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투자진흥지구 제도개선 = A reform of the system on the investment promotion zones of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국문 초록 (Abstract)

제주특별자치도는 출범 후 성공적인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정부로부터 많은 권한을 이양 받아 제주특별법에 여러 가지 차별화된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선도적인 지방분권을 실현하고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부합하는 특례를 부여하여 자율적인 정책결정과 스스로의 책임 하에 지역경영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진흥지구제도는 그 동안 5단계 제도개선을 통하여 차별화된 인센티브의 제공 등으로 인한 투자유치의 성공 등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제주특별법상 투자진흥지구 개선과 관련하여 개발사업자 등에 대한 장기 임대, 투자진흥지구 지정고시, 투자진흥지구의 효율적 관리 및 자료제공, 투자 이행 기간, 투자진흥지구지정업종 조정 및 투자금액 세분화 등에 있어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제도 개선을 통하여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목적에 부합 할 수 있도록 투자진흥지구관련 규정이 정비가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더욱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투자유치를 위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투자진흥지구의 현황과 제주특별법의 규정을 살펴보고 그 규정을 검토 분석하여 문제점을 제기하고 제도 개선 과제를 제시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has been given a lot of power by the central government to successfully build an international free city since its inauguration, and various differentiated exceptions are stipulated in the Jeju Special Act This allowed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to realize the leading decentralization of the province and carry out local management under its own responsibilities by giving exceptional It is true that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Zone System has achieved many things, including the success of attracting investment through the five-stage reform of the system, by providing differentiated However, the special act on Jeju requires long-term leasing of development businesses, designated notification of investment promotion zones, efficient management and data provision of investment promotion zones, adjustment of investment promotion zones, and designation of investment promotion zones. In this context, the government will review the status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District and the regulations of Jeju Special Law to raise problems and present measures for improving the system in order to attract more successful investment from Jeju Special Self-governing.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머리말 Ⅱ. 투자진흥지구의 일반 Ⅲ. 투자진흥지구 제도개선 Ⅳ. 맺음말

참고문헌 (Reference)

1 김동욱, "투자진흥지구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진흥지구의 사례" 대한지방자치학회 11 (11): 109-126, 2009

2 이창호, "투자진흥지구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광주광역시 문화산업 투자진흥지구를 중심으로" 43 (43): 3-, 2011

3 "투자진흥지구 조세 감면혜택 연장되나"

4 제주특별자치, "투자유치과, 투자진흥지구 인센티브제도 안내"

5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체육문화국 투자유치과 내부자료"

6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국 투자유치과 내부자료"

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10년 평가 및 향후전략" 214-216, 2016

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10년 (2006-2016)" 46-, 2016

9 백승주, "제주특별법상 투자진흥지구 지정 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한국토지공법학회 76 : 83-108,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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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국회사무처, "제주투자진흥지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14-, 2013

12 신동일,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성과와 과제" 제주발전연구원 104-, 2016

13 김현철, "제주투자진흥지구 운영효과와 개선방안 연구" 제주발전연구원 34-36, 2013

14 김현철, "제주투자진흥지구 실적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41 : 72-, 2014

15 이중화, "제주투자진흥지구 대상 업종 확대 및 기준조정을 위한 연구" 제주발전연구원 38-,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