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spects of Grain Production, Consumption and Trade in North Korea = 북한의 식량 생산, 소비 및 무역에 관한 현황과 전망

국문 초록 (Abstract)

지난 1948년 정권 창설이래 50년간 북한은 곡물생산을 증가시키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하였으나 기본적인 곡물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특히 1995년 이후 계속되는 극심한 곡물 부족은 향후 특별한 조치 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대량기근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크다. 이 연구의 목적은 두 가지이다. 첫째는 북한의 식량 생산과 소비에 관한 역사적인 추세를 분석하는 것이다. 둘째는 과거의 식량 생산 및 소비량을 기준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다. 북한의 식량과 소비에 관한 미래 추정치를 예측하는 방법으로는 시계열 방법(Time-Series Approach)이 사용되었다.
모든 생산량과 생산성에 관한 데이터가 더미변수(Dummy Variables)가 포함된 회귀함수에 맞추어졌다. 1986년이래 전체 곡물, 쌀과 옥수수의 생산성이 하락하기 때문에 1986년 이후 추세(Trend)에 있어 명백한 굴곡이 있다. 2003년까지 북한의 식량 생산을 예측한 결과 북한은 식량생산이 소비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식량을 계속 수입해야 할 것이다. 특히 식량 생산과 소비의 갭이 시간이 갈수록 커질 것이다. 결과적으로 2001년에는 북한은 최소한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곡물 소비량의 29%를 수입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되고 있다.
1986년이래 북한 곡물생산에서 생산성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것은 빈번한 홍수나 가뭄과 같은 자연 재해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보다 복합적이고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따라서 농정체계, 비료, 농약 및 종자 등 영농자재의 공급 능력, 토양 및 경지면적, 개인의 근로의욕을 억압하는 집단농장의 영농형태 및 자연재해에 대처하는 관개 문제 등 농업의 구조적인 문제에 관한 분석이 수행되어야 한다.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한 농업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 농정의 변화는 장·단기로 구분될 수 있다. 단기전략은 긴급한 식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한 및 국제기구로부터 비료, 농기계 및 비닐 등 농 자재를 지원받아 생산성을 단기간에 향상시키는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경지정리, 관개수로의 확충, 우수한 종자의 개발 등을 들 수 있다. 궁극적으로 현재 생산성이 남한(정보당 5.18 MT, 1999년)의 절반 수준인 북한의 쌀 생산(정보당 2.67 MT, 1999년)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집단농장제를 개인농장제로 전환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 그러나 이 문제는 정치체제와 연계된 만큼 북한측이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집단농장제제 이외의 문제부터 해결해야 할 것 같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Introduction
• Ⅱ. Data
• Ⅲ. The Research Procedures
• Ⅳ. Results of Analysis
• Ⅴ. Concluding Remar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