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사이버전 양상과 사이버전 대응을 위한 국방 수행능력 향상방안 연구 = A Study on MND Accomplishment Ability Elevation Plan for Cyber Warfare Aspect and Opposition

국문 초록 (Abstract)

현대 정보사회는 컴퓨터, 통신 네트워크 기술의 발달과 인터넷의 급속한 확산으로 국내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의 활동이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초고속 인터넷 가입율과 인터넷 사용자 수 등에서 세계적 수준의 IT 강국으로서 면모를 갖추고 있고, 또한 정보화 사회의 성숙기인 유비쿼터스 사회로의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반면, IT 기술의 비약적 발전과 함께 이를 악용한 해킹, 웜∙바이러스 등 사이버 위협 또한 첨단화∙다양화∙지능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간 사이버 공간상에서의 공격이 새로운 전쟁 수단으로 부상하였으며 일부 국가들은 정보전사 양성과 사이버군 창설을 통해 공격형 정보무기를 개발하는 등 전혀 다른 전쟁양상으로 국가안보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전장의 개념 또한 물리적 공간뿐만 아니라 피아간의 군사시설, 에너지시설, 교통, 통신망 등 국가기간 산업의 전산망을 비롯한 사이버 공간을 포함하는 것으로 변모하고 있다. 정보화가 진전될수록 사이버전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 따라서 변화하는 전쟁수행 개념과 방식의 발전추세에 비추어 볼 때 주변 강대국을 상대로 할 수 밖에 없는 우리 군은 사이버전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현대 사이버전에 대한 정의와 함께 국가별 대응실태를 살펴보고, 우리 군의 사이버전 대응체계에 대한 고찰을 통해 미래 사이버전 대비 군 정보보호 조직의 제도적 문제점과 보안시스템의 취약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today’s information-technology society, developments in computer, communication, network and internet technologies are making quantum reaps. Activities in areas such as domestic and international politics, economy, societyand culture are increasingly taking place in the cyber space. With respect to the ultra-high speed internet subscription rate and the number of internet users, Korea has become a world-class IT-player. However, cyber threats capitalizing on improvements in information-technology such as hacking, warm and virus are also reaching new levels of sophistication. Some countries are promoting the establishment of cyber warfare command and dedicated armies along with development of the necessary tools. The concept of combat environment is in transition to include not only the physical space but also to include the cyber networks of a nation’s key infrastructures. Warfare between nations will be fought in the cyber space. The significance and the interest in cyber warfare will only grow with the continuous improvement in information-technology. In this context, it is imperative to seek for methods which will enable us to effectively defend against this newly rising threat from our neighboring countries.
This dissertation will establish a defined concept on modern cyber warfare, observe readiness status of other nations against the cyber threat and address our armed force’s weaknesses against the cyber threat with respect to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and security systems in order to provide a comprehensive solution and a roadmap.

목차 (Table of Contents)

• 第1章 서론 = 1
• 第2章 사이버전(Cyber Warfare) 정의 = 3
• 제1절 사이버전 개념 = 3
• 제2절 사이버전 특징 = 5
• 제3절 사이버전 수행방법 = 6
• 제1편 소프트웨어적 방법 = 7
• 제2편 하드웨어적 방법 = 8
• 제4절 사이버전 파급효과 = 10
• 제1편 정보자산 취약점 노출 = 10
• 제2편 갈등 양상 확대 = 11
• 제3편 사이버 테러 = 12
• 제5절 사이버전 주요 사례 = 14
• 제1편 소말리아 분쟁 = 14
• 제2편 보스니아 분쟁 = 14
• 제3편 코소보 전쟁 = 15
• 第3章 국가별 사이버전 대응 실태 = 20
• 제1절 미국 = 20
• 제1편 사이버전 수행능력 = 20
• 제2편 사이버안보 대응체계 = 21
• 제2절 중국 = 24
• 제1편 사이버전 부대현황 = 24
• 제2편 사이버전 수행능력 = 25
• 제3절 일본 = 26
• 제1편 사이버전 부대현황 = 26
• 제2편 사이버안보 대응체계 = 26
• 제4절 북한 = 28
• 제1편 사이버안보 대응체계 = 28
• 제2편 사이버전 수행능력 = 29
• 제5절 한국 = 30
• 제1편 국가사이버안전센터 = 32
• 제2편 인터넷침해사고대응지원센터 = 34
• 제3편 국방정보전대응센터 = 36
• 제4편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37
• 제5편 정보고유분석센터(ISAC) = 38
• 第4章 국방 사이버전 대응체계에 대한 고찰 = 39
• 제1절 국방 사이버전 대응조직 운영 현황 = 40
• 제1편 국방부 정보화기획관실 = 40
• 제2편 각 군 본부 = 42
• 제3편 국군지휘통신사령부 = 47
• 제4편 국군기무사령부 = 48
• 제5편 국방정보본부 = 49
• 제2절 국방 사이버전 대응실태 및 문제점 = 50
• 제1편 국방 사이버전 대응실태 = 50
• 제2편 국방 사이버전 대응체계 문제점 = 51
• 第5章 국방 사이버전 수행능력 향상방안 = 57
• 제1절 정책적인 대응 = 57
• 제1편 국방 CERT 지휘구조 개선 = 57
• 제2편 정보보호 조직 및 인력분야 제도개선 = 59
• 제2절 통합보안관제시스템 성능 개선 = 61
• 제1편 체계개선요구(안) = 61
• 제2편 체계운용개념 = 63
• 第6章 결론 = 66
• 참고문헌 = 68
• 국문초록 = 69
• Abstract =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