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농업교류협력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Inter-Korean exchanges and cooperation in agricultural area

국문 초록 (Abstract)

정부는 1988년 7월 7일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 (7·7선언)을 통해 남과 북은 모든 부문에 걸쳐 교류를 실현할 것“을 선언하였다. 7·7선언 이후 남북간의 교류협력은 경제·문화·예술·체육·관광·언론분야 등에서 부분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이후 장관급회담이 정례화되고 경제분야에서 비교적 교류와 협력이 증대되고 있다. 남북교류협력사업은 남북관계발전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이라는 점은 의문의 여지가 없으며, 북한의 식량난과 경제문제를 해결하는데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본 논문은 남북 농업교류협력의 공동이익모형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농업교류협력접근방법 및 교류형태에 대한 이론적 검토와 농업교류사례를 분석하여 농업교류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교류협력의 이론적 토대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과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에 근거하여 교류협력의 개념, 교류협력이 가지는 의의와 교류협력절차를 논의하였다. 남북한 교류협력사업의 접근방법은 정치적 타협, 경제적 접근, 학술적 접근, 민간교류, 제3국의 중개, 국제기구의 중개 방식이 있으며, 이를 구현하는 농업교류 협력사업은 지원사업, 교류사업, 협력사업, 상업적 교역 및 투자사업의 네가지로 대별하고 사업을 담당하는 추진주체를 민간, 정부와 공공기관, NGO, 국제기관과 제3국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남북한 교류협력 사업의 사례는 금강산지역 고성온실농장 협력사업과 강원도·전라남도 등 광역자치단체와 고성군. 제천시 등 기초자치단체의 교류협력사업을 분석하였다. 농업교류협력의 사례분석은 교류협력의 계획 및 추진과정을 검토함으로써 새롭게 농업교류를 계획하고 있는 타지방자치단체에게 남북교류협력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은 이러한 남북한 교류협력의 이론과 교류협력 사업의 사례분석을 근거하여 남북한 교류협력 사업을 평가하고, 교류협력의 개선방향 및 지자체의 교류협력 방안을 제시하였다.
남북한 농업교류협력을 시기별로 단기, 중기, 장기로 구분하여 추진할 것을 제시하였다. 첫째, 단기 사업의 목표는 극심한 북한의 식량난을 해소하고 남북한 교류·협력의 기반을 조성하고, 앞으로 교류협력의 필요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다. 둘째, 중기 사업은 기술과 자원을 협력하여 남북한 농업의 통합에 대비하고, 북한의 저렴한 노동력과 남한의 자본기술에 의한 공동생산으로 남북한의 상호이익을 추구하려는 것이다. 셋째, 장기적으로는 북한의 농업개혁 촉진과 통일시 북한의 시장경제에 대한 충격을 흡수할 수 있도록 농업교류·협력을 추진해야 한다. 이 밖에도 남북농업기술협의체를 구성하고 환경친화적인 농업인프라가 한반도에 구축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해야 할 것이다. 이런 과정을 거친다면 남북한 농업교류협력사업은 실제적 효과를 얻고 상호 보완·통합되어 나갈 것이다.
남북지자체 교류협력사업의 성공요인으로는, 첫째, 지자체간 교류협력사업은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큰 틀의 남북관계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남한의 지자체가 사업의욕과 능력을 갖추고, 철저히 준비를 하여도 남북관계의 활성화 없이는 지자체 교류협력의 활성화는 기대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지자체 교류협력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요소는 지자체의 사업추진 능력이다. 여기에는 현실적인 사업계획의 수립, 조직과 인력의 정비, 재정적 능력, 대북정보, 중앙정부와의 협조, 주민들의 지지와 참여등이 포함된다. 셋째, 지자체 교류협력사업의 실제의 성과는 북한의 대응과 협력이 주요한 변수이다. 북한은 접촉은 최소화하면서 경제적 실리확보에 주력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초기단계에는 가급적 문화·예술 등 비정치적 분야의 접촉부터 시작하고,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한 농업교류협력이 중요하다.
남북교류협력의 궁극적인 목적은 민족화해와 평화통일을 실현하는데 있으며, 경제교류협력은 민족경제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국제경쟁력을 제고하여 남북한 전체의 경제적 복리를 극대화하는 것이다. 남북한농업교류협력은 북한의 당면한 식량난 해결과 한반도의 안정적인 식량공급을 위한 식량안보의 구축이라는 관점에서, 남북한 경제교류협력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분야이다. 따라서 남북한은 북한 농업의 자생력 강화와 남북한 통합에 대비한다는 기본 원칙 아래 농업교류협력을 추진하고 확대·발전시켜 나가야 하겠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Korean Government announced in its special declaration on July 7 1988(July 7 Declaration) that "South and North Korea would demolish the barrier dividing the national territory and undertake exchanges in all spheres." Since the declaration, South and North Korea have made a lot of Inter-Korean exchanges and cooperation in the many areas such as economy, culture, art, sports, tourism, and press. Expecially, They have produced great performance in the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and are actively doing economic cooperation at present. It is no doubt that Inter-Korean exchanges and cooperation can give positive contributions to the development of South and North Korean relationships and solve the problem about food shortages in the North Korea. Therefore, the purpose of the dissertation is to construct the model for joint profit in the Inter-Korean agricultural cooperation
Based on law on Exchanges and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and Agreement on Reconciliation, Nonaggression, and Exchanges and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the dissertation presents the concepts, implications, and procedures about Inter-Korean exchanges and cooperation. In this study, Inter-Korean agriculture cooperation is classified into support, exchanges, cooperation, trade, and investment and agricultural cooperation performed by civil, government, NGO,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other countries is represented.
