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김희경, 이재호, 변동식, "null", 2006
2 김지연, 황승흠, 황성기, 최승훈, "null", 커뮤니케이션북스, 2004
3 조선닷컴, "null", 망중립성 문제로 번진 KT-NHN사건, 2010
4 이데일리, "null", 정부 '이통 트래픽 제한' 가이드라인 시행 일보후퇴, 2012
5 시사저널, "KT", 웹하드 업체와 트래픽 차단 금지 가처분 재판서 승소, 2016
6 이투데이, "이통사", 인터넷 무료통화 확대…보이스톡 품질불량은 그대 로?, 2013
7 오픈넷, "http://opennet", or.kr, null
8 김용우, "규제행정론", 대영문화사, 1996
9 김명길, 천병태, "행정구제법", 有斐閣, 삼영사, 2008
10 박균성, "행정법강의", 박영사, 박영사, 2015
11 박종수, 류지태, "행정법신론", 박영사, 2011
12 김형배, "행정지도론", 법문사, 1992
13 김명길, "행정지도논고",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부산대학교 법학연구, 33, 1983
14 서원우, "현대행정법론", 박영사, 2000
15 김동희, "「행정법(Ⅰ)」", 박영사, 2010
16 홍정선, "행정법총론(상)", 법문사, 1994
17 최병선, "『정부규제론』", 법문사, 1992
18 이원우, "『경제규제법론』", 홍문사, 2010
19 김남진, 김연태, "행정법Ⅰ. (제11판)", 법문사, 2007
20 김동환, 박통희, "딜레마와 형식주의", 한국행정학회, 한국행정학보, 25(4): 45-63, 1992
21 강장묵, "망중립성을 말하다", 블로터앤미디어, 2013
22 소영진, 안성민, "형식주의의 재해석", 한국행정학회, 한국행정학보, 45(3), 73-95, 2011
23 Nico van Eijk, 김성환(번역자), "네덜란드의 망중립성",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경제규제와 법, 7(1), 163-178, 2014
24 표시열, "정책과 법: 원리 판례", 박영사, 박영사, 2014
25 이투데이, "인터넷 무료전화 논란", 정부는 '팔짱만', 2010
26 김도승, "행정지도에 관한 고찰",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가천법학, 5(1): 241-267, 2012
27 박윤흔, "행정지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경희법학, 26(1), 1989
28 이동찬, "행정지도에 관한 연구",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자치행정학보, 22(1): 283-297, 2008
29 오석홍, "행정지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1985
30 이혁우, "규제의 개념에 관한 소고",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행정논총, 47(3): 335-358, 2009
31 이데일리, "연내 망중립성 정책 마련", 신용섭 방통위원, 2011
32 강유리, "인터넷 트래픽 관리와 DPI", 방송통신정책, 25(8): 23-48, 2013
33 Bertrand du Marais, 나성현(번역자), "프랑스의 망중립성: 개관",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경제규제와 법, 7(1), 138-145, 2014
34 박상원, 박치성, "IPTV 정책과정에 관한 분석", 한국행정학회, 한국행정학보, 43(3), 197-228, 2009
35 소영진, "딜레마 발생의 사회적 조건", 한국행정학회, 한국행정학보, 33(1), 185-205, 1999
36 홍준형, "정책수단에 대한 법적 접근",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논총. 47(1), 1-20, 2009
37 조성규,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再論", 행정법연구, (31): 131-169, 2011
38 강휘원, "자율규제적 인터넷거버넌스", 한국행정학회, 한국행정학보, 36(3), 185-205, 2002
39 시사저널, "KT VS 웹하드 트래픽 차단 소송", ‘망 중립성’ 규제 기준 되나, 2016
40 김천수, "망중립성에 대한 공법적 고찰",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41 이민영(LEE Min-Yeong), "인터넷 자율규제의 법적 의의",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133-160, 2010
42 김용규, 안형택, "“망중립성에 관한 문헌 연구”", 에스케이텔레콤 (주), Telecommunications Review, 22(1): 18-31, 2012
43 임현, "보장국가론의 이해를 위한 소고",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정부학연구, 22(1): 31-50, 2016
44 임도빈, "정책결정 소요시간에 관한 연구",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42(3), 191-217, 2008
