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의 실현과 시민운동의 과제

국문 초록 (Abstract)

21 세기를 눈앞에 두고 있지만 21 세기가 희망의 연대가 될 것이라
는 확신을 말하기는 쉽지 않다. 특히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면 굳이
IMF관리체제를 들먹 이지 않아도 정치， 경제， 사회 ， 문화 모든 분야
에서 섣불리 희망을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음 을 인정해야 할 것이
다.
이런 암담함의 근저에서 우리는 정부 영역의 과대팽창과 시장의
정상적 기능 상실의 문제 를 발견하게 된다. 고속 압축 성장 속에서
양적 · 물질적 측면에서의 근대화는 달성되었을지는 모르나 질적 ·
정신적 측연에 서의 참된 근 대화 는 이루고 있지 못하고 있기때문이
다. 고속압축성장의 과정이 우리 사회의 총체적 부실과 부패의 원
인인 셈이다- 정부의 영역의 과대 팽창과 시장의 정상적 기능상실
은 사실 동전의 양면을 이루고 있다. 권위주의 독재체제는 그 자신
이 균형 잡힌 심판으로서 시장에 개입한 것이 아니었으며 그 결과
재벌이라는 공룡을 키워냄으로써 시장이 시장다운 경쟁과 조정이
불가능한 상황을 조장해 온 것이다.
이런 점에서 신자유주의의 세계적인 파수꾼인 IMF가 재별문제를
시장에 맡기라는 담론， 정부는 시장에 개입하지 말라는 담론에 반
대하고 있다는 역설이 우리 시장의 왜곡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 시장의 실패는 우리에게 시민사회영역에 희망을 걸 게 한다.
정부와 기업과 시민단체의 영역이 균형을 갖게 되고 서로 견제하고
협력하는 것 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시민사회운동내에서 는 이를 시
민사회 어머니론으로 부른다. 정부도 기업도 시민사회의 바탕으로
부터 성장하고 발전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렇게 될 정도로 시민영역이 성숙 발전했느냐 라는 점에서
는 아직도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시민사회와 기업 그리고
정부영역이 균형 발전의 3자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미래
는 없다는 점에서 시민사회의 성숙은 21 세기 우리 사회의 중심적
과제라 할 것이다.
이러한 큰 흐름 속에서 우리는 참된 주민자치를 향한 시민사회단
체의 역할과 과제 를 탐구해 보아야할 것이다. 사실 우리 나라의 지
방자치가 풀뿌리 민주주의로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지역유지와 지역 엘리트들의 풀뿌리 보수주의에 기여
하고 있을 뿐인지도 모른다.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의 재산과
직업， 그들이 반영하고 있는 주민 대표성을 고려해볼 때 이 들올 “풀
뿌리 민주주의” 의 기수로 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형식만 민주적
지방분권으로 가지고 있을 뿐， 내용은 지역 유지의 지배력 강화， 봉
건적 낙후성의 심화로 작용할 가능성이 다분한 것이 지방자치 제도
가 가지는 역사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우려는 자치
단체가 아직 덜 이루어진 분권화와 지역분할 정치 구도속에서 겪는
일당지배체제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점과 이에 덧붙여 과도한 성
장연합적 성격을 띠고 움직이고 있다는 현실에서 확인되고 있다.
문제는 아직 우리의 지방자치가 풀뿌리 보수주의로 기능 할 지라
도 우리는 이를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강력한 중앙집권적 전통
속에서 이제 시작된 지방자치는 아직도 우리에게 ‘우애의 정치’를
꿈꾸게 하는 근거이기 때문이기도 하며 세계화 시대를 헤쳐나갈지
방화의 중요한 근거 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방자치를 통 해 더 많
은 민주주의와 인간다운 삶을 위해 도전하고자 하며， 지역 차원에
서 정부영역과 시장영역 그리고 시민사회의 균형적 발전 을 시도하
려 한다. 나아가 세계화 시대 를 헤쳐나갈 힘을 지역 차원에서 모아
나갈 매개로 지방자치 를 고민한다.
이 글에서는 21 세기의 희망으로 만 들 어가야 할 지방자치가 민주
적 지방정치의 활성화의 기반이 되지 못하는 현실을 진단하고 참된
주민자치로 나가기 위한 과제를 점검해 보면서 시민운동의 실천전
략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21세기 꿈-정부,시장,시민영역의 균형 발전 1
• Ⅱ. 지장정치와 주민참여 3
• 1.지방정치의 관점 3
• 2. 주민참여의 현실 4
• 3 . 낮은 참여의식의 두가지 배경-미약한 자치권한과 왜곡된 지방정치 구조 10
• Ⅲ. 참여민주주의를 위한 지방자치 활성화 과제- 지방정치의 민주화 14
• 1. 지방자치권의 확대와 주민에 의한 공공 선출 대상의 확대 15
• 2 . 직접참정제도의 확대 도입 16
• 3. 주민동원쳐
• 계와 정당 17
• 4 . 중앙정치와 지방자치 18
• 5. 지역 시민사회의 활성화 문제 19
• Ⅳ. 참된 주민자치를 위한 시민운동의 전략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