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반독점법상 경영자집중 혹은 기업결합에 대한 규제는 상당히 활발하게 집행되었을 뿐 아니라 비교적 짧은 경험에도 불구하고 괄목할만한 발전을 이루어 온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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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Korean
KCI등재
학술저널
529-550(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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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반독점법상 경영자집중 혹은 기업결합에 대한 규제는 상당히 활발하게 집행되었을 뿐 아니라 비교적 짧은 경험에도 불구하고 괄목할만한 발전을 이루어 온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
중국 반독점법상 경영자집중 혹은 기업결합에 대한 규제는 상당히 활발하게 집행되었을 뿐 아니라 비교적 짧은 경험에도 불구하고 괄목할만한 발전을 이루어 온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선진 경쟁법제라 불리는 미국, EU, 일본 등에서는 보기 어려운 여러 가지 특징들, 특히 산업정책적 특징으로 인해서 많은 비판에 직면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즉 상무부가 기업결합 심사제도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경쟁법의 핵심목표인 경쟁의 촉진 및 보호이외에 중국의 산업정책적 측면을 과도하게 고려하여 결과적으로 차별적인 법집행을 하고 있다거나, 특히 중앙국유기업에 대해서는 매우 소극적인 법집행을 하거나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는 경쟁법 집행 초기단계의 한계를 극복한 이후에도 쉽게 벗어나기 어려운 하나의 경향으로 굳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를 두고 집행 초기단계에 있는 중국 반독점법이 극복하여야 할 약점으로 인식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오히려 중국 반독점법의 산업정책적 성격은 중국이 추구하는 하나의 독자적인 경로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며, 이러한 새로운 유형의 경쟁법이 어떠한 성과를 거둘 것인지는 별개의 문제로 다루어야 하리라고 본다. 비록 짧은 시행경험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중국 반독점법상 기업결합 규제가 보여준 성과는 그 자체의 논리로 이해되어야 할 것인데, 향후 중국의 경쟁당국이 위와 같은 위험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꾸준한 노력을 기울인다면, 중국 반독점법상 고유한 가치요소들, 이를테면 ‘국민경제발전’이나 ‘국가안전’과 같은 불확정적 개념들을 점진적으로 구체화시켜 나감으로써 나름의 지침을 형성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노력은 상당한 시간을 걸쳐서 일정한 성과로 나타나는 것이므로, 나름의 고유한 경로를 보이고 있는 중국 반독점법의 집행성과에 대해서 성급하게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이라 생각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Merger regulation in Anti-Monopoly Law of China(hereinafter ‘AML’) has been quite actively enforced and developed quickly despite of its short experiences. However, it has several characteristics that are rare in other developed countries" competi...
Merger regulation in Anti-Monopoly Law of China(hereinafter ‘AML’) has been quite actively enforced and developed quickly despite of its short experiences. However, it has several characteristics that are rare in other developed countries" competition laws such as US, EU and Japan, especially its industrial policy-influenced competition law, which lots of commentators abroad criticise. It seems to become a permanent tendency of Chinese AML, even after it overcomes typical limitations in early-stage of competition law.
It is not proper to say that the industrial policy-influenced competition law is its weakness in early-stage. Rather, it could be considered as an independent path that Chinese AML is now pursuing. Whether this new type of competition law will be successful or not is another issue. The achievements of Chinese AML need to be understood according to its own logic. Henceforward, if Chinese competition authority, MOFCOM tries to dispel worries from outside that MOFCOM is likely to exercise broad and arbitrary discretions when handling merger cases, it would be able to form reliable guidelines step by step which specify Chinese AML"s unique but vague value factors like ‘national economy development’ or ‘national security’. We should be cautious when evaluating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Chinese AML that now follows its own path.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1 이기평, "한중 FTA 경쟁분야 협상 대비 중국 경쟁법 집행사례 연구 - 기업결합심사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2013
2 공정거래위원회, "중화인민공화국 반독점법(전문)"
3 박제현, "중국의 경영자집중(기업결합)제도 연구 - 반독점심사를 중심으로" 142 : 2009
4 "중국 상무부"
5 박병진, "중국 반독점법상의 기업결합규제 -사례분석-" 중국연구센터 15 : 103-136, 2012
6 정철, "중국 반독점법상 기업결합의 규제" 법학연구소 23 (23): 371-407, 2011
7 "인터넷 포털사이트"
8 "인터넷 뉴스사이트 소호(搜狐)"
9 권오승, "독점규제법 (제3판)" 법문사 2014
10 최연화, "기업결합에 관한 중국 반독점법의 문제점 연구" 비교법학연구소 35 : 733-779,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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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商务部公告"
12 金俊镐, "中韩反垄断法中企业合并制度的比较研究-企业合并申报审查制度为视角" 华东政法大学 2010
13 "中华人民共和国商务部公告"
14 Käseberg, Thorsten, "The Historical Foundations of EU Competition Law"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15 Parret, Laura, "The Goals of Competition Law" Edwarad Elgar 2012
16 Wang, Xiaoye, "The Goals of Competition Law" Edwarad Elgar 2012
17 Sokol, D. Daniel, "Merger Control Under China's Anti-Monopoly Law"
18 Uytsel, Steven Van, "Law and Development in Asia" Routledge 2011
19 Fox, Eleanor M., "Economic Development, Poverty and Antitrust: The Other Path" 13 : 211-, 2007
Review of the Rules on Korean Courts’ International Jurisdiction over a Civil Case
학술지 이력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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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4-01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Institute for the Study of Law Dong-A University -> 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Dong-A University | |
2020-04-0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DONG-A LAW REVIEW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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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76 | 0.76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8 | 0.67 | 0.842 | 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