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성을 위한 협력적 기획과정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기후변화에 대응한 광역거버넌스의 역할에 대해 캘리포니아의 상원법375(SB375)을 사례로 논하였다. 한국의 경우 국가전체의 온실가스 감소의 목표와 방안들을 논의하고 있지만, 실제적 실행에 있어서 각 지역과 지방정부가 감당해야 할 구체적 방안과 평가의 기준이 미비한 실정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사례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량 목표 설정과정에서의 광역행정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았다. 캘리포니아주의 상원법 375 (SB375)는 기후변화를 위해 각 광역지역별 구체적 기획, 평가, 실행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역할을 광역계획기관(MPO)가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광역계획기관은 SB375에 따라 온실가스감축량을 정하는 캘리포니아 대기 관리국(CARB)의 하향식 접근에 협력하고, 이해관계자 및 지방정부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목표량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참여적 상향식 광역거버넌스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중앙정부 중심의 규제를 통한 관리보다는 상향적 지역사회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지속가능성에 관한 연구이다. 본 연구는 한국의 향후 온실가스 감소를 위한 지방정부간협력체계와 관련되어 사용 가능한 과정적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Ⅰ. 서론
• Ⅱ. 광역 거버넌스의 필요성
• Ⅲ. 사례분석: SB375의 도입과 지역별 목표설정 과정
• Ⅳ. 결론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