The case studies on exchanges and cooperation projects deal with the cooperative business of Mt. Kungang district by Hyundai Asan and the cooperative business of local government by Ganqwondo, Jeollanamdo, Jecheon city, and Goseongkun. These studies review the plan and process in exchanges and cooperation and present guideline for the other local governments that are going to participate in agricultural cooperation.
This study suggests the ways to promote Inter-Korean agricultural cooperation within the framework of time frame. First, the short-term agricultural cooperation has to solve the problem about food shortages and establishes the bridgehead to construct Inter-Korea exchanges and cooperation. Second, the mid-term agricultural cooperation have to prepare Inter-Korean agricultural integration with technologies and resources. Third, the long-term agricultural cooperation have to carry out inter-Korean exchanges and cooperation to promote the revolution of North Korean agriculture and to absorb the impact generated from liberal economy when South and North Korea are united.
This study finds out the success factors on the exchanges and cooperation of Inter-Korean local governments. First, the business is directly related with Inter-Korea relationships. When their relationships are activated, the business of Inter-Korean local governments is activated. Second, it is important that local government has an ability to carry out the exchanges and cooperation. Third, final success depends on the response of North Korea. While North Korea minimizes contact, she might want to get an actual profit in economy. Local government have to start non-political exchanges such as cultural and art areas with North Korea.
The ultimate purpose of exchanges and cooperation reconcile South with North and accomplishes the unification of Korea. The purpose of economic exchanges and cooperation maximizes the economic welfare of South and North Korea. Expecially, the exchanges and cooperation of Inter-Korean agriculture are one of the most important fields in economic exchanges and cooperation in the view of food security to have to supply sufficient food to Korea. Therefore, Inter-Korea have to develop agricultural exchanges and cooperation with the principles to enforce the agricultural competitiveness of North Korea and to prepare unification of Korea.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Ⅰ. 서론 = 9
• 1. 연구목적 = 9
• 2. 연구범위 = 11
• 3. 연구방법 및 한계 = 12
• Ⅱ. 남북한 교류협력 사업의 이론적 검토 = 13
• 1. 남북한 교류협력의 이해 = 13
• 가. 남북한 교류협력의 개념 = 13
• 나. 남북한 교류협력의 의의 = 15
• 다. 남북한 교류협력의 전개과정 = 17
• 라. 남북교류협력절차 = 19
• 마. 남북한 지자체간 교류·협력의 제도적 장치 = 23
• 2. 남북한 교류협력사업의 추진현황 = 27
• 가. 민간단체 = 27
• 나. 정부 = 32
• 다. 국제사회 = 36
• 라. 국제기구 = 38
• 3. 남북한 농업교류협력의 추진형태 = 44
• 가. 남북한 농업교류협력의 접근방법 = 44
• 나. 남북한 농업교류협력의 형태 = 46
• 다. 남북한 농업교류 협력 모형 = 48
• Ⅲ 남북한 농업 교류협력 사업의 사례분석 = 68
• 1. 금강산지역 고성온실농장 협력사업 = 68
• 가. 협력사업의 개요 = 68
• 나. 협력사업 형태 및 내용 = 70
• 다. 협력사업 모델의 전환 - 북고성군 농업협력단 조직 = 72
• 라. 협력사업의 평가 = 74
• 2. 남북한 지자체간 농업 교류협력사업 사례 분석 = 77
• 가. 강원도 농업교류 협력사업 = 77
• 나. 전라남도 농업교류협력사업 = 80
• 다. 제천시 농업교류협력사업 = 83
• 라. 고성군 농업교류협력사업 = 86
• 마. 지자체 교류협력사업 평가 = 89
• Ⅳ. 남북한 농업교류협력 사업의 개선방향 = 91
• 1. 남북한 교류협력사업의 문제점 = 91
• 가. 남북한 교류협력의 장애요인 = 91
• 나. 남북한 지자체간의 교류협력의 문제점 = 93
• 2. 남북한 교류협력사업의 개선방향 = 96
• 가. 남북한 농업교류협력 추진방향 = 96
• 나. 남북한 지자체간 교류협력의 개선방안 = 99
• 다. 남북한 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주변국과의 협력방안 = 102
• Ⅴ. 결론 = 105
• 참고문헌 = 108
• ABSTRACT = 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