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五共和國 國會議員選擧의 分析과 展望

국문 초록 (Abstract)

1985년 2월에 있은 第12代 國會議員選擧는 第5共和國 政黨制의 분기점이 되었다. 選擧가 있기 불과 3주일 전에 創黨된 新韓民主黨이 대도시에서의 압승으로 第1野黨이 되었고, 기존 第1野黨이던 民主韓國黨은 선거의 패배로 黨이 분열되고 대부분의 의원들이 新黨에 가입함으로써 와해되고 말았다. 그 결과 군소정당으로 전락한 韓國國民黨을 제외한 야권은 新韓民主黨에 의해 통합됨으로써 第5共和國의 試驗的 多黨制는 실질적으로 끝이 나고 舊體制的인 兩黨制로 복귀되었다 할 수 있다. 그러면 12代 國會議員 選擧에서 누가, 왜 新民黨을 지지하였는가 하는 것을 밝히는 것은 第5共和國 政黨制의 변화를 설명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 政黨政治의 특성인 對立과 葛藤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鮮明野黨으로서 정부의 독주에 제동역할을 할 新民黨은 次期 13代 國會議員 選擧에서 支配政黨인 民主正義黨의 지위에 강력히 도전할 것이다. 2人選擧區制에서 兩黨중 한 당이 多數黨이 되기 위해서는 特定 地域區에서의 2人全員當選이 필요하고 지역구별 정당지지의 편중이 또한 그것을 가능케 할 것이다. 複數公薦에는 政黨에 대한 支持의 豫測과 候補者간의 支持의 分配와 같은 選擧管理의 문제가 따른다. 合理的인 選擧管理를 分析함으로써 13대 선거의 양상을 豫測하고 2人選擧區制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논문은 12代 國會議員 選擧에서의 新民黨에 대한 국민의 지지와 13代 國會議員 選擧에서 제기될 複數公薦문제를 公式的으로 分析(formal analysis)해 보고자 한다. 여기서 公式的으로 分析한다는 것은 假定들로부터 論理的으로 假說을 도출하고 그 假說의 檢證으로 政治現象을 설명하거나 그 假說로써 예측함을 뜻한다. 新民黨에 대한 지지와 複數公薦은 그 분석적 구조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 논문은 두개의 독립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公式的 理論에 익숙치 않은 독자를 생각해 공식적 표현과 논의는 논문의 끝에 두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한국어 초록
• Ⅰ. 第12代 國會議員 選擧에서의 新韓民主黨에 대한 支持
• Ⅱ. 13代 國會議員選擧에서의 候補有의 複數公薦
• 附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