知识产权部和国际法部对中国反垄断法2005年4月8日修改草案的部分条款的修改建议[EB/OL]"

      3 谢可训, "知识产权滥用的法律规制" 上海社会科学院出版社 2011

      4 李扬, "知识产权法总论" 中国人民大学出版社 2008

      5 吕明瑜, "知识产权垄断呼唤反垄断法制度创新:知识经济视角下的分析" (4) : 2009

      6 叶高芬, "欧美忠实折扣比较研究及其对中国的启示" (5) : 2010

      7 李明德, "欧盟知识产权法" 法律出版社 2010

      8 见尚明, "对企业滥用市场支配地位的反垄断法规制" 法律出版社 2007

      9 "奇虎公司与腾讯公司垄断纠纷上诉案判决 [EB/OL]"

      10 郑北鹰, "国家工商总局对微软公司进行反垄断检查"

      11 林远, "反垄断执法新目标:知识产权滥用"

      12 赵卓, "刨底利乐中国“垄断”路:挤占中国乳企利润 新一轮反垄断调查一年 尚无定论"

      13 林秀芹, "中国专利强制许可制度的完善" (6) : 2006

      14 汤宗舜, "专利法教程" 法律出版社 2003

      15 "Transitional Review Mechanism of China: Communication from the European Communities [EB/OL]"

      16 UNCTAD-ICTSD, "Resource Book on TRIPs and Development"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5

      17 Kung-Chung Liu, "Rationalising the Regime of Compulsory Patent Licensing by the Essential Facilities Doctrine" 39 (39): 2008

      18 David Vaver, "Intellectual Property: The State of the Art" 32 (32): 2001

      19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Guidance on the Commission's Enforcement Priorities in Applying Article 82 of the EC Treaty to Abusive Exclusionary Conduct by Dominant Undertak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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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7-06-01 학회명변경 영문명 : The Korean-Chinese Society of Law -> The Korea-China Society of Law KCI등재
      201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KCI등재후보
      2012-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11-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10-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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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14 0.14 0.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1 0.08 0.241 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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