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보도 규제 쟁점의 입법론적 고찰

국문 초록 (Abstract)

2013년 일반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정부의 승인 없이 보도 방송을 하고 있다는 이른바 ‘유사보도’의 문제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의해 제기된 바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유사보도의 개념과 범위는 물론이고, 이에 대한 규제가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가 없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정부의 유사보도 규제 움직임과 관련하여 몇몇 언론들은 ‘언론 길들이기’, ‘언론 통제’, ‘비판보도에 재갈을 물리려는 조치’와 같은 표현으로 반대의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실제로 실정법상 규정은 존재하지만 현실에서는 엄격한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사업자의 자율에 맡겨왔기 때문에, 유사보도 관련 규제를 검토한 후 관련 입법의 정비를 진지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은 유사보도의 규제와 관련하여, 현실적 차원에서의 ?방송법?상 방송분야 분류 및 보도 개념의 모호성을 지적하였다. 또한 이에 기반하여 유사보도 관련 규정의 연혁 및 체계 등을 입법론적으로 검토하였다.
결론적으로 이 논문은 유사보도 관련 규정들은 입법적 판단에 있어 포괄위임 금지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그리고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한국사회 방송규제의 문화적ㆍ역사적 특수성을 고려하면서 장기적인 입법적 개선이 요구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사업자의 신뢰보호, 부수적 편성 관련 규정의 정비, 그리고 공론화 과정을 거친 가이드라인 제정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Pseudo News’ issue has been brought up by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KCC) in 2013. According to KCC, some program providers has been doing report broadcasting without government approval. However, since the concept and permissible range of ‘Pseudo News’ has not been discussed enough, we are not sure whether the regulating the ‘Pseudo News’ is valid or not.
The press expresses concerns and considers the regulation of ‘Pseudo News’ by KCC as ‘the taming of the media’, ‘the press control’, or ‘an attempt to gag the press’. Even if we have a provision about the regulation of ‘Pseudo News’, it has not been applied strictly and left it up to the autonomy of the program providers. Thus we need to examine the related regulation and consider the revision of the law. This study pointed out the ambiguity problem of the classification of broadcasting area and the concept of report broadcasting. Then the history and the system of the regulations of ‘Pseudo News’ were investigated in terms of the legislation perspectives.
The study concluded that the provisions of ‘Pseudo News’ had a high probability of violating the ‘Principle for Prohibition of Comprehensive Delegation’, ‘Proportionality Principle’, and ‘Void-for-Vagueness Principle’. The regulation of ‘Pseudo News’ should be approached by a long-term legislative review of the cultural and historical context of broadcasting regulations in Korea. Finally, we presented that the protection of trust for the existing program providers, the regulation arrangement of incidental programming, and the establishing guidelines by the process of public debate should be discussed.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유사보도 관련 선행연구
• Ⅲ. 유사보도의 개념과 방송 분류
• Ⅳ. 유사보도 관련 규정의 입법론적 검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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