45 황희윤, "행정규칙 심사 관리기준과 사례", 법학논총, 32, 231-253, 2014
46 정찬모, "망 중립성 규제의 기본권적 고찰", 안암법학회, 안암법학, 43: 373-408, 2014
47 강유리, 이명호, "“망중립성 정책논의의 일고찰”", 에스케이텔레콤 (주), Telecommunications Review, 22(1): 2-17, 2012
48 한승연, "정책수단으로서 행정지도의 변화", 한국행정사학회, 한국행정사학지, 23: 131-160, 2008
49 윤견수, 최흥석, "딜레마 상황에서의 의사결정 행동", 딜레마와 행정, 나남 출판사, 29-53, 2000
50 김상택, 이재준, "상호접속제도의 현황 및 발전방향",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 보통신정책연구원. 정보통신정책이슈, 1996
51 유승호, 이혜수, "정보사회 인터넷 포털의 자율규제", 한국사회과학연구소, 동향과 전망, 76, 306-335, 2009
52 김재일, 오민수, "정책도구 조합과정 분석틀의 모색", 한국공공관리학회, 한국공공관리학보, 23(4): 309-332, 2009
53 서재호, 최성락, 이혜영, "한국 자율규제의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공공관리학회, 한국공공관 리학보, 21(4), 73-96, 2007
54 허진성, "“헌법적 쟁점으로서의 망중립성”", 한국언론법학회, 언론과법, 10(2), 407-440, 2011
55 장대은(Jang Daeeun), 박범영(Park Poemyoung), "망 중립성에 대한 헌법적 쟁점 고찰",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60: 301-329, 2015
56 송진, 유의선, "공정경쟁 관점에서의 망중립성 분석", 한국언론학회, 한국언론학보, 52(3), 440-461, 2008
57 김동환, "인과지도를 활용한 정책 딜레마 분석", 한국행정학회, 한국행정학보, 33(4), 279-296, 2000
58 안정민, "“미국 FCC 망중립성 규제의 허와 실”",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경제규제와 법, 2(2), 139-152, 2009
59 김동환, "일반논문: 보호된 가치와 정책 딜레마", 한국정책학회보, 11(1), 27-53, 2002
60 이윤호, "“헌법적 관점에서의 망중립성 논의”",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세계헌법연구, 17, 179-200, 2011
61 전영한 ( Young Han Chun ), 이경희 ( Kyung Hee Lee ), "정책수단연구: 기원, 전개 그리고 미래",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행정논총, 48(2): 91-118, 2010
62 전영한, "기획논문: 정책도구연구의 의의와 과제",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정부학연구, 13(2), 39-51, 2007
63 한승연, "“물가 행정지도에 관한 역사적 연구.”", 서울행정학회,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5(3), 443-469, 2004
64 이종범, "정책분서에 있어서 딜레마 개념의 유용성", 한국행정학보, 25(4): 3-22, 1992
65 고헌환, "행정절차법상 행정지도와 문제점 개선방안",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28, 17-35, 2007
66 홍범석, "이동통신 무선인터넷 망개방 현황과 시사점", KISDI 정보통신정책, 19(13): 1-17, 2007
67 이윤호, "연구논문: 헌법적 관점에서의 망중립성 논의", 국제헌법학회 한국학회, 세계헌법연구, 17(2), 183-204, 2011
68 이동수, "공무원의 행정지도형태에 관한 영향요인 연구", 한국거버넌스학회, 한국거버넌스학회 영ㆍ호남 춘계공동학술대회, 272-290, 2006
69 이기태, 최성희, 최성진, "앨리슨 모형에 의한 IPTV 정책결정의 특징 분석", 한국방송학회, 방송통신연구, 135-163, 2010
70 최철호, "행정법상의 자율규제의 입법형태에 관한 여구", 법학논총 23: 353-372, 2010
71 장윤정, "m-VOIP 서비스에서의 망중립성에 대한 법적 검토",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Ewha Law Review, 2(2): 27-45, 2012
72 박영덕, "“미국 미디어 규제와 망중립성에 관한 고찰”",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21(3): 75-107, 2010
73 김성환, "망중립성 원칙의 경제적 효율성과 이용자 부담", 에스케이텔레콤 (주), Telecommunications Review, 22(1): 47-56, 2012
74 한승연, "행정지도 (行政指導) 의 공식화, 비공식화 연구", 한국행정논집, 17(3), 879-901, 2005
75 박홍엽, "인터넷 콘텐츠 자율규제정책의 쟁점과 대응방안", 경인행정학회, 한국정책연구, 6(1): 87-108, 2006
