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들어가며
- Ⅱ. 산불 관련 법제와 재난의 복구체계
- Ⅲ. 산불 피해지역과 재난 회복에 관한 다양한 논의와 과제
- Ⅳ. 나오며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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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Korean
360
KCI등재
학술저널
23-45(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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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상 “(폐기물)의 발생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의 법적 의미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을 중심으로 -
공공기관의 계약상 제재조치와 이에 대한 사법적 통제의 경향 -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7두66541판결을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