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와 기술의 발전에 따라 토지자원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 처해 있다. 따라서 도시화 과정에서 공간의 개발과 이용은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이 분야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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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Korean
공간건설용지사용권 ; 기본이론연구 ; 법률관계분석 ; 입법구상 ; 중국법 ; space construction land use right ; basic theory research ; legal relationship analysis ; legislative idea ; Chinese law ; 空间建设用地使用权 ; 基本理论研究 ; 法律关系分析 ; 立法构想 ; 中国法
KCI등재
학술저널
105-128(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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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와 기술의 발전에 따라 토지자원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 처해 있다. 따라서 도시화 과정에서 공간의 개발과 이용은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이 분야에 관한 ...
시대와 기술의 발전에 따라 토지자원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 처해 있다. 따라서 도시화 과정에서 공간의 개발과 이용은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이 분야에 관한 입법은 아직 걸음마 단계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논문은 충칭시 인민정부가 발의한 “충칭시 지상(지하)공간건설용지관리잠행방법(重庆市地上(地下)空间建设用地管理暂行办法)”(草案)에 기초한 공간건설용지사용권(空间建设用地使用权)의 입법문제에 관한 연구로서 합리적인 공간건설용지사용권(空间建设用地使用权)에 관한 입법 구상을 제시하고 아울러 이를 통해 새로운 재산권과 관련 제도의 보완, 그리고 토지이용의 현대화와 효율성 제고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With the development of the times and technology, land resources scarce increasingly. The development and utilization of space in city construction is more and more popular. However, the legislation of this field in our country is still in the very be...
With the development of the times and technology, land resources scarce increasingly. The development and utilization of space in city construction is more and more popular. However, the legislation of this field in our country is still in the very beginning status. The existing legal system can not effectively deal with the disputes of space utilization, Therefore, this article will try to study and construct the system of the right to use the space construction land. It will be based on the <The Interim Measures for the management of land (underground) space in Chongqing >(Draft) drafted by Chongqing Government. The aim is to perfect this new type of property right and its related system, to make land using modernized and fully and high efficiency.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1 胡碧霞, "部分国家和地区土地空间利用法律制度比较" 24 (24): 2010
2 刘小妹, "论空间役权之法律定位" (16) : 2014
3 史浩明, "论我国法律上的空间权及其类型" (10) : 2011
4 胡正方, "论我国地下空间权建构的法律问题" (5) : 2006
5 殷秀云, "论中国地下空间权利登记制度的建立" (6) : 2010
6 李昌麒, "经济法学" 法律出版社 2008
7 彭诚信, "空间权若干问题在物权立法中的体现" (3) : 2002
8 王利明, "空间权―一种新型的财产权利" (2) : 2007
9 王晓明, "空间建设用地使用权的理论问题研究―以《物权法》第136条为中心" (3) : 2011
10 刘保玉, "空间利用权的内涵界定及其在物权法上的规范模式选择" (2) : 2006
1 胡碧霞, "部分国家和地区土地空间利用法律制度比较" 24 (24): 2010
2 刘小妹, "论空间役权之法律定位" (16) : 2014
3 史浩明, "论我国法律上的空间权及其类型" (10) : 2011
4 胡正方, "论我国地下空间权建构的法律问题" (5) : 2006
5 殷秀云, "论中国地下空间权利登记制度的建立" (6) :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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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王利明, "空间权―一种新型的财产权利" (2) : 2007
9 王晓明, "空间建设用地使用权的理论问题研究―以《物权法》第136条为中心" (3) : 2011
10 刘保玉, "空间利用权的内涵界定及其在物权法上的规范模式选择" (2) : 2006
11 屈茂辉, "用益物权制度研究" 中国方正出版社 2005
12 王利明, "物权法论" 中国政法大学出版社 2008
13 刘保玉, "物权体系论" 人民法院出版社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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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孙宪忠, "德国当代物权法" 法律出版社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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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刘春彦, "地下空间使用权性质及立法思考" (3) : 2007
21 付坚强, "土地空间权制度研究" 东南大学出版社 2014
22 梁慧星, "中国物权法研究" 法律出版社 1998
23 胡志刚, "不动产物权新论" 学林出版社 2006
24 S. Rosen, "Implict Contracts: A surbvey"
25 Pound, "An introduction to the philosophy of law" Yale University Press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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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2015년 ‘입법법’ 개정의 쟁점 연구 - ‘법치’ 개혁의 관점에서 -
중국에서의 차명주택 논의와 한국법에의 영향 - 대상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4.6.27. 선고 2012노4144 판결 -
중국 국유기업의 민영화 - 중국 기업지배구조의 서론적 고찰 -
학술지 이력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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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17-06-01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The Korean-Chinese Society of Law -> The Korea-China Society of Law |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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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14 | 0.14 | 0.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1 | 0.08 | 0.241 | 0.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