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뉴타운사업의 특성분석 연구 : 경기도와 서울시 뉴타운을 중심으로 = Analysis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New Town Project in Gyeonggi province

국문 초록 (Abstract)

국문초록
경기도 뉴타운사업의 특성분석 연구
도심부와 기성시가지 등 쇠퇴한 지역의 물리적인 환경을 개선하고 사회·경제·문화적 활력의 제고를 목표로 하는 도시재생은 21세기 도시의 중요한 화두 중 하나이다. 이에 정부는 도심 내 주택공급의 기반을 구축하고 도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2003년 7월 주거환경개선과 도시정비에 제한이 있었던 주택재개발, 주택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 그리고 도심재개발사업 등을「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으로 단일 법령화하였다. 또한 2005년 12월에는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한 사업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쇠퇴하고 있는 도심과 기성시가지의 정비촉진 및 지원을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였다.
사실, 뉴타운사업의 시작은 서울시가 민간주도의 개발로 인한 난개발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강남과 강북의 지역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한 새로운 “기성시가지 재개발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역불균형을 위한 실질적인 공공지원(재정지원, 파트너십 형성, 민간투자유치 등) 보다는 민간에게 사업성 위주의 도시정비사업에 의존함으로 사회․ 경제․ 물리적 환경개선을 포함한 종합적인 뉴타운사업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도시개발의 패러다임은 개발중심의 논리에서 탈피하여 도시공간의 재생과 기능회복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개별 사업단위 중심에서 광역단위 정비사업으로 이행되고 있다. 특히, 경기도와 같이 도시의 규모가 다양한 도시에서는 획일적인 도시개발방식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는 새로운 도시정비수법이 필요하며, 이 같은 수법을 현실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개발방식 마련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뉴타운사업은 기성시가지가 노후불량한 지역과 함께 양호한 지역이 공존하는 지역적 특성을 보이고 있는 대상지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통해 다양한 개발방식에 의한 노후․ 불량지역를 체계적, 일체적 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으로 기성시가지의 광역적 기반시설까지 확충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지역별 특성을 살리기 보다는 뉴타운사업이 먼저 시행되고 있는 서울시의 계획적 모델을 지역적 특성이 상이한 도시에 적용하는 것은 한계를 지닐 수 밖에 없다. 현재 재정비촉진사업이 도입된 지 2년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사업시행단계의 문제점보다는 지구지정을 하거나 계획수립 단계에서의 문제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뉴타운사업의 과정속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은 미흡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뉴타운사업이 먼저 시행되고 있는 서울시와 경기도의 사업추진현황 및 계획적 내용을 살펴보고, 뉴타운사업과 관련된 문헌과 토론회 등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종합 정리하여 재정비촉진사업에서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내용분석방식(content analysis method)을 활용하여 도출하고, 도출된 문제점들을 토대로 경기도내 총괄계획팀를 책임지고 있는 전문가(MP)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현재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계획적으로 접근하고 있는가를 실증분석 한 결과와 특성분석을 통해서 경기도 뉴타운사업의 성격은 주거의 질 향상, 주거환경개선과 더불어 도시공간구조 개조사업의 성격과 주택공급 활성화 관점에서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는 재정비촉진계획상의 계획적 내용을 비교 평가함에 있어 서울시 및 경기도 재정비촉진계획상의 물리적 계획 자료에 의존하고 있어 다른 사회, 경제, 환경적 요인들은 고려하지 않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앞으로, 본 연구가 뉴타운의 실현가능성 측면에서 재정비촉진사업으로 기성시가지를 정비하고자 하는 중․ 소규모의 도시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하고 재정비촉진사업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기초자료로서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주요어 : 뉴타운사업, 기성시가지, 지역특성, 총괄계획팀, 재정비촉진계획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bstract
Analysis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New Town Project in Gyeonggi province
Park, Jae-Eon
Department of Urban Planning
Graduate School of University of Seoul
'The Urban Regeneration' for improving environment of the deteriorated area such as urban centers, established regions and for toning up social, economic and cultural breath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urban issues in 21th centry.
For building the infrastructure of house supplying in the urban center and promoting the urban vitalization, the government established the single law「Act On The Maintenance And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Dwelling Conditions for residents」including redevelopment of houses, reconstruction,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ement, redevelopment of urban regions in July 2007
In addition, the government establishes「Special Law For The Accelerating Urban Renewal」for expansion of infrastructure and restoration of city function in December 2005 to enact the city and the older declining urban area for the promotion and maintenance of a system of foundation.
