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의 공공성 = 정책과 국고보조금

국문 초록 (Abstract)

정당은 공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뿐만 아니라, 공직선거에서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공공성을 지니게 된다.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정당이 선거와 정책이라는 공공성의 구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정책정당을 실현하기 위한 국고 보조금의 합리적 운영 방안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① 국고보조금은 매년 정치평가에 따른 국민의 기부금으로 조성하고, 지원방식도 간접지원 방식을 통한 선거공영제를 지향한다. ② 국고보조금에는 절대적 상한선과 상대적 상한선을 설정한다. ③ 국고보조금 배분 방법은 원내 의석수 보다 전국적인 득표수를 더 높이 평가하여 결정한다. ④ 국고보조금의 용도를 정책개발비 위주로 한정하고, 지출방식도 은행구좌나 수표, 카드 등을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한다. ⑤ 중앙선관위 중심의 국고보조금 사후관리 장치를 보완하되, 정당의 자율성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감사원의 감사도 받도록 한다. ⑥ 국고보조금 지출 관련 서류의 공개 및 열람을 常時化하여 투명성을 높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