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와 경찰의 역할에 관한 연구 : 위법 쟁의행위에 관한 경찰의 개입 방식을 중심으로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BSTRACT

A Study on Labor-Management Relations and the relevant Police Responsibilities
- with emphasis on police intervention in unlawful labor disputes -

The Graduate School Of Labor Studies Korea University
Labor Walfare？abor Policy Department
Yang-Su Kim

In Korea, the Government has taken the initiative in establishing labor-management relations. This trend has been strengthened since 1980s as the level of laborers'' demands has been heightened, which can be characterized as a structural vicious cycle. The earlier term of the Mun-min Government was a period in which the Government accomplished its labor management policies through a authoritative control of labor movement. And the Government pursued a new tactic of including labor movement as a working group of the society in the later term. Since then the perception toward labor movement has been improved. Such a change in labor policies requires a government to play a role of fair judge who establishes fair rules and principles and keep them observed. However, it is a reality that the responsibility of police in labor management keeps drawing mistrust from both labor and management and criticism from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s as the police excercise law enforcement authority. This study aims at analyzing the trend of police use of force according to the change of labor policies of the Government, evaluating the level in using police power through examining the number of cases of police involvement and the number of inmates related to labor movement, and finding the problems in use of police power in terms of the principles and procedure to come up with proposals and improvements. Pursuing these goals, the study With these goals, this study concludes as follows:

First, in proportion to the improvement of perception toward Government labor policies and labor movement the number of the cases using police force and the number of labor dispute related detainees. In 1990 when labor control was strengthened by the Government, the ratio of use of police force per a case of labor dispute and the number of related inmates marked highest. This tendency was maintained by the earlier Mun-min Government that succeeds labor policies of the Sixth Government and later was weakened gradually.
Second, the principles in using police power associated with labor disputes have been more specific and politicized as the perception toward Government labor policies and labor movement changes. Until 1990 no specific standards except for the lawfullness of a labor dispute were found. The first ''Standard of Use of Police Power'' established in 1990 was too vague to provide with detailed tactical guidelines. In 2003, ''Three-phased Principle of Use of Police Power'' provided with general tactical guidelines and ''Countermeasures according to the Types of Labor Disputes'' in 2004 established detailed tactical policies to meet the offenses committed in an unlawful labor dispute and countermeasures to deal with a justifiable conduct in the course of a lawful dispute that bears a. serious damage to public interests.
Third, as domestic criticism of the vagueness and/or lack of transparency of police use of force standards has been a reality, the problems have been solved mostly through formulating a specific and/or compelling provisions regarding standards of use of police force. However, the time is thought of not quite mature to make the standards public, while it being seek for as a part of improving current law and system, when lack of respect for law on the part of labor organizations and other limits considered. From a long-term point of view, it may be allowable to open them to the public.
Fourth, it would be legitimate to have the Ministry of Labor assume the sloe and exclusive responsibility of labor disputes enforcement with the lapse of time. Even if police now excercise the sole authority in practice, penalty clauses were newly enacted and an exclusive authority of labor supervision officers regarding violation of labor-related law is provided specifically in the Labor Act. Exceptional police involvement under consideration of organized and collective nature of labor law infringement may contribute to overcoming fragmentation of governmental departments.
A reality of disrespect for principes in our society considered, it would be preferable to revise and supplement current principles while enforcing them to establish them as the principle that should be observed by both labor and management. When police use force based on the consensus shared by labor and management, the use of police force should be justified not only the both parties but also by the citizen. This study may be evaluated as a practical alternative to contribute to improving labor-management relations through examining current system and the problems, proposing the improvements to minimize mistrust of labor and management and establishing a fair rule.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國 文 抄 錄

