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stralias Free Trade Agreements(FTAs) : Implications, Assessment and Policy

국문 초록 (Abstract)

한국과 호주는 상호보완적 산업 경제구조를 지니고 있어서 지난 4반세가 동안 괄목할만한 교역증가세를 사현하였다. 한국경제의 입장에서 현재 실현가능성 점검단계에 있는 한 · 호 자유 무역협정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그 전제조건으로 호주의 자유무역협정 정책을 탐구해 보아 야할 과제에 직면한다. 이런 관점에서 본 논문은 호주정부의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의미, 평가
및 정책을 연구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자유무역협정 (FTA) 확산의 세계적 추세 및 무역 과 투자의 자유화를 전제로 시장접근전략을 추구하는 호주정부로서는 FTA 의 확대추 구가 필요불가결한 명제이다. FTA확대추진의 타당성조사를 위하여 우선 호주의 기존 FTA(싱가포르, 태국, 미국)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첫째, 상품, 서비스 및 투 자의 자유화 차원에서 질적으로 평가한 결과, 관세장벽의 완화 서비스 및 투자시장개 방, 자유화가 진전되었고, 둘째, 여타국들의 FTA와 포괄성 및 자유화의 정도를 비교 분석한 결과 호주의 FTA가 상대적으로 무역분야에 있어서 더욱 포괄적이고 무역, 서 비스 및 투자시장의 개방이 현저하게 달성되었으며, 셋째, FTA 체결 전과 를 비교 한 무역 彈度분석결과 FTA체결이후 조사기간 단기성 등의 요인으로 특이한 추세를 보여주지 않았으나 FTA 발효 후 기간의 경과에 따라 효과가 시현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평가에 근거한 호주의 FTA전략은 첫째, 세계무역기구 (WTO)를 중심으로 다 자간 무역체계의 무역 및 투자자유화라는 운용철학을 공유하면서 亞 · 太지역 무역 및 투자자유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APEC 에 지도적 역할을 하는 정책이 제시될 수 있 다. 둘째, 호주정부의 향후 FTA상대국 선정기준은 원칙성과 실용성의 균형을 이룬 정책방향이 바람직하다. 셋째, 시장접근전략으로는 새로운 수출 및 투자기회활용이 용 이하도록 정부는 장애요인을 제거하는 정책적 뒷받침을 해 주어야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The Background and Purpose of the Study 2
• 1. The Background of the Study 2
• 2. The Purpose and Approach of the Study 3
• Ⅱ. Foreign Economic Policy of Australia-Historical Perspectives 5
• 1. Overview 5
• 2. Optional Bilateralism 6
• Ⅲ. Australia's Free Trade Agreements-Implications and Assessment 8
• 1. Global Trends of Free Trade Agreements and Implications for Australia 8
• 2. Assessment of Australia's FTAs 9
• 1) Qualitative assessment 10
• (1) Goods 10
• (2) Services and investment 10
• 2) Comparing Australia's FTAs with others 11
• (1) Comprehensiveness 11
• (2) Liberalization 12
• 3) Changes in trade intensity 12
• Ⅳ. Policy Directions of Australia's FTAs 14
• 1. Building FTAs Compatible with the Multilateral Trade System 14
• 2. Policy Directions of Australia's FTAs 16
• 1) past criteria 16
• 2) Future FTA benchmarks for bilateral and regional agreements 17
• 3) Market access strategy 19
• Ⅴ. Concluding Remarks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