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國除聯合)의 憲章의 分析과 憲章修正에 對한 管所 = The Analysis of UN Charter and An Private Opinion about Charter-Revision

국문 초록 (Abstract)

UN(국제연합)의 헌장을 하나하나 검토하여 나가면서 그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나의 미약한 의견을 적어 보려고 한다. 먼저 UN이 오늘날 세계의 안전과 평화를 위하여 기여하는 바는 과거 제1차세계대전 이후 존속 되었던 국제연맹((The League of Nations)의 업속에 비할바가 아니다. 비록 국제연맹이 UN보다 먼저 설립된 국제기구이며 또한 UN이 설립되기 위한 그 교량적인 역할을 했을지언정 그 자체에 모순이 많았고 창설초부터 많은 난점을 가졌던 지라 오래 유지되지 못하고 제2차대전의 도발로 인하여 아무런 효과를 내지 못했다. 즉 그 기능이 완전치를 못했고 도한 구속력과 의사의 결정에도 UN과는 많은 차가 있었다. 그러나 국제연맹 없이 UN에 기여한 바는 실로 크다 아니 할 수 없다. 환언하면 국제연맹이라는 구제기구가 없었던들 오늘날의 UN은 결코 존속치 못했을 것이다. 아무튼 UN이 현재 세계의 유일한 세계적 국제기구로서 국제기구론에서 뿐만 아니라 국제법에서도 없어서는 국제기구나 국제법 자체들이 성립되지 않을 정도다. 그 중 그 중심 부분을 이루는 것이 이 헌장이므로 UN을 공부하는데에 UN의 헌장을 다루는 것은 국가를 공부하는데 주권이나 헌법을 다루는 것과 마찬가지 이사의 효력이 있음은 언급할 필요 조차 없을 줄 안다 그러나 이 UN의 헌장을 전부 다룬다는 것은 곤란하기에 중요부분만 할 수 있는데 까지 다루어 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