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요인 분석과 감축 이행실적 지표 연구 = Decomposition Analysis and Reduction Implementation Indicator of Greenhouse Gas Emission in Building Sector

국문 초록 (Abstract)

한국 정부는 2018년에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기본 로드맵 수정안’을 발표하였고, 2021년에는 ‘2030 NDC 상향안’을 발표하여 2018년의 배출량(727.6백만톤) 대비 40%를 2030년까지 감축하는 목표를 법제화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건물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 증감 요인을 분해 분석하여 개별 요인들이 온실가스 배출량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이를 근거로 감축의 노력이 이루지고 있는지 검토할 수 있는 이행실적 지표를 제안하였다. 기존의 연구들과는 다르게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로드맵 상의 제1차 감축 이행기간(2018년~2020년)의 감축 목표치와 비교하고 어떠한 요인이 증감에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2020년 기준 건물부문의 감축 목표의 달성 여부와 그 요인을 분석한 연구로써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건물부문 요인분해 분석 결과에 따르면 주거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증가시킨 가장 큰 요인은 건물의 성장 효과이며 배출량을 감소시킨 요인은 에너지 집약도이다. 상업(비주거)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증가시킨 요인도 건물의 성장 효과와 건물의 면적 증가로 나타났고, 에너지 집약도가 배출량을 낮추는 요인이다. 2020년 건물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 결과, 감축 목표 대비 약 6.9 백만톤 낮게 배출하였고, 제1차 감축 이행기간(2018년~2020년)의 감축 목표치와 비교하여도 약 4.9 백만톤 낮아 감축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된다. 건물의 에너지 집약도 효과와 탄소 집약도 효과가 배출량 증가분을 상쇄시키는 감축목표의 달성 요인으로 분석된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건물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의 이행실적 지표는 건물의 에너지 원단위, 녹색건축물의 건설 실적, 그린리모델링 지원, 건물의 신재생에너지 활용 및 설비의 보급이다. 이러한 지표를 통해 건물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이 충실히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고 지속적으로 감축 계획의 성과를 확인하고, 미비점은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를 통해 국가 건물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입안자와 실행 주체들에게 감축 전략 등을 평가할 수 있는 참고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We aim to find out why the greenhouse gas (GHG) emissions from building sector during 2001 ~ 2020 are in line with the path describedin the national road map for 2030 GHG reduction using the decomposition analysis. We study on decomposition analysis for GHG emissionand reduction implementation indicator of GHG emission in building sector in South Korea. Index decomposition analysis using the formulaof log mean divisia index (LMDI)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GHG emissions from residential and commercial sector ofbuilding sector. Korean building sector emitted 145.1 million ton CO2e in 2020. The result shows that during 2018-2020 the averageemissions in building sector was 4.9 million ton lower than those of the reduction path on the road map. The energy intensity effect was themain factor in decreasing GHG emission in buildings. We reviewed 4 reduction implementation indicators to know whether reduction effortsare being implemented: energy intensity, construction of green building, support for green remodeling and using the new & renewable energyin building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