노사관계와 경찰 역할에 관한 연구
- 위법 쟁의행위에 관한 경찰의 개입방식을 중심으로 -

高麗大學校 勞動大學院
勞動福祉․政策學科 金 兩 洙


우리나라 노사관계는 정부 주도로 이루어져 왔고, 1980년 이후 노동운동의 요구수준 상승에 따라 국가의 개입도 강화되는 구조적인 악순환이 되풀이 되었다. 1980년 이후 국가의 노동정책은 문민정부 전반기까지는 권위주의적 노동통제를 통해 노동정책을 관철시킨 시기였고 문민정부 후반기부터 노동운동을 체제내로 끌어들이려는 새로운 모색이 시도되었다. 이러한 노력에 따라 노동운동에 대한 시각이 부정적인 것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변화되고 있다. 노동운동에 대한 시각과 노동정책의 변화 속에서도 정부의 역할은 공정한 룰과 원칙을 만들고 정해진 룰과 원칙이 지켜지도록 하는 심판자 역할을 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물리적 강제 수단을 담당하는 역할 때문에 노사양측의 불신과 국제노동단체․기구로부터 비난을 받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국가노동정책 변화에 따른 경찰력 행사 기준 변화와 경찰력 투입과 구속노동자를 통해 경찰권 발동 수준을 분석하고 경찰력 행사 기준과 절차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대안과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게 되었다.

첫째, 국가의 노동정책과 노동운동에 대한 시각이 부정적인 것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변화되는 것에 비례하여 경찰력 투입과 구속자 수도 감소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국가의 노동통제 정책이 강화되었던 1990년에는 쟁의건수 당 경찰력 투입비율이나 구속자 수가 최고점에 도달하였고, 이러한 추이는 6공화국의 노동정책을 이어받은 문민정부 초기까지 이어짐을 볼 수 있고 이후 점차 감소 추세임을 알 수 있었다.
둘째, 국가 노동정책과 노동운동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 따라 경찰력 투입 기준이나 대응방식이 점차 구체화, 정치화 되고 있다. 1990년 이전에는 특별한 기준이 없이 단지 쟁의행위가 불법인지 여부가 경찰력 투입의 기준이었으며, 1990년 최초로 만든 ‘경찰력 투입기준’은 기준 자체가 포괄적이고 추상적으로 구체적인 실천 지침이 없었다. 2003년에는 ‘경찰력 행사 3단계 원칙’을 통해 개괄적인 실천지침을 마련한 데 이어 2004년에는 ‘분규 유형별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위법 쟁의행위의 법률적 요건 위반에 따른 구체적 실천지침과 정당한 쟁의행위에도 불구 공익 침해가 심대한 경우 법령에 따른 대응 원칙을 마련하였다.
셋째, 경찰력 개입 방식에 대해 기준이 불분명하다든지, 자의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든지, 비공개적이라든지 등 국내외의 비판이 있어 왔고 이러한 문제점들도 경찰력 투입기준이나 대응방안이 점차 구체화, 규정화됨으로써 점차 보완되거나 대부분의 문제가 해소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다만, 경찰력 투입기준이나 대응방안의 공개 문제는 현재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 중에 있으나 노동계의 준법의식과 현실적 제약을 감안할 때 아직 시기상조라고 생각된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공개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현재 위법 쟁의행위에 대해 경찰이 전담 처리하고 있으나, 노동관계법 상 처벌조항이 신설되고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은 근로감독관이 전담 처리한다는 명시적 법규정을 감안할 때 장기적으로는 노동부에서 처리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노동사범의 조직성, 집단성을 감안하여 예외적으로 경찰이 개입, 처리하는 것이 국가기관 간 분절성을 극복할 수 있다 하겠다.

