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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복지시설의 민간위탁 연구 : 공군 골프장 식당의 민간위탁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 (A) study on contracting-out military welfare facility : a case of restaurant in air force golf club contracted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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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군 복지시설의 민간위탁 성과를 서비스질의 제고측면과 예산절감측면에서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군 복지시설의 민간화 방식 중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민간위탁...

      본 연구의 목적은 군 복지시설의 민간위탁 성과를 서비스질의 제고측면과 예산절감측면에서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군 복지시설의 민간화 방식 중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민간위탁의 문제점 및 정책적 제안을 찾아보고자 한다.1970년대 이후 서구의 복지국가는 과도한 복지지출로 인한 재정위기, 국가독점으로 인한 비효율성 및 복지서비스의 질 저하 등으로 인하여 정부실패의 인식을 만연하게 하였다. 이 해결방안으로 시장기능을 회복하여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공공서비스의 공급에 있어서도 생산성 향상의 노력과 더불어 서비스 공급을 민간화(privatization)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이러한 민간화의 가장 대표적인 방식중 하나인 민간위탁(contracting out)의 장점은 예산절감, 서비스 질의 향상, 민간참여기회 확대와 민간부문의 활성화로 구분 지을 수 있고 단점으로는 공공성․책임성 저해, 부정부패, 서비스 공급의 중단 등이 있다.우리나라의 경우도 국민의 정부 이후, 정부의 경쟁력과 생산성 제고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다양한 형태의 민간화 노력이 전개되어 왔다. 특히, 1998년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한 ‘자치단체사무의 민간위탁 추진지침’을 기점으로 민간위탁 사업이 크게 확대되었으며 2003년 말 기준 886개의 사업을 민간위탁으로 전환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되어 군 내부에서도 '국방2020' 계획과 연계된 군 인력감축과 함께 식당 및 복지시설(골프장, B.X)의 상당한 민간위탁이 이루어 졌으며 향후에도 간부식당운영, 주거시설관리, 육아․탁아시설의 운영 등에 있어서도 민간위탁의 확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연구대상의 선정에 있어서는 다양한 군 복지시설 중 공군 골프장 식당을 선정 하였다. 이는 13개의 공군 골프장 식당이 규모면과 수용능력에 있어서는 유사하나 13개 시설 중 8개는 공개경쟁입찰방식을 통해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에 있고, 5개 시설은 직영으로 운영되어지고 있어 2가지 방식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민간위탁의 성과를 측정하기가 용이해 선정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서비스 질의 제고 측면에서는 Parasurraman에 의해 연구된 서브퀄(servqual) 방법을 사용하여 골프장 식당을 이용한 고객 1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예산절감 측면에서는 거래비용을 포함한 인건비와 시설운영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연구결과, 공군 골프장 식당의 민간위탁 성과는 연간 27억 5천만원의 예산절감효과를 보이고 있으나 서비스 질의 향상측면에서는 직영보다 낮은 수준의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 민간위탁은 예산절감의 효과와 서비스 질의 향상을 제고한다는 기존의 민간위탁 이론과는 크게 다른 결과로서 이에 대한 가장 큰 이유로는,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 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인식하고 군 복지시설의 민간위탁 성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안해 보았다.첫째, 시설별 설립목적에 맞는 민간위탁의 목적(성과)을 설정해야 한다.둘째, 효과적인 지도․감독을 위한 전문 인력의 확보가 필요하다.셋째, 합리적인 성과측정과 적극적 인센티브의 개발이 필요하다.끝으로 본 연구가 주는 시사점으로는 이익극대화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위탁의 성과분석을 통해 향후 군 복지시설의 민간위탁 집행 시 고려해야 할 보안점을 제시하였다는 의미를 가져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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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object of study is to analyze the result of military welfare facility contracted out in view of service quality and cutting expense. According to this study, we try to verify problems, occurred by contracting out, the majority of privatization, an...

      The object of study is to analyze the result of military welfare facility contracted out in view of service quality and cutting expense. According to this study, we try to verify problems, occurred by contracting out, the majority of privatization, and to decide a policy.A welfare state in the eastern Europe caused financial crisis because of too much expense for welfare and caused inefficiency and lower the quality of welfare since 1970 therefore people became aware of the government failure. There are some movements that one party insisted to recover market economy to solve those problems as I mentioned above, and another insisted to improve productivity and to contract out for providing public service. Merits of contracting out, A representative type of privatization, are saving budget, improving quality of service, extending a chance for private enterprise to participate and activating private section however weak points are hindering public spirit and responsibility, irregularities and corruption and suspending service.In Korea, after the period of the national government, as a part of efforts to improve productivity and competitiveness, the government to take an effort to privatize. Especially, since self governing body was notified by the government , contracting out is extremely extended and 886 businesses are contracted out at the end of 2003. In conjunction with that, military reduces human resources concerned with the plan 'national defense 2020' and consigned restaurant and welfare facility such as golf club and B.X. to private enterprise. Furthermore An executive restaurant, managing accommodation and operating creche and kindergarten are planned to consign to private enterprise.Restaurant in Air Force golf club among diverse military welfare facilities is selected as a object of study because 13 restaurants in Air Force golf club are similar with size and seating capacity but 8 restaurants are operated by private enterprise and 5 restaurants are operated by military so that it makes easy compare two groups therefore we selected. The way of study in view of service quality is to survey 1300 clients by using servqual method, studied by Parasurraman, and in view of saving budget, we investigate budget centering around labor costs and operating costs.As a result of study, restaurants, contracted out, save 2.75 billion won for budget but they provide a low quality service. As This is an opposite result to the theory of contracting out that emphasize that contracting out have advantages for saving budget and improving service quality, we think a main reason of result that private enterprise is not be managed and their purpose for operating facility is pursuit of profit therefore we make suggestions to advance result for contracting out.First, Need to establish a purpose of contracting out according to facilitySecond, Need to hire experts to manage and to supervise efficiently.Third, Need to develop reasonable criteria measuring result and positive incentiveThis study has a meaning to suggest opinions to make up for the weak points in the consigning military welfare facility to private enterprise through investigating for private enterprise pursuing great prof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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