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도서관 효율성관련 경영평가기준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공공도서관의 지속적 발전과 공공성이라는 가치달성을 위해 공공도서관의 효율성과 관련하여 경영평가기준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공공도서관의 지향가치와 효율성과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공공부문에 대한 효율성 평가와 측정 그리고 공공도서관의 경영평가에 대해 선행연구물을 중심으로 실증분석의 필요성과 방향 설정, 민간기업의 경영분석에 대한 이론검토와 그로부터 도출한 분석틀을 이용하여 수단효율성 평가기준과 통계정보 분석, 공공경제학의 파레토효율이론과 공공재의 효율적 공급에 관한 이론검토를 하여 목적효율성 평가기준에 대해 고찰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도서관의 사명과 목적으로부터 조직의 지향가치가 도출되어야 한다, 이 지향가치를 평가해내는데 평가기준은 유효해야한다. 공공도서관의 효율성가치는 공공성과 도서관 조직일반의 사명을 성취하는 데 필요한 전략적 가치이다. 공공성은 목적효율성을 실천적 가치로 삼아 분배의 정의라는 사회적 가치를 통해 실현된다. 그리고 도서관 일반의 조직특성인 조직의 지속과 발전의 목적은 수단효율성이라는 실천적 가치를 통해 실현됨을 알 수 있었다. 이 두 실천적 가치는 공공도서관의 경영평가기준을 통해서 어느 하나도 배제되지 않고 조화롭게 평가되어야 한다.
둘째, 공공도서관의 지속과 발전을 위한 효율성관련 평가기준의 개선사항이다.
1)국내외를 불문하고 공공도서관의 성과평가지표에 효율성 지표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성과의 개념에 충실한 효율성측정의 지표가 다양하고 충분히 개발되어야 한다. 2)일정기간의 투입 대비 성과를 나타내는 동태자료가 부족하여 동태자료로 구성된 평가지표를 보다 많이 개발하여야 한다. 3)장기정태자료는 고정자산 등의 장기적으로 사용 수익되어지는 비용으로서 일정기간의 비용에는 포함 되지 않지만 투입자료로서 유용하다. 이는 완전한 회계를 통해서 반영될 수 있다.
셋째, 공공도서관 공공성에 기여할 수 있는 효율성 평가기준의 개선사항이다. 공공도서관의 효율성평가에 있어서 반드시 공공성의 평가가 포함되어야한다. 목적효율성은 공공성의 전략적 가치로서 정책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이다. 실천적으로는 생산요소의 한계비용, 소비자의 한계편익 등 한계개념의 정보가 필요하다. 이러한 정보의 생산을 위해서는 복식회계와 완전한 원가계산이 필요하다.
넷째, 통계자료와 정부회계 관련 개선사항이다. 1)정밀한 회계와 측정방법의 개발을 통한 계량자료의 단위를 단일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2)보편적 계량지표의 개발에 힘써야 한다. 3)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복식부기제도가 빨리 정착이 되어야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1
•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 2. 연구문제 제기 4
• 3. 연구의 방법과 범위 6
• 4. 선행연구 9
• Ⅱ. 이론적 배경 13
• 1. 공공도서관의 의의 13
• 2. 공공부문 효율성 18
• 3. 경영평가기준 28
• 4. 효율성관련 경영평가기준의 지향가치 31
• Ⅲ. 경영분석의 활용 33
• 1. 의의 33
• 2. 재무비율의 분류 34
• 3. 수단효율성 평가기준 분석기준의 도출과정 35
• Ⅳ. 공공도서관 평가기준의 분석 47
• 1. 국내 성과평가기준의 분석 47
• 2. 국외 성과평가기준의 분석 53
• 3. 평가기준 분석 결과 61
• Ⅴ. 공공도서관 통계 정보의 분석 66
• 1. 통계조사 결과보고서 분석 66
• 2. 통계조사 결과보고서 분석결과 69
• Ⅵ. 공공도서관의 목적 효율성 평가 72
• 1. 목적효율성 평가의 의의와 필요성 72
• 2. 공공경제학의 의의 73
• 3. 파레토 효율 75
• 4. 공공재공급의 효율조건 78
• 5. 정책적 함의와 개선사항 81
• Ⅶ. 효율성관련 정보와 회계제도 83
• 1. 정부회계 83
• 2. 지방자치단체회계 86
• 3. 정책적 함의 89
• Ⅷ. 연구 결과 90
• 1. [연구문제 1]의 결과 90
• 2. [연구문제 2]의 결과 91
• 3. [연구문제 3]의 결과 99
• 4. [연구문제 4]의 결과 100
• Ⅸ. 결 론 102
• 참고문헌 105
• Abstract 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