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베식 “욕”의 법적 규제에 대하여 = 온라인상에서의 혐오 표현에 대한 개념적 고찰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일베 현상’으로 대표되는 온라인상에서의 혐오 표현의 문제를 법적으로 허용되는 ‘욕’의 범위와 연계지어 살펴보았다. 우선 혐오 표현 규제 관련 국내 선행 연구 및 논의를 고찰하여, 혐오 표현에 대한 정교한 개념 정의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 도달하였다. 혐오 표현의 개념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온라인상에서의 혐오 표현 양태에 대한 세계적 추이 및 한국적 상황을 간략히 살펴보고,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현상으로서의 혐오 표현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 후 본 연구는 국제조약, 해외법령 및 판례, 그리고 학술적 논의에서 드러난 혐오 표현의 개념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였다. 첫째, 혐오 표현은 사회적ㆍ역사적으로 차별과 억압을 받아온 소수자 집단의 정체성을 그 공격의 대상으로 삼는 표현이라는 점에서 모욕죄 혹은 명예훼손죄로 처벌되는 욕들과 그 성격이 다르다. 둘째, 혐오의 감정을 표현하는 행위들에는 다양한 유형들이 존재하고 이 유형들 중 어디까지를 법적으로 규제할 것인지는 해외 사례들에서 나타나는 결정적 차이이자 우리 사회가 고민해야 할 문제이다. 셋째, 사적인 혐오 표현의 경우 현행법으로도 처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공적인 혐오 표현의 규제에 관해서는 추가 법령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amine a recent free speech problem in Korea: the proliferation of online hate speech. The so-called ilbe-an online community known to be popular among young, conversative males-has been in the center of public and media attention due to its role in generating and spreading hate speech online. Yet, scholarly discussion on the topic is nascent in Korea. Thus, this study examines international treaties along with laws and cases in other nations to analyze the concept of hate speech in-depth and then explores how the study findings can be applied to the Korean context.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문제제기: 욕의 법학
• Ⅱ. 혐오 표현 법적 규제 관련 기존 논의
• Ⅲ. 온라인상에서의 혐오 표현
• Ⅳ. 혐오 표현의 개념 분석
• Ⅴ. 맺음말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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