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치사회의 균열구조와 사회통합: 인식과 실천과제 = Social Cleavage Structures and Social Integration in the Korean Society : Perception and Problem Solving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reviews the nature and content of various inherent cleavage structures and conflicts in the Korean society and seeks for the measures to consolidate the conflicts, which are causing the adverse effects in the society. Particularly, it categorizes such an irrational division into the politically ideological, socio-economic and socio-cultural aspects. This study is based on the two basic assumptions. First, a social split may cause conflicts but function as a social asset in a democratic social system. Second, integration plays a role of effectively managing conflicts, the negative result of cleavage structure that inevitably exists in the political society, by maintaining variety and pluralism. This study focuses on the regionalism between Gyeongsang and Jeolla areas, which may be regarded as the irrational conflict in the Korean society. To consolidate such conflicts in a social perspective, this study suggests the need for creating a public sphere among the civil societies of the two regions, building confidence and establishing various networks and political governance in the public sector and the civil society sector.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한국 정치사회에 내재되어 있는 다양한 균열구조와 갈등의 성격과 내용을 검토하고 정치사회적 역작용을 초래하고 있는 갈등의 통합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비합리적 균열을 정치이념적 측면, 사회경제적 측면, 그리고 사회문화적 측면으로 구분하고 있다. 논문은 두 가지 기본 가정에 입각해 있다. 첫째, 민주주의 사회체제에서 사회균열은 갈등의 요인이 되기도 하지만 사회적 자본으로 기능한다. 둘째, 민주주의 사회에서 통합은 다양성과 다원성을 유지하면서 정치사회 내에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균열구조의 부정적 작동인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논문은 한국의 다양한 비합리적 균열구조를 검토하면서 정치사회적 균열로서 영호남 지역주의의 문제를 강조하고 있다. 이를 정치사회적으로 통합하기 위해서는 영호남 지역의 시민사회 간 공론장 마련과 신뢰의 형성, 공공부문 및 시민사회 부문에서의 다양한 네트워크와 정책 거버넌스의 구축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있다.

참고문헌 (Reference)

1 김만흠, "한국의 정치갈등과 권력자원" 29 (29): 1995

2 강원택, "한국의 이념갈등과 진보‧ 보수의 경계" 4 (4): 2005

3 서문기, "한국의 사회갈등 구조 연구-갈등해결 시스템을 모색하며-" 한국사회학회 38 (38): 195-218, 2004

4 한관수, "한국의 보수와 진보의 대북관에 대한 연구" 한국정치학회 46 (46): 63-88, 2012

5 박재창, "한국의 민주주의와 시민사회" 아르케 2010

6 송호근, "한국, 어떠한 미래를 선택할 것인가" 21세기북스 2005

7 김욱, "한국 지역주의의 지역별 특성과 변화 가능성: 대전, 충청지역을 중심으로" 21세기정치학회 14 (14): 83-105, 2004

8 김진하, "한국 지역주의의 변화: 투표행태와 정당을 중심으로" 3 (3): 2010

9 박해광, "한국 시민사회의 참여정치 구조 - ‘87년 체제’의 시민사회 -" 5.18연구소 10 (10): 5-48, 2010

10 조대엽, "한국 시민사회의 변화와 사회통합의 과제" 국가안보전략연구소 2005

11 신동준, "한국 시민단체의 성장에 대한 양적 연구" 한국조사연구학회 6 (6): 75-102, 2005

12 황태연, "하버마스의 소통적 주권론과 쌍선적 토론정치 이념" (15) : 1996

13 김경미, "진보와 보수, 좌파와 우파에 대한 이론적 좌표설정 모색" 한국정치정보학회 12 (12): 45-60, 2009

14 이재열, "지역사회 공동체와 사회적 자본" 2006

15 최준영, "지역균열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경험적 고찰: 제17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나타난 이념과 세대 균열의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 39 (39): 2005

16 정기선, "지역감정과 지역갈등인식의 변화: 1988년과 2003년 비교" 한국사회학회 39 (39): 69-99, 2005

17 최영진, "제16대 총선과 한국 지역주의의 성격" 35 (35): 2001

18 존 롤즈, "정치적 자유주의" 동명사 1998

19 김영명, "정치를 보는 눈" 개마고원 2007

20 정병은, "유권자의 사회자본과 지역주의에 대한 연구:17대 총선의 두 지역구 사례 비교" 한국사회학회 39 (39): 83-118, 2005

21 김성국, "우리에게 연고는 무엇인가? 한국의 집단주의와 네트워크 (공편저)" 전통과 현대 2003

22 장동진, "심의민주주의 : 공적이성과 공동선" 박영사 2012

23 로버트 D. 퍼트남, "사회적 자본과 민주주의" 박영사 2000

24 오수길, "사회자본-정부-거버넌스의 연계에 관한 시론적 모색: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역사적 분석을 사례로" 한국행정학회 38 (38): 225-245, 2004

25 유석춘, "사회자본 : 이론과 쟁점" 그린 2003

26 유해숙, "사회복지 운동에 나타난 거버넌스 유형과 전략" 15 : 2003

27 위르겐 하버마스, "사실성과 타당성: 담론적 법이론과 민주적 법치국가 이론" 나남 2007

28 최장집, "민중에서 시민으로" 돌베게 2009

29 박영민, "민주화 이후의 시민사회와 사회적 자본 : 호남 시민사회 발전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원 부설 동북아연구소 25 (25): 23-37, 2010

30 박세일, "대한민국 선진화 전략" 21세기북스 2006

31 김이선, "국제결혼 이주 여성의 문화적 갈등 경험을 통해 본 문화간 소통의 현실, 한국사회의 새로운 갈등구조와 국민통합" 2006

32 Coleman J. S.,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94 : 1988

33 Lipset, Seymour Martin, "Party Systems and Voter Alignments: Cross-National Perspective" The Free Press 1990

34 이내영, "6･2 지방선거와 세대균열의 부활" 2010

35 조성대, "4. 15 총선과 한국정치의 갈등구조: 지역주의와 갈등의 대체" 한국의회발전연구회 10 (10): 209-235, 2004

36 김만흠, "16대 대선의 선거과정과 의의" 서울대학교출판부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