76 최승재, "“경쟁법의 관점에서 본 망중립성에 대한 연구”", 한국언론법학회, 언론과 법, 10(2), 369-406, 2011
77 박종수, 김태은, "합리성의 제약요인으로서 정책딜레마와 정책변화", 한국행정학회, 한국행 정학보, 42(2), 371-399, 2008
78 김권식, "이해관계가정책수단선택에 미치는영향에관한연구", 강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사회과학연 구, 52(1): 123-154, 2013
79 양재모, "인터넷상의 내용규제합리화를 위한 법제도적 과제",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과학기술법연 구, 15(1), 379-414, 2009
80 박호숙, "정책과정에 따른 합리적 정책갈등관리전략과 방향", 한국지방자치 학회 춘계학술대회, 2008
81 민병익, 정준금, 이시원, "정책이해관계집단의 참여특성과 정책결정 소요시간",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1, 179-206, 2011
82 김태은, "정책수단 선택과 변화의 결정요인으로서 (탈) 딜레마", 한국행정학회, 한국행정학 보, 42(4), 179-210, 2008
83 이성엽, "한국의 ICT 거버넌스 재설계 방안에 관한 시론적 연구",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 구, (34), 229-253, 2012
84 김태은, "제도변화와 대체요인으로서 딜레마 대응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회, 한국행정학 보, 43(4), 179-208, 2009
85 전현욱, "망 중립성(Net Neutrality)과 통신비밀보호에 관한 형사정책", 형사 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14
86 김종길, "패러독스의 도전과 정책과정에서의 패러독스 활용 전략", 한국사회학회, 한국사회 학, 35(3), 83-108, 2001
87 전승재(Jeon, Seung Jae), 권헌영(Kwon, Hun Yeong), 주문호(Joo, Moon Ho),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의 법률적 의미와 쟁점", 한국정보법학회, 정보법학, 20, 259-290, 2017
88 강인규, 황주연, 정진한, "무선인터넷 불공정해우이 이슈 및 이용자 보호 방안 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책연구 10-16., 2014
89 김태오, "EU 전자통신 법체계 개정이 독일 통신법(TKG)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경제규제와 법, 3(1), 250-265, 2010
90 A Geist, Marsden, C., "M. 망 중립성(Net Neutrality)과 통신비밀보호에 관한 형사정책", 연구총서 13-B-03, 2014
91 나성현, "「스마트 환경에 대응한 유무선망 중립성 정책방안 연구」", 방송통신위원회, 정책연 구 11-22(방송통신정책연구 11-진흥-가-08). 방송통신위원회, 2011
92 강유리, 나성현, 구윤모, "모바일 인터넷전화가 이동통신시장의 진화에 미 치는 영향",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1
93 전영한, 이경희, "기획논문: 정책도구의 다양성: 도구유형분류의 쟁점과 평가",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정부 학연구, 13(4), 259-296, 2007
94 홍기원, "[번역문] 유럽과 프랑스에서의 망중립성을 위한 법적 도구들",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경 제규제와 법, 3(1), 149-159, 2010
95 김성환, "통방융합시대에 대비한 망 중립성 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수탁연구, 07-62, 2007
96 이종범, "불확실성, 모호성과 딜레마 상황하에서 절차적 합리성의 탐색",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행 정논총, 43(4): 1-27, 2005
97 김유승, "인터넷공간의 자유와 규제: 공동규제 모델의 발전을 위한 모색", 사이버 커뮤니케이션 학회, 사이버 커뮤니케이션 학보, 20, 86-118, 2006
98 이종범, "딜레마 확률과 제도적 대응: 서울시 도시재개발 사업을 중심으로", 딜레마와 행정, 나남출판사, 143-173, 2000
99 이소정, 김태은, "방송통신 분야에서의 규제재량권 확보와 규제불확실성 해소방안",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보통신정책 연구원. 기본연구 14-06., 2014
100 배응환, 주경일, "정책딜레마와 정부의 선택: 지역간 항명칭과 해상경계 분 쟁사례",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행정논총, 50(2):167-199, 2012