In fact, the start of “New Town Project”seems to be the recent “redevelopment of established urban regions”for improving the matters of development thoughtless of the environment and for relieving disproportion of north and south of Seoul.
However, it is difficult to make realize the comprehensive New Town Project including social, financial, physical environment improvement as depending on the individual region redevelopment project rather than the helpful support such as financing support, making partnership and individual investment call for regional disproportion.
Recently, the paradigm of urban development is changed from contradiction focused on development to regeneration and function recovery, and from individual project to wide housing redevelopment project.
Especially, the new method of urban regeneration is needed in where the scale of city is various like Gyeonggi province to solve side-effects followed by equal method of urban development. And the necessity of housing redevelopment method is strongly proposed.
New Town Project, through the analysis about the regional character of the subjective area in where old district and fine district are coexisted, could build wide infrastructure in established regions, due to an inducing way of various development methods in the older declining area.
However, rather than toning up regional special quality, applying the project model of Seoul city where the New Town Project is already operated to another different city has a problem and a limit.
By the reason that the Redevelopment Promotion Project has been only about two years, the demonstrative analysis about the matter of project operating and project planning in process of the new town project is something to be desired.
This study observed progressing project and planning contents of Seoul and Gyoeng-gi province in which new town project started already and derived some predicted matters of Redevelopment Promotion Project through content analysis method matters of documents and a forum, and operated questionnaire to Master Planners who have responsibilities about master planning team of Gyoeng-gi province.
Through the analysis result reflecting the current regional characteristics and the special quality analysis, new town project in Gyeong-gi province has differences for upgrading quality of house, environment and for remaking city space structure.
This study just focused on the row documents of Seoul and Gyeong-gi province, so it has a limit not considering society, economy, environment factors.
This study will influence for small and medium cities to rebuild established region and be a helpful document to make Redevelopment Promotion Project continuous and stable way.
Key-words : New Town Project, established region, regional character, master planning team, Redevelopment Promotion Project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Ⅰ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1. 연구의 배경 1
• 2. 연구의 목적 2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구성 3
• 1. 연구방법 및 내용 3
• 2. 연구의 구성 및 흐름 5
• 제Ⅱ장 뉴타운사업의 이론적 고찰 6
• 제1절 선행연구의 검토 6
• 1. 뉴타운사업 관련 연구검토 6
• 2. 선행연구의 시사점 7
• 제2절 뉴타운사업에 대한 고찰 8
• 1. 뉴타운사업의 개념 및 의의 8
• 2. 뉴타운사업의 도입배경 및 개발방식 11
• 제Ⅲ장 뉴타운사업 추진현황 20
• 제1절 뉴타운사업의 지구지정 현황 20
• 1. 서울시 뉴타운 추진현황 20
• 2. 경기도 뉴타운 추진현황 23
• 3. 뉴타운사업과 재정비촉진사업의 차이점 25
• 제2절 뉴타운 사업추진 29
• 1. 도시재정비촉진사업 29
• 2. 도시재정비촉진사업 추진절차 31
• 3. 뉴타운사업 참여조직 32
• 제Ⅳ장 경기도 뉴타운사업의 특성분석 37
• 제1절 경기도 도시특성 37
• 1. 경기도 도시현황 37
• 2. 뉴타운 사업지구 특징 41
• 제2절 뉴타운사업의 실태분석 46
• 1. 지구유형 및 면적 46
• 2. 세대 및 인구수용계획 47
• 3. 주택공급계획 50
• 4. 기반시설 설치계획 53
• 5. 사업시행방식 및 촉진구역 57
• 6. 용도지역 및 용적률 계획 61
• 7. 단계별 사업추진계획 65
• 8. MP제도 운영 66
• 9. 총괄사업관리자 지정 68
• 제3절 경기도 뉴타운사업의 차별성 71
• 1. 주민참여의 활성화 71
• 2. 총괄사업관리자 역할 강화 75
• 3. 용적률 계획의 MP권한 부여 76
• 제Ⅴ장 결 론 78
• 제1절 연구의 요약 78
• 제2절 정책적 시사점 80
• 1. 도시공간계획체계 정립 80
• 2. 기성시가지 정비의 유형화 82
• 3. 신도시 개발과 연계한 기성시가지 정비 84
• 4. 재정비촉진특별회계의 재원확보로 공공지원 85
• 참고문헌 88
• Abstract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