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질적 민주주의 구현 위해 자기결정성 · 책임성 있어야...현 주민자치회서 확보 어려워
- 제도 만들 땐 시민들과 소통이 먼저...밑에서부터 올라와 행정에 반영되어야
- 읍면동장 직선제, 심층 논의 필요...행정체제 개편 선행되어야
- 주민자치회 기능 · 권한 강화, 읍면동 민주화 앞당기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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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Korean
35
학술저널
17-2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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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의 주민자치만평] 주민자치 실질화의 마중물이 되어…
제6회 ①읍면동 민주화를 위한 주민조직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방안 : 다양한 주민조직, 주민자치회 구심점으로 어떻게 협력 네트워크 만들 것인가
제6회 ②읍면동장 추천제와 직선제 : 읍면동장 개방형직위 · 시민추천제 지속 확대해야...직선제 심층 논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