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독일의 중증장애인 고용동향과 시사점 : 최근 3년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본 고는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는 중증장애인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독일의 최근 3년 간의 여러 다양한 노력들과 그 결과로 인한 중증장애인 고용동향의 변화를 분석한 글이다. 먼저 중증장애인고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새로이 제정된 혹은 개정된 몇몇 기본적 법률들의 내용들에 관하여 그리고 이에 따라 새로 도입된 고용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제도들에 대해 살펴보았고 아울러 독일 정부의 고용활성화를 위한 정책들에 관해 고찰하였다. 일련의 노력들을 통해 독일은 1980년대 이후 처음으로 그동안 증가하기만 하던 중증장애인 실업률을 감소시키는 커다란 성과를 이루었다. 본고에서는 이런 일련의 노력들이 중증장애인 고용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가에 대해 노동시장의 현황자료들을 통해 분석하몄다. 본 고를 통해 독일의 선험적 사례를 분석 · 소개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정책 발전을 위한 방향성과 개선방안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