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재정의 역할과 향후의 정책방향 = The Roles of Social Public Finance and Its Future Policy Direction

국문 초록 (Abstract)

보건복지, 노동, 교육 등을 포괄하는 사회재정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이러한 증가의 바람직성이나 그 지출의 효율성과 효과성에 대한 의문과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의문과 논의의 생산적 전개를 위하여서 사회재정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세계화와 지식기반사회의 현 상황을 반영하는 경제와의 관계에서 그리고 더 일반적인 사회경제적 여건을 반영하는 사회위험의 관계에서 사회재정의 역할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공통적으로 인적자본과 사회적 자본의 형성과 축적에 기여하는 투자적인 사회재정의 역할이 전통적인 복지국가에서 요구되는 소득보장적 사회재정의 역할보다 중요하게 됨을 보일 수 있었다.
이렇게 사회재정의 역할에서 투자적인 부분이 점점 더 중요하게 되기 때문에 이에 상응하는 정책방향이 요구된다. 먼저 재정의 기능중 자원배분기능에 상응하는 투자적 태도가 필요하다. 이에 따르면 최적 자원배분을 위한 지출의 최적목표가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이를 위한 지출은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제대로 이루어 져야 한다. 또한 이러한 지출은 그 성과에 대해 납세자에게 책임을 지는 성과관리를 명시적으로 설계하고 구현하고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 선택과 집중에 따른 전략적 투자가 이루어 져야 한다. 이는 사회재정의 지속가능성과 확대의 양립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전통적 사회재정지출과 투자적 사회재정지출, 경제적 재정지출과 사회적 재정지출 그리고 투자적 사회재정지출 내의 항목간의 균형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