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회사법상 전액자본금인수제도하에서의 출자금의 도출규제에 관한 연구 = The Study on the Capital Withdrawal in Chinese Corporate Law

국문 초록 (Abstract)

2013년 12월 28일 중국 회사법이 개정되었다. 이번 회사법 개정은 회사 자본제도를 둘러싸고 전게 되었으며, 그 목적 또한 회사 설립의 용이성을 추구하기 위하여서 이다. 새로 개정된 중국 회사법에서는 회사설립시의 최저자본금을 폐지하였고, 기존의 분할납입을 허용한 확정자본제도를 전액 인수의 확정자본제도로 개정하였다. 회사 설립시 주금의 납입을 요구하지 않은 이유로 학계와 실무계에서는 회사법에서 정한 출자금의 도출행위(“불법자본금 환급”으로도 표현할 수 있음)의 규정은 환급 대상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적용될 여지가 없고, 출자금의 도출행위(抽逃出资) 의 규정을 회사자산의 점유(侵占公司资产)로 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본문은 현행 중국 회사법에서 정한 전액인수의 자본제도 하에서 주금의 납입이 없이 회사가 성립되고, 출자를 주주자치 사항으로 정하는 법 규정 하에, 출자금 도출행위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회사자산의 점유로 출자금의 환급을 대체한다는 것이 타당 하는 지여부를 둘러싸고 전게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reform of capital system in Corporation Law has raised general query to the rule of capital withdrawal, and has strengthened the concept of replacing capital withdrawal with embezzling company property. However, from the structure of company finance, shareholder"s withdrawal of capital included embezzling company property and increasing company debt. The absence of rule frame of capital transaction between shareholder and company in Chinese Corporation Law has led to the undistributed explanation for the withdrawal of capital by the supreme judicial court, which has caused the dilemma of capital withdrawal in practice.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문제의 제기
• Ⅱ. 출자금 도출의 기초적 이해 및 규제의의
• Ⅲ. 중국 회사법상 출자금도출에 대한 법적 규제
• Ⅳ. 중국 회사법상 출자금반한 규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Ⅴ. 결어
• 참고문헌
• 국문초록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철송, "회사법강의" 박영사 2015

2 정찬형, "상법강의(상)" 박영사 2014

3 刘燕, "重构‘禁止抽逃出资’规则的公司法理基础" (4) : 2015

4 陈甦, "资本信用与资产信用的学说分析及规范视野" (1) : 2015

5 刘俊海, "论抽逃出资股东的民事责任" (1) : 2008

6 张保华, "分配概念解析—兼评《公司法司法解释(三)》中的抽逃出资" (8) : 2011

7 葛伟军, "公司资本制度和债权人保护的相关法律问题" 法律出版社 2007

8 樊云慧, "从‘抽逃出资’到‘侵占公司财产’ : 一个概念的厘清" (1) :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