101 유성희, 장교식, "공정거래법상 행정지도에 따른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법적 검토",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16:71-91, 2016
102 이원우, "규제개혁과 규제완화: 올바른 규제정책 실현을 위한 법정책의 모색",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106: 355-389, 2008
103 이승은, "스마트 생태계의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관리방안: 정책적 시사점", 에스케이텔레콤 (주), 2012
104 정연준, "국내 인터넷망 개방에 따른 시사점-필수설비 개념 도입을 중심으 로", 2002
105 권남훈, "“경쟁법과 통신정책의 관점에서 본 망중립성 쟁점 검토와 시사점”", 에스케이텔레콤 (주), Telecommunications Review, 22(1), 32-46, 2012
106 소영진, ""일반논문 : 딜레마 이론, 그 의미와 과제: 이론적 정합성을 위한 시론"", 한국정부학회(구 대구경북행정학회), 한국행정논집, 27(1), 23-45, 2015
107 신현두, 김정수, "“딜레마의 늪:온라인게임 아이템 현금거래에 관한 정책결정의 지연”",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22(4), 61-85, 2013
108 이경아, "망중립성과 소비자 이슈-스마트TV 차단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소 비자원", 소비자정책동향, 31: 22-41, 2012
109 노시평, 이동수, 박희서, "지방공무원의 행정지도행태에 대한 개인적 특성요인의 조절효과 분석.", 한국정부학회(구 대구경북행정학회), 한국행정논집, 19(2): 245-269, 2007
110 김희경, 이재호, 변동식, "망 중립성 이슈에서 ISP 사업자의 전송 차등화와 수직계열화에 대한 연구", 한국언론정보학회, 한국언론정보학보, 200-222, 2013
111 이영범, 홍근석, 허찬행, "“정책 대상 집단의 사회적 형성과 정책설계:IPTV 도입 정책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17(3): 1-33, 2008
112 여성환, 황준석, 이대호, "망중립성 규제가 IPTV 서비스 경쟁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한 시뮬레이션 연구", 정보통신정책학회 학술대회, 2007
113 소영진, "딜레마와 패러독스. 이종범 외, [딜레마 이론. 조직과 정책의 새로 운 이해]", 서울: 나남 출판, 1994
114 한승연, "우리나라 행정지도의 절차확립에 관한 연구-서울특별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17(2), 177-200, 2003
115 김영인, 이승종, 이달곤, "정책단계와 NGO 의 역할유형: 교육개혁정책과 정에서 NGO 의 활동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행정논총, 45(4): 23-46, 2007
116 김용우, 마진호, "제 3 의 규제형태로서 행정지도가 갖는 고유성을 위한 모델설정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과학학회, 한국정책과학학회보, 3(2): 1-39, 1999
117 황승흠, "인터넷 콘텐츠 규제에 있어서 법제도와 사업자 자율규제의 결합에 관한 연구",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9(4), 261-288, 2008
118 문빛 ( Bitt Beach Moon ), 박건희 ( Geon Hee Park ), "정책갈등 관리에 있어 정부 신뢰와 불신의 역할 담뱃값 인상 정책을 중심으로", 한국PR학회(구 한국홍보학회), 홍보학 연구, 18(3), 216-240, 2014
119 김창완, "CNDP 구조에서의 시장참여자간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통신망 관리 용원칙 연구", 방송통신정책연구 13-진흥-041, 2013
120 문재태, 이재삼, "개인정보보호제도상의 규제에 관한 공법적 연구-자율 규 제적 관점을 중심으로", 법학연구, 58, 39-60, 2015
121 윤견수, "정부의 결정을 딜레마 상황으로 가게 하는 요인과 그에 대한 대응책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행정연구, 15(1), 71-100, 2006
122 이재영, "디지털 컨버전스 하에서의 콘텐츠산업 발전과 공정경쟁이슈- 시장봉쇄 이론 및 사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보고, 05-05, 2005
123 윤견수, 김태은, "딜레마 강도와 딜레마 대응에 관한 연구: SSM 사례를 통한 역동적 딜레마 모형의 제시",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20(4): 67-103, 2011
124 김선희, 이현정, "수정된 정책옹호연합모형(ACF)을 활용한 정책변동 분석 -의료영리화정책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24(4), 301-337, 2015