원칙이 있어도 지켜지지 않는 것이 우리현실인 점을 감안 새로운 원칙을 또다시 만드는 것보다 현재까지 정립된 원칙들을 시행하면서 보완해 간다면 장기적으로 노사양측으로부터 준수되어야 할 원칙으로서 자리 잡아 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노사 양측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이러한 전제조건하에 불법상태 해소를 위한 경찰력 투입이 이루어진다면 노사 당사자 뿐 아니라 모든 국민이 정당성을 인정하는 공권력 행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기존의 제도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 개선하여 경찰력 행사에 대한 노사불신을 최소화하고 공정한 규칙을 정립함으로써 노사관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현실적 정책 대안으로서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 목 차 】
• 제1장 서론
• 제1절 문제의 제기 및 연구의 목적
• 제2절 연구의 대상
• 제3절 논문의 구성
• 제2장 경찰개입의 근거와 한계 : 법적이론적 고찰
• 제1절 쟁의행위 및 위법한 쟁의행위의 개념
• 1. 위법한 쟁의행위의 개념
• 2. 위법한 쟁의행위 판단기준으로서의 ‘정당성’ 문제
• 제2절 위법한 쟁의행위의 요건
• 1. 주체목적수단절차의 측면
• 2. 쟁의행위의 제한과 금지규정을 위반한 쟁의행위 측면
• 제3절 경찰권 발동의 요건과 유형
• 1. 경찰권 발동의 법률상 근거조항
• 2. 경찰권 발동의 소극적 한계
• 3. 경찰권 발동의 적극적 한계
• 4. 경찰권 발동의 수준
• 제4절 분석틀의 구성
• 제3장 시대별 경찰권 발동실태 분석
• 제1절 문민정부 이전 시대
• 1. 노동운동에 대한 정부정책
• 2. 경찰권 발동기준
• 3. 경찰권 발동수준
• 제2절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
• 1. 노동운동에 대한 정부정책
• 2. 경찰권 발동기준
• 3. 경찰권 발동의 수준
• 제3절 참여정부
• 1. 노동운동에 대한 정부정책
• 2. 경찰권 발동기준
• 3. 경찰력 발동수준
• 제4절 소결
• 제4장 경찰 개입 방식의 諸問題
• 제1절 경찰 개입 기준의 불분명성
• 1. 자의성 문제
• 2. 형평성 문제
• 제2절 경찰력 개입 과정절차의 자의성
• 1. 경찰력 투입 결정기관의 문제
• 2. 투입 절차상 문제
• 제3절 경찰력 개입의 대외적 문제(비공개성)
• 제4절 위법 쟁의행위에 대한 기관간 문제
• 제5장 문제점에 대한 대안 및 개선방안
• 제1절 경찰력 개입 기준의 명확화와 세분화
• 제2절 경찰력 개입 과정절차의 규정화
• 제3절 경찰력 개입 기준절차의 공개화
• 제4절 위법쟁의행위에 대한 기관간 협력증진
• 제6장 결론
• 제1절 연구결과
•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제언
• 참고문헌
• ABSTRACT
• 【 표 목 차 】
• <표 2-1> 최근 3년간 집단 불법행위 수준별 사법처리현황
• <표 3-1> 1987년 전후 노동정치 지형의 변화
• <표 3-2> 원인별 노동쟁의 발생추이(1980년-1992년)
• <표 3-3> 노동쟁의에 대한 경찰력 투입(1980년-1992년)
• <표 3-4> 구속노동자 수와 쟁의건당 구속자 수(1988년-1992년)
• <표 3-5> 적용 법조별 구속노동자 수(1988년-1992년)
• <표 3-6> 경찰력 투입추이(1993년-2002년)
• <표 3-7> 구속노동자 수와 쟁의건당 구속자 수(1993년-2002년)
• <표 3-8> 경찰력 투입 대상업체의 규모 추이
• <표 3-9> 경찰력 행사 3단계 원칙
• <표 3-10> 분규 유형별 대처 방향
• <표 3-11> 노동쟁의 관련 사법처리 현황
• <표 4-1> 영장없이 즉시강제 차원에서 경찰력 투입
• 【 그림목차 】
• <그림 2-1> 쟁의행위의 적법성 여부별 비율
• <그림 2-2> 논문의 분석틀
• <그림 3-1> 6공화국 노동통제 효율성의 변동
• <그림 3-2> 쟁의건수당 경찰력 투입과 구속노동자 추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