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까지 부패의 한 형태인 예산낭비가 심각하다는 인식에 비해 이에 대한 실태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특히 새 정부 들어 많은 복지 정책으로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https://www.riss.kr/link?id=A101862981
2013
-
360
KCI등재
학술저널
27-54(28쪽)
0
상세조회0
다운로드국문 초록 (Abstract)
현재까지 부패의 한 형태인 예산낭비가 심각하다는 인식에 비해 이에 대한 실태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특히 새 정부 들어 많은 복지 정책으로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
현재까지 부패의 한 형태인 예산낭비가 심각하다는 인식에 비해 이에 대한 실태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특히 새 정부 들어 많은 복지 정책으로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존 예산낭비의 문제를 체계적으로 되짚을 수밖에 없는 여건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난 10년간(노무현 정부∼이명박 정부) 언론자료를 활용하여 예산낭비의 유형을 분류하고 이를 토대로 예산낭비가 발생하는 기관(예: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과 분야(예: 건설 · 공사 · 청사건립, 법인카드 · 출장비 사용, 계약 등)를 접목해서 예산낭비의 패턴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향후 공공 기관의 예산낭비근절을 위한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 및 청렴성 증진에 기여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Up to now, status analysis about budget waste as a kind of corruption cannot be done properly than perception on seriousness of it. According to expectation that budget is costly consuming caused by many welfare policy of new government, there is cond...
Up to now, status analysis about budget waste as a kind of corruption cannot be done properly than perception on seriousness of it. According to expectation that budget is costly consuming caused by many welfare policy of new government, there is condition that cannot help going back systematically the problem of budget waste existing. Therefore, in this study, I classified types of budget waste by using press data of past 10 years(Roh Moo-hyun administration ∼ Lee Myung-bak administration). Also, on the basis of these, I conducted trend analysis about public institutions(example: central government, local government, public service-related organization etc) and corruption vulnerable areas(example: construction, corporate credit cards, travel expenses, contract etc) that budget waste arise. The results of the analysis will contribute to the efficiency of budget and integrity promotion by presenting policy directionality for budget waste eradication of public institutions in the future.
목차 (Table of Contents)
부정에 대한 직원의 반대 및 침묵 반응과 관찰자의 태도에 대한 성격유형, 가치지향의 영향
지방자치단체 반부패정책 확산의 영향에 관한 연구-공직자 부조리 신고포상금제도를 중심으로-
대규모기업집단 규제에 관한 고찰- 상호출자 및 순환출자를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