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태와 구조적 한계 : 경제정의지수(KEJI)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Current State and Structural Limitations of CSR in South Korean Society : With a focus on the Korea Economic Justice Institute Index(KEJI)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presents a review of the applicability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CSR) proposed as a new regulation possibility for corporations. The study analyzed the roles and possibilities of CSR measurement and evaluation mainly in the CSR implementation process and examined the meanings and influences of the expanding discourses such as CSR. The study further looked into the content of agencies and institutions related to CSR measurement and evaluation today and analyzed the CSR evaluation models(cases) in the nation.
The study first examined the content of agencies and institutions related to CSR measurement and evaluation and identified several problems with them: first, the CSR-related institutions were standardized fast within a short period time and failed to go through enough social discussions, which makes it difficult to maintain that the CSR-related indexes are the accurate needs of society members. Secondly, it was difficult to obtain access to information gathering for CSR measurement and evaluation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space called corporations. Finally, there were clear limitations with the binding force and supervision since the subjects leading the CSR movement wer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ctive across a wide range in the international society.
The study then reviewed the CSR evaluation models(cases) in the nation and the applicability of CSR as an alternative to solve the problems with capitalism. Although there was no clear index system to evaluate CSR, there was the Korea Economic Justice Institute Index(KEJI), an old CSR-related index. The investigator analyzed the time series data of the KEJI evaluation model(15~20) and summarized the results as follows: the fundamental problem identified through KEJI analysis was that no corporations showed visible changes to their scores, let alone the problems with the evaluation items. In addition, there were no big differences in scores among the corporations evaluated. It seems thus insignificant to distinguish corporations performing CSR well from the ones performing CSR poorly and to promote CSR activities among corporations through external supervision. That is, the study found no circulation of the KEJI evaluation model checking CSR implementation and thus contributing to the greater social responsibility of corporations.
Based on those results, the study conducted more detailed analysis of the KEJI evaluation model and reviewed the applicability of a CSR measurement and evaluation system to the current economic structure. The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the KEJI evaluation model had a difficult time reflecting the needs of society members accurately; second, minute evaluation was impossible since the same index was applied to corporations of various business lines and conditions; third, evaluation reliability dropped because the evaluation had to depend on corporate data themselves to obtain most data; and finally, there was no clear coverage of discussions about the situation in which the prime companies left most of the responsibility elements to their contractors due to the changes to the industrial structure. The analysis results of KEJI identified many problems with the content and methods of measurement, raising questions about whether a basic system to measure and evaluate CSR would be possible in the current economic system.
Currently, researches are being carried out on the strategies and tasks to reinforce CSR by the sectors, but it seems inappropriate to continue to promote and increase the discourse about CSR when there is no accurate system to check and circulate CSR activities in the society. In such a situation, CSR in a global vogue cannot help being used as a means of promotions to cover up the disgrace of corporations rather than the actual changes to their roles.



Keyword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Korea Economic Justice Institute Index(KEJI), CSR measurement and evaluation, Regulation, CSR evaluation model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Public regulatory policy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새로운 규제의 가능성으로 제기되는 CSR의 적용가능성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주로 CSR의 실행과정에서 CSR 측정과 평가의 역할과 가능성에 대해 분석하고, CSR 같은 담론 확산의 의미와 영향에 대해 검토 하였다. 그래서 현재 CSR 측정과 평가에 관련된 기구와 제도들의 내용을 살펴보고, 국내에 존재한 CSR 평가모형(사례)을 분석하였다.
먼저 CSR 측정과 평가에 관련된 기구와 제도들의 내용을 살펴본 결과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견됐다. 첫째, CSR과 관련된 제도들이 단시간 빠르게 규범화되면서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치지 못해, CSR과 관련된 지표들이 사회구성원들의 정확한 요구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 둘째, 기업이라는 공간의 특성상 CSR 측정과 평가를 위한 정보수집의 접근성이 어렵다는 점 셋째, CSR 운동을 주도하는 주체가 국제사회라는 넓은 범위에서 활동하는 국제기구라는 점에서 발생하는 구속력과 감시의 한계가 분명하다는 점이다.
그 다음으로 국내에 존재한 CSR 평가모형(사례)을 검토를 통해, CSR 측정과 평가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평가하기 위한 명확한 지표체계가 제안되어 있지는 않으나 CSR관련 기존 지표로는 경제정의지수(KEJI)가 있다. 본 연구에서 KEJI 평가모형의 시계열 자료(15회~20회)를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KEJI 지표 분석을 통해 나타난 근본적인 문제는 평가항목에 문제점을 배제하더라도 어느 기업도 눈에 띄는 점수의 변화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평가기업들 사이의 점수 차이도 크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CSR을 잘 수행하는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을 구별해 내는 것과 외부 감시를 통한 기업들의 CSR 활동을 증진하는 것 모두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즉, KEJI 평가 모형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점검하고, 그것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향상시키는 순환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KEJI 평가모형의 더 자세한 분석을 통해, CSR을 측정하고 평가하는 체계가 현재 경제구조에서 얼마나 적용 가능한지 검토해 보았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KEJI 평가모형은 첫째, 평가지표 안에 사회구성원들의 요구를 정확히 반영하기 힘들고, 둘째, 업종과 업태가 다양한 기업들을 동일한 지표로 평가함으로 자세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셋째, 평가를 위한 대부분의 자료를 기업 자체자료로 의존할 수밖에 없어 평가의 신뢰성이 떨어졌다. 넷째, 산업구조의 변화로 인해 원청기업이 대부분의 책임요소를 하청기업에게 떠넘기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논의를 명확히 다루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KEJI를 분석한 결과 측정 내용과 방법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경제체제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측정하고 평가하는 기본적인 체계가 가능해한가에 대한 의문점이 제기 될 수밖에 없다.
현재 부문별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과 과제가 연구되고 있지만, 사회적으로 기업의 CSR 활동을 점검하고 환류 할 수 있는 정확한 체제가 도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담론이 지속해서 홍보되고 증가하는 것은 현재 시점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주요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 CSR, CSR 측정과 평가, CSR 평가모형, 경제정의지수(KEJI), 규제, 공공규제정책, 국제기구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1
• 1. 연구배경 및 문제제기 1
• 2. 선행연구 6
• 3. 연구목적 및 방법 10
• Ⅱ. 이론적 배경 13
• 1. 기업에 대한 이론적 고찰 13
• 2.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개념 16
• 1) CSR의 역사적 변화 16
• 2) CSR 개념정의 19
• 3. 신자유주의 이후 기업과 CSR 22
• Ⅲ. 한국의 CSR 25
• 1. CSR 도입 25
• 2. CSR 발전 과정 27
• 3. CSR 특성 34
• Ⅳ. CSR 측정 및 평가 38
• 1. CSR 측정 지표 및 현황 38
• 1) 측정 지표와 평가 38
• 2) 지표와 평가 현황 42
• 2. KEJI 분석 48
• 1) KEJI의 이해 48
• (1) KEJI 평가 방법과 세부항목 50
• (2) KEJI 평가기업현황 53
• 2) KEJI 지표 분석 및 평가 53
• 3) KEJI에 대한 비판적 검토 61
• (1) CSR을 측정하기 위한 항목 구성 61
• (2) 업종과 업태의 다양성으로 인한 일괄적 적용의 한계 63
• (3) 평가를 위한 자료 접근성의 한계 64
• (4) 하청업체를 통한 책임의 외부화 문제 67
• Ⅴ. 결론 70
• 참고문헌 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