125 이종범, "연구논문: 개혁딜레마와 조직의 제도적 대응-행정쇄신위원회의 조 직화 규칙과 전략",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정부학연구, 5(1), 185-227, 1999
126 송성화, 전영한, "정책수단의 효과성 인식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24(4), 91-123, 2015
127 사득환, "정책패러독스(Policy Paradox)와 합리적 선택의 실패: 국민기초생 활보장제도를 중심으로", 강원행정학회, 학국정책학회 하계학술대회 겸 국제학술 대회, 2013
128 정동근, "일반논문: 행정지도의 행정학적 접근과 한국행정지도의 합리적 유 형탐색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31(3): 3203-3222, 1997
129 노동일, 정완,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망 (網) 중립성원칙: 새로운 개념정립 을 위한 논의를 중심으로”", 경희법학, 47(4), 371-400, 2012
130 김창완, "CNDP 구조에서의 시장참여자간 균형있는 발전을 위한 통신만 관리 이용 원칙 정책방안 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방송통신정책연구, 13-진흥-041., 2013
131 문명재, "기획논문: 정책도구연구의 학문적 좌표와 이론적 연계성: 새로운 분야 아니면 새로운 시각?",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정부학연구, 14(4): 321-347, 2008
132 안문석, "딜레마의 정책적 활용-딜레마 이론의 관점에서 본 한국의 핵외교 정책의 방향. 딜레마와 행정", 나남 출판, 115-139, 2000
133 김도훈, "“독점적 망사업자에 대한 망중립성 정책의 타당성 분석: 양면시장 관점에서 본 망중립성 이슈”", 정보통신정책학회, 정보통신정책연구, 16(2), 1-45, 2009
134 김태은, "정책 딜레마상황이 정부규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수도권 입지규제의 변화를 중심으로 -",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16(2), 119-152, 2007
135 문명재, 하연희, "기획논문: 정책목표의 변화에 따른 정책도구의 전략적 선 택과 효과: 우리나라 인구정책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정부학연구, 13(2):75-107, 2007
136 송민정, "“망중립성 갈등의 대안인 비즈니스 모델 연구: 양면시장 플랫폼전략의 6가지 전략요소를 근간으로”",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통권, 30(1)., 2013
137 이원우, "통신시장에 대한 규제법리의 특징과 행정지도에 의한 통신사업자 간 요금관련 합의의 경쟁법 적용제외",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행정법연구, (13), 155-176, 2005
138 박국흠, 염재호, "딜레마와 정책의 비일관성: 제6공화국의 정책대응, 이종범 외,[딜레마 이론. 조직과 정책의 새로운 이해]", 서울: 나남 출판, 1994
139 노명순, "대입정책에서 나타난 정책 비일관성의 원인 분석-2008 학년도 이 후 대학입학제도 개선안 집행을 중심으로", 안암교육학회, 한국교육학연구 (구 안암교육 학연구), 14(1), 129-152, 2008
140 김근식, "연구논문: 비선호시설 건설정책에서의 딜레마 형성과 해소에 관한 연구: 원자력발전소 건설정책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정부학연구, 14(4): 83-122, 2008
141 이종범, "딜레마와 상징적 행동: 딜레마 상황에 대한 정책대응을 중심으로, ,[딜레마 이론. 조직과 정책의 새로운 이해]", 서울: 나남 출판. 213-236, 1994
142 서인석, "사회의 압력이나 제도적 특성은 정책결정기간을 변화시키는가-발 의법률안 통과 기간의 영향요인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23(2), 36-64, 2014
143 마이클, "팰착, 배진한 옮김. 망 중립성의 진정한 의미: ‘망 중립성’ 담론 의 역사적 계보, 망 중립성과 열린 인터넷의 운명", 커뮤니케이션 북스, 2013
144 이동규, "초점사건 이후 이슈주도자에 의한 정책과정 연구-Cobb 과 Elder, 그리고 Birkland 의 이론과 모형의 결합 가능성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 회보, 21(3), 91-124, 2012
145 이동규, "옹호연합모형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을 적용한 정책 과정 연구-온라인 게임 서비스 접근성 규제에 관한 셧다운제 제도 도입 (청소년 보호법 개정) 과정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22(3), 31-70,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