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군사안보정책 중간평가 = Intermediate Evaluation of the Military Security Policy of Moon Jae-in Administration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is to make the intermediate evaluation of the military security policy of Moon Jae-in administration. To this end, the paper is composed of 5 chapters titled Introduction; Major presidential pledge related to the military security policy of Moon Jae-in administration; Intermediate evaluation of the military security policy of Moon Jae-in administration; Future developmental tasks of he military security policy of Moon Jae-in administration; and Conclusion. Moon Jae-in has actively promoted security diplomacy to ease tensions on the Korean Peninsula and establish peace after his inauguration. The two Koreas agreed on the ‘Pyongyang Joint Declaration’ for the continuous development of inter-Korean relations and made progress in adopting the ‘Military Agreement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anmunjom Declaration’ as an annexed agreement. However, there are few criticized voices that concern that the Moon Jae-in regime is disarming our army to the degree that it believes in good will of Kim Jong-un. In the future, developmental tasks of the military security policy of Moon Jae-in may include ①establishment of a strong defense posture against all-round security threats, ②settlement of the ROK-US alliance issue(the transfer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and the issue of USFK defense budget); ③reinforcement of countermeasures against North Korean nuclear weapons; and ④problems in setting up peace zones in the NLL waters and preparing conflicts, etc.. Our military should maintain a strong security posture based on solid US-ROK alliance and defense capabilities, and should not be neglected to deter North Korea’s provocation and settle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문재인 정부 군사안보정책에 대한 중간평가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문재인 정부 군사안보정책 관련 주요공약, 문재인 정부 군사안보정책에 대한 중간평가, 문재인 정부 군사안보정책의 향후 발전과제를 살펴본 후 결론을 도출해본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안보외교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남북정상은 남북관계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평양 공동선언’에 합의하고 부속합의서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채택하는 진전을 이룩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이 김정은의 선의만 믿고 지나칠 정도로 우리 군의 무장을 해제하고 있다.’는 우려 섞인 비판적 목소리도 적지 않다. 문재인 정부 군사안보정책의 향후 발전과제로는 ①전방위 안보위협 대비 튼튼한 국방태세 확립, ②한미동맹 현안(전작권 전환과 방위비 분담금문제)해결, ③북핵대응전력의 보강, ④NLL 평화수역 설정문제와 갈등대비 등을 들 수 있다. 우리 군은 확고한 한미동맹과 국방력을 바탕으로 굳건한 안보태세를 유지함으로써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켜 나감에 한 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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