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상 실질과세원칙의 적용에 관한 연구 : -납세의무자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substance over form principle in the Customs Act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one of controversial issues about substance over form principle in the Customs Act of Korea is who a taxpayer is when an import declarer is different from the person that an effect of import belongs to. The current Customs Act stipulates a taxpayer as ‘the owner of goods who imports the goods’, however there is still a gray area because a taxpayer will be changed according to interpretation of this article.

In addition, as a fundamental matter, there is a controversy about whether substance over form principle can be applied in customs law. Although the Korean Supreme Court rules that substance over form principles can be applied customs law, some scholars still argue that substance over form principle must be applied very narrowly because the Customs Act of Korea itself doesn't have provision on substance over form principle and a tariff is imposed on imported goods and considered as an indirect tax. Moreover, district and appeal courts apply substance over form principle in the Customs Act on a case-by-case basis, thus it hinders legal stability.

However, first of all, natures of tariff, a tax on goods and an indirect tax, are not reasonable grounds to rule out application of substance over form principle in customs law. In terms of tax on goods, taxable capacity on profit of acquisition of goods can be recognized because actual belonging of goods isn't different from that of income in view of the fact that an actual payer for tariff is a person. In terms of an indirect tax, it is no sufficient ground to limit application of substance over form principle that a tariff is supposed to be shifted onto others because a shifting and incidence of tax among parties depends on their economic circumstances.

Furthermore, even though the Customs Act of Korea itself doesn't have provision on substance over form principle, this principle must be naturally recognized in customs law because it is a fundamental doctrine of tax and its contents are not different from domestic tax and local tax. However, absence of provision of substance over form principle adds confusion to application of this principle in the Customs Act, therefore, it is more desirable to definitely stipulate this article in the Customs Act of Korea.

Lastly, a current provision in the Customs Act, which is stipulated as ‘the owner of goods who imports the goods’, may act as to limit application of substance over form principle, however the person that an effect of import actually belongs to must be considered as a taxpayer in order to achieve goals of customs law, such as securement of financial revenue and protection of domestic industry. This interpretation also corresponds with legislative's intent to recognize a taxpayer substantially rather than superficially. Moreover, in terms of legislation, it is desirable to revise this clause from ‘the owner of goods who imports the goods’ to ‘the importer of goods’, so it helps to impose tax according to economic substance.

국문 초록 (Abstract)

관세법상 실질과세원칙이 주로 문제되는 경우는 수입신고인과 실제 수입의 효과가 귀속되는 자가 다를 때, 누가 납세의무자인가에 대한 것이다. 현행 관세법의 법문언상에는 납세의무자가 ‘수입물품의 화주’로 규정되어 있으나 해석에 따라 그 주체가 달라질 수 있어 혼란의 여지가 있다.

그에 앞서, 더욱 근본적인 측면으로 들어가 관세법에 실질과세원칙이 적용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대법원에서 실질과세원칙이 적용된다고 했음에도 수입물품에 대하여 부과되는 대물세․간접세인 관세의 특성과 관세법에 실질과세원칙 규정이 없는 점에 비추어, 그 적용범위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고, 일선 법원에서도 관세법상 적용되는 실질과세원칙의 의미를 사안에 따라 달리 보고 있어 법적 안정성이 저해되고 있다.

