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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성년후견제도 도입에 관한 소고 = A Study on the Adult Guardianship Law System for the Disab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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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1824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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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谷口知平, "老人問題-家族法とのかか?わりを求めて, 家族(社會と法) 1" 日本加除出版社 1985

      2 문흥안, "현행법상 무능력자보호의 제도적 한계, 채권법에 있어서 자유와 책임(김형배교수화갑기념논문집)" 박영사 1994

      3 백승흠, "현행 성년자보호를 위한 문제점과 대안으로서 성년후견제도" 한국민사법학회 (24) : 2003

      4 김진수, "친족회의 동의를 얻지 않은 후견인의 법률행위에 대한 표현대리의 성립여부" 아세아여성법학연구소 (3) : 2000

      5 "장향숙 의원 입법발의서, 민법 개정일부개정안"

      6 오호철, "일본의 성년후견제도의 개선논의에 대한 동향" 한국비교사법학회 (35) : 2006

      7 오호철, "일본의 성년후견제도 고찰" 한국법학회 27 : 2007

      8 백승흠, "일본의 성년후견제도 개관" 한국가족법학회 18 (18): 2002

      9 "이은영의원 입법발의서, 민법 일부개정안"

      10 장현옥, "우리나라 후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아세아여성법학연구소 (3) : 2000

      1 谷口知平, "老人問題-家族法とのかか?わりを求めて, 家族(社會と法) 1" 日本加除出版社 1985

      2 문흥안, "현행법상 무능력자보호의 제도적 한계, 채권법에 있어서 자유와 책임(김형배교수화갑기념논문집)" 박영사 1994

      3 백승흠, "현행 성년자보호를 위한 문제점과 대안으로서 성년후견제도" 한국민사법학회 (24) : 2003

      4 김진수, "친족회의 동의를 얻지 않은 후견인의 법률행위에 대한 표현대리의 성립여부" 아세아여성법학연구소 (3) : 2000

      5 "장향숙 의원 입법발의서, 민법 개정일부개정안"

      6 오호철, "일본의 성년후견제도의 개선논의에 대한 동향" 한국비교사법학회 (35) : 2006

      7 오호철, "일본의 성년후견제도 고찰" 한국법학회 27 : 2007

      8 백승흠, "일본의 성년후견제도 개관" 한국가족법학회 18 (18): 2002

      9 "이은영의원 입법발의서, 민법 일부개정안"

      10 장현옥, "우리나라 후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아세아여성법학연구소 (3) : 2000

      11 이영규, "성년후견제도의 필요성과 전망, 성년후견제 도입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 2006

      12 유경미, "성년후견제도의 입법화를 위한 고찰" 한국법학회 24 : 2006

      13 백승흠, "성년후견제도의 입법방향" 한국민사법학회 (18) : 2000

      14 최문기, "성년후견제도의 입법론에 관한 일고찰" 경성대학교 법학연구소 16 (16): 2007

      15 이병화, "성년후견제도의 도입에 따른 국제후견법의 제고찰" 한국비교사법학회 (34) : 2006

      16 백승흠, "성년후견제도에 관한 연구-독일과 영국을 중심으로-" 한국가족법학회 (12) : 1998

      17 성년후견제도연구회, "성년후견제도 연구" 사법연구지원재단 2007

      18 제철웅, "성년후견제도 도입논의와 영국의 정신능력법의 시사점" 한국가족법학회 21 (21): 2007

      19 이은영, "성년후견제 도입의 필요성에 관하여, 성년후견제 도입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 2006

      20 김성숙, "성년후견법의 비교법적 고찰" 한국가족법학회 (12) : 1998

      21 법원행정처, "사법연감(2001-2004)" 2001

      22 권순한, "법정후견제도" 아세아여성법학연구소 (3) : 2000

      23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가사" 법원행정처 1994

      24 김형배, "민법학강의" 신조사 2007

      25 백태승, "민법총칙 개정안착안점 및 개정안" 한국민사법학회 2000

      26 서광민, "민법총칙" 신론사 2007

      27 김성숙, "민법상 후견제도의 문제점-한정치산ㆍ금치산제도를 중심으로-" 아세아여성법학연구소 1998

      28 양창수, "민법산고" 박영사 2007

      29 김주수, "민법개론" 삼영사 2005

      30 이은영, "민법 Ⅰ" 박영사 2007

      31 한봉희, "독일의 성년후견제도소고" 아세아여성법학연구소 (3) : 2000

      32 이은영, "고령화사회에서의 법과 정책-성년후견제도에 관한 입법제안-" 한일법학회 20 : 2001

      33 신영호, "고령화사회에 있어서의 후견제도" 한국가족법학회 (11) : 1997

      34 송호열, "고령화사회에 비추어본 행위무능력제도의 문제점과 후견제도의 확장" 한국재산법학회 23 (23): 2006

      35 日本辯護士連合會, "成年後見制度に關する改善提言" 2005

      36 大曹根, "成年後見の社會福祉法制" 法律文化社 2000

      37 新井誠, "後見法の課題, 家族法改定への課題" 日本加除出版社 1993

      38 官本秀晃, "事件からみる補助ㆍ保佐の問題點" 民事法硏究會 (7) : 2003

      39 Knittel, Komm, "z. BetreuungsR., Stand Januar" 2002

      40 W. Bienwald, "Zur vormundschaftsgerichtlichen Genehmigung eines Grundst?kserwerbs f? den breuten" RPleger 2000

      41 Bundesminister der Justiz, "Vormundschaft und pflegschaft f? Vollj?rige, Eine Untersuchung zur Praxis und Kritik und des geltenden Rechts, K?n" 1987

      42 Dieckmann, "Strukturreform des Betreuungsrecht" 2002

      43 "Rspr. seit BayObLG, BtPrax"

      44 "OLG Frankfurt a. M., NJOZ"

      45 BayObLG, "NJW-RR"

      46 W. Hans-Joachim, "Die Entwicklung im Vormundschafts-, Betreuungs- und Pflegschaftsrecht seit 2001" 2004

      47 G. Dodegge, "Das 2 Betreuungsrecht?derungsgesetz"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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