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database system과 개인정보보호 -유럽인권재판소 판례 Brunet v. France (application no. 21010/10) 사건을 중심으로- = Study on crime database system and the freedom of personal information

국문 초록 (Abstract)

IT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세계는 정보의 풍요 속에서 새로운 가치를 생산함으로써 시간적ㆍ공간적 한계를 극복하며 발전하고 있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의 집약과 재분배로 인해 집단지성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ㆍ기술적 여건을 갖추게 되었으며, 의사결정의 바탕이 되는 주요정보에 대한 접근성은 인간의 합리적인 사고를 구축하는데 있어 주요한 이점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이면에는 정보의 거대한 집적 속에 포함되어 있는 각자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그 무형의 특성으로 인해 주체적인 관리에 있어 유형의 재산과는 달리 구체적, 적극적인 대처에 나서지 못하는 부정적인 측면도 분명 존재한다. 더욱이 그 내용이 단순하고 일반적인 신원정보가 아니라 범죄와 관련된 수사 자료에 대한 사항이라면 그 우려되는 침해성은 더욱 클 것이다. 이와 같은 견지에서 공익을 위해 수사와 관련된 개인의 정보를 네트워크상의 범죄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는 것은 그 목적에 상응하여 개인의 정보에 대한 큰 기본권 제한이 따른다는 점에 비추어 더욱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며 또한 무혐의, 불기소처분 등과 같이 피의자의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해당 범죄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된 개인의 수사기록에 대하여 합당한 보존기간의 정함에 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Brunet v. France (application no. 21010/10) 사건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공소절차가 중단되었으나 범죄 데이터베이스에 피의자의 수사 자료가 기록된 사례에 있어 유럽인권재판소는 비례의 원칙을 바탕으로 무혐의, 불기소처분 사건 등에 대해 합목적적이면서도 수단의 적절성과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고루 갖춘 균형적인 개인정보의 존속기간 및 불합리한 범죄 데이터베이스 내 수사자료에 관한 삭제방안의 법적 보장을 통해 개인정보에 대한 소중한 권리를 보호하고 혹여 우려되는 개인정보의 남용가능성에 대한 위험을 근원적으로 미리 예방하여, 국민이 믿고 안심할 수 있는 범죄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구축해나갈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는 현재 이러한 점에서 아쉬움을 많이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인"KICS"(Korea Information System of Criminal Justice Services)의 수사기록 보존기간에 관한 법령에 많은 시사점을 던지고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Recently it became very rapid rate of information spread with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communication network. The rapid development of IT technology with the information overload on the one hand contributed to the rapid advances in IT and other related industries, on the other hand it has made easy data access and data collection possible, so that it often comes to uncontrolled discharge and abuse case of data.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process technology has brought about the major change in collecting and processing the personal information, but it has also caused the problem of the privacy invasion. This matter takes place, for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and the abuse of the police authority conflict with the contradictory request which is liberty and the right guarantee of citizen and the public wellbeing and the maintenance of order. STIC in France and KICS in Korea are intended to facilitate the computerization of the criminal justice process and realize a quick and transparent criminal justice process. STIC and KICS building a network of criminal legal systems to maximize the benefits and the electronic integration effect it is being evaluated to improve the overall efficiency of the criminal legal system. However such cases lead to a violation of privacy rights, which arises serious risk of injury to human dignity. In Chamber judgment in the case of Brunet v. France (application no. 21010/10)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held, unanimously, that there had been: a violation of Article 8 (right to respect for private and family life) of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The case concerned a complaint about Mr Brunet’s details being recorded in a crime database after the discontinuance of criminal proceedings against him. It is necessary that the police activities, which is for the public interest, should be controlled because it is closely related to privacy.

참고문헌 (Reference)

1 강용아, "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에 관한 연구 : 법적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2008

2 정웅석,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 운영현황 및 활용방안" 법조협회 62 (62): 5-45, 2013

3 조정우,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2015

4 이상은, "현행 인구주택 총조사의 위헌성 독일의 인구조사판결의 법리분석과 우리의 관련법제에 대한 반성" 전남대학교 법률행정연구소 20 : 2000

5 홍성찬, "프라이버시권과 개인정보보호권" 건국대학교 사회정책연구소 (12) : 1999

6 홍선기, "최신유럽인권법원 판례연구" 수북이 2015

7 임규철, "정보화사회에서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연구 - 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한국헌법학회 8 (8): 231-260, 2002

8 성홍재, "정보의 자기결정권의 관점에서 바라본 형사사법통합망 사업에 대한 소고" 한국경찰연구학회 6 (6): 299-328, 2007

9 이준형, "정보사회와 프라이버시" 1996

10 길준규, "정보사회에서의 개인정보보호" 호남대학교 출판부 2004

11 김대순, "유럽인권재판소의 “판단의 재량” 독트린:법의 지배에 대한 위협인가?" 대한국제법학회 58 (58): 11-43, 2013

12 박희영, "독일연방헌법재판소 판례연구 1-정보기본법" 한국학술정보 2010

13 이인호, "공공부문 개인정보보호법제에 대한 분석과 비판" 6 (6): 2002

14 최원석, "경찰의 데이터베이스와 인권 - 프랑스의 예를 중심으로 -" 경찰대학 (9) : 242-285, 2005

15 권건보, "개인정보의 보호와 자기정보통제권" 경인문화사 2005

16 권건보, "개인정보보호의 헌법적 기초와 과제" 한국법학원 144 : 7-42, 2014

17 김진환, "개인정보 보호의 규범적 의의와 한계 – 사법(私法) 영역에서의 두 가지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 한국법학원 144 : 43-87, 2014

18 서주실, "Warren·Brandeis의 The Right to Privacy" 미국헌법학회 (6) : 1995

19 "Stellungnahme der Art. 29-Datenschutzgruppe, Stellungnahme zum Begriff 'personalbezogene Daten' vom 20.6.2007(WP 136)"

20 Lewinski, "Kaufleute im Schutzbereich des BDSG"

21 Konnie G. Kustron, "Internet and Technology Law" bookboon. com 2015

22 임규철, "21세기 개인정보 정책과 법" 북포유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