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발전 방식 전환의 진전도 평가 = Progress Assessment of the Transformation of China's Economic Growth Pattern

국문 초록 (Abstract)

중국은 2000년 후반까지 투자와 수출의 증대를 통하여 고속 경제성장을 달성한 바 있다. 그러나 경제발전 단계의 상승과 국내외 경제 환경의 변화에 기인하여 그 방식으로 경제성장을 지속하기 어렵게 되면서, 새로운 방식으로의 전환(중국식 표현은 ‘轉變’)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발전 방식의 전환은 12.5 규획의 핵심 의제로 포함되어 있다. 이 전환의 목표는 성장률 하락을 수용하면서 대신 성장의 질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다.
이 논문은 위와 같은 경제발전 전략 전환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평가해보고자 하는 시도이다. 이 논문에서는 중국이 추진하는 경제발전 방식의 전환이 수반하는 여러 측면의 경제구조 변화 즉 산업구조, 고용구조, 수요구조, 분배구조 등의 변화를 논리적으로 도출하고, 정책 전환 이후 이러한 경제구조의 변화가 어떻게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를 실증 분석을 통해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이 논문의 실증 분석을 통해 도출한 결과는 중국의 경제구조가 그들이 추구하는 발전전략의 전환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변화의 정도는 아직 미흡하고 속도는 기대보다 느리다는 것이다. 성장률 하락이 지속되면서 구조변화는 느리게 진행되고 있는 현 상황은 중국경제의 미래에 상당한 불확실성을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China had achieved rapid economic growth led by even more rapid increases in investment and exports until late 2000s. Such pattern of growth, however, became no longer feasible, as the internal and external conditions changed. In particular, negative consequences of the large-scale stimulus package responding to the 2008 global financial crisis, such as excess investment in manufacturing sectors and real estate, made the previous pattern not sustainable. Then, China has been attempting to transform its pattern of economic growth during its 12th Five Year Plan (2011-2015). Goals of the transformation is to improve the quality and sustainability of economic growth while accepting lower growth rate.
This paper is an attempt to assess whether meaningful progress has been made in this transformation. It first derives the accompanied structural changes of Chinese economy required for the transformation. They include the change in industrial structure, distribution structure, demand structure, and supply side sources of growth. Then, it finds empirical evidences regarding those structural changes based on the official Chinese statistics. Empirical findings suggest that some progresses were actually achieved to the right direction for that transformation. They, however, also suggest that the speed and extent of the transformation were rather slow and limited. These findings combined with the steadily declining growth rate imply that uncertainty has increased on the future prospect of Chinese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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