그러나 먼저, 관세가 대물세․간접세인 특성은 실질과세원칙의 적용범위를 달리 볼 근거가 될 수 없다. 대물세 측면에서 보면, 물건에 담세력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세금을 내는 것은 개인이므로 그 물건의 실질귀속은 소득의 실질귀속의 문제와 다르지 않다. 간접세 측면에서 보면, 부과된 세금이 어떻게 전가되는가는 당사자 사이의 경제적 조건에 달려있는 것이므로 전가가 예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실질과세원칙의 적용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다음으로, 관세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실질과세원칙은 조세법의 기본원칙으로서 관세법 영역에 당연히 적용되는 것이므로, 그 내용도 내국세나 지방세의 경우와 같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규정형식의 특수성으로 인해 관세법상 실질과세원칙의 의미에 대해 혼란을 겪고 있으므로 입법론으로는 관세법에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 규정을 준용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현재 법규정상 납세의무자가 ‘화주’로 규정되어 있음으로써 실질과세원칙의 적용 한계로 작용하고 있으나, 재정수입확보와 국내산업보호 기능을 달성하기 위한 관세제도의 목적상 수입의 효과가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납세의무자를 형식적인 수입 신고인에서 실질적인 수입의 효과가 귀속되는 자로 결정하고자 개정한 입법자의 의도에 부합하는 것이다. 입법론으로는 납세의무자 규정을 ‘물품을 수입하는 자’로 개정하여 경제적 실질에 따른 해석을 용이하게 할 필요가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 론 1
• 제 1 절 연구의 목적 1
•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 1. 연구의 범위 2
• 2. 연구의 방법 3
• 제 2 장 관세법상 실질과세원칙 일반론 5
• 제 1 절 실질과세원칙의 일반적 의미 5
• 1. 실질과세원칙의 의의 및 세법 규정 5
• 1) 실질과세원칙의 의의 5
• 2) 실질과세원칙에 관한 세법 규정 6
• 2. 실질과세원칙의 적용범위 8
• 3. 판례의 태도 10
• 1) 조세법률주의를 이유로 한 실질과세원칙의 적용 제한 10
• 2) 거래를 재구성하여 과세할 수 없다고 한 사례 11
• 3) 거래를 재구성하여 과세한 사례 13
• 4) 대법원 2008두8499 판결 16
• 4. 외국에서의 논의 20
• 1) 미국 20
• 2) 일본 21
• 제 2 절 관세법상 실질과세원칙의 특수성 22
• 1. 논의의 과정 22
• 2. 관세의 특성 24
• 1) 의의 및 기능 24
• 2) 수시세 25
• 3) 간접세 27
• 4) 대물세 27
• 3. 법 규정상 특수성 28
• 1) 실질과세원칙 규정의 부재 28
• 2) 적용긍정설 28
• 3) 적용부정설 29
• 4) 검토 30
• 4. 판례의 태도 30
• 1) 관세법상 실질과세원칙의 적용 여부 불명확 30
• 2) 관세법상 실질과세원칙이 적용됨을 확인한 대법원 판결 31
• 5. 과세 행정상 대응 35
• 제 3 장 관세의 납세의무자 36
• 제 1 절 우리나라의 납세의무자 제도 36
• 1. 개정 과정 36
• 2. 수입신고를 한 경우의 납세의무자 37
• 3.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된 경우의 납세의무자 37
• 4. 납세의무자의 경합 38
• 5. 연대납세의무자 39
• 6. 제2차 납세의무자 39
• 7.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및 관세채권 확보 방법 40
• 1) 납세의무의 성립 40
• 2) 납세의무의 확정 41
• 3) 관세채권 확보 방법 44
• 제 2 절 주요국의 납세의무자 제도 46
• 1. 일본 47
• 1) 일본 관세법상 납세의무자 규정 47
• 2) 관세의 납세의무자에 관한 판례 47
• 3) 검토 50
• 2. 미국 50
• 3. EU 52
• 4. 기타 53
• 1) 뉴질랜드 53
• 2) 캐나다 54
• 5. 시사점 55
• 제 4 장 관세법상 실질과세원칙의 적용에 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57
• 제 1 절 관세의 특성을 이유로 한 적용범위 제한 문제 검토 57
• 1. 대물세와 적용범위 제한 문제 58
• 1) 취득세와의 비교 58
• 2) 검토 60
• 2. 간접세와 적용범위 제한 문제 61
• 1) 부가가치세와의 비교 61
• 2) 검토 62
• 제 2 절 적용상 불명확성 문제와 개선방안 64
• 1. 문제점 64
• 1) 적용 근거의 불명확성 64
• 2) ‘실질’의 의미의 불명확성 65
• 2. 개선방안 81
• 1) 해석론 82
• 2) 입법론 83
• 제 3 절 조세회피행위에 대한 대응 문제와 개선방안 84
• 1. 문제점 84
• 2. 우회행위·다단계행위로 인한 조세회피행위가 문제된 사례 85
• 1) 사실관계 85
• 2) 법원의 판단 86
• 3) 검토 88
• 3. 개선방안 90
• 1) 해석론 90
• 2) 입법론 93
• 제 5 장 결 론 97
• 참고문헌 102
• Abstract 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