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교원의 차별적 대우 판례 분석 및 개선 연구 = Case Analysis and Improvement Plan on Discriminative Treatment of Contracted Teacher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current situation about discriminative treatment on contracted teacher using relevant case law and regulations, and is to suggest improvement plan for each classified discriminative case.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in the three types of unjustified discrimination comparing with regular teacher. First, as legal status, contracted teacher is considered non-fixed legal status worker between public servant and private worker because he (she) does not have clearly defined regulation. Second, as service period, contracted teacher receives unfair treatment; especially, working on vacation, pay and severance pay, and calculation of career are discriminative treatment examples. Third, as working conditions, there are much unfair conditions such as pay step computation, incentive criteria, and the number of leave days. This study finally suggests legal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plan for solving irrational discrimination on contracted teacher. Specifically, several plans are guided considering the analyzed three types of unjustified discrimination as follows: enacting clearly defined regulation on contracted teacher’s legal status, implementing rational guideline of contracted teacher’s system management, executing teacher training for affirmative awareness on contracted teacher system in school field, and creating rational school climate for solving discriminative treatment.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기간제 교원의 차별적 대우에 대한 실태를 관련 판례 및 법령 등을 분석하여 유형화 하고, 각각의 유형별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연구 결과, 기간제 교원은 정규 교원과 비교하여 크게 세 가지 유형의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첫째, 법적 지위로 인한 차별적 대우로서 명확한 신분 정의가 없어 상황에 따라 공무원과 근로자 신분이 기간제 교원에게 달리 적용되고 있다. 둘째, 근무 기간 설정 및 계약 과정에 대한 차별적 대우로서 특히, 방학 중 근무, 보수 및 퇴직금, 경력에 있어서의 차별적 대우가 존재한다. 셋째, 근로 처우의 차별적 대우로서 호봉 및 수당 산정에서의 차별, 성과급 지급 기준의 차별, 연가 일수의 차별 등 불합리한 여건이 조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간제 교원에 대한 비합리적 차별 대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로써 기간제 교원의 신분에 대한 명확한 법률상의 정의 필요, 기간제 교원 운영에 대한 합리적 지침 마련, 기간제 교원 및 제도에 대한 일선 현장에서의 인식 제고를 위한 연수 실시, 기간제 교원에 대한 비합리적 차별 해소를 위한 학교풍토 조성 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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