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pan’s Leap toward a “Normal State” and its Impact on East Asia

국문 초록 (Abstract)

냉전의 종식 이래 일본의 안보정책은 중대한 변혁을 겪어왔다. 일본은 헌법과 미일 안전보장체제는 그대로 둔 채 국가적 비상사태나 위기상황에 대처하는 실질적인 법적 장치를 구축하고, 미국과의 군사협력을 강화하며, 최근 이라크와 인도양에 자위대를 배치한 것처럼 국제적 평화협력 활동에 참여하면서국방력의 증대를 도모하여 왔다. 여기서 필연적으로 제기되는 질문은 일본은어디로 가고 있느냐는 것이다. 일본의 전략적 의도와 목표는 무엇인가? 일본은 어떤 군사력을 보유하려 하는가? 일본은 개별적 방위를 위해서뿐만 아니라다른 “정상적인”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처럼 집단방위와 국제적 집단안보를 위해 그 군사태세와 군사력을 발전시킬 것인가? 일본의 이러한 정상성(定常性) 에로의 움직임이 동아시아와 전체 세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일까? “정상국가”라는 용어에 대한 공식적이거나 확립된 정의는 없다. 어떤 이들은정상국가란 자신의 국익을 위하여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가라고 말한다.
다른 이들은 영국과 프랑스처럼 핵무기와 같은 공격적 무력 투사능력을 가진국가를 의미한다고 한다. 자민당의 전사무총장이자 현재는 민주당의 총재인오자와 이치로는 정상국가를 “국제사회에서 자연스럽다고 간주되는 책임을 기꺼이 감당하고…국민들의 번영되고 안정적인 삶을 만드는 노력에 있어 다른나라들과 충분히 협력하는” 국가라고 정의한 바 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정상국가는 “스스로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 본래적인 권리인 개별적이고 집단적인자위권을 행사할 정치적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무력의 사용을 포함할 수도있는 국제적 집단안보 활동에 참여하는 국가”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렇다고 일본이 정상국가로 도약하는데 있어 완벽한 무력 투사능력이나 핵무장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이다.
일본 정부가 현행 헌법 하에서는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무력사용과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도 있는 평화적 협력활동에도 참여하지못하게 되어 있다고 믿는 상황에서, 집단적 자위권에 관련한 기존 해석의 수정과 헌법개정 문제가 아베 총리의 정책 과제로서 점차 부각되고 있다.
이제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과 국제적 집단안보 활동에서 무력 사용에 관련한 기존 해석을 수정하도록 때가 무르익었다. 더구나 일본의 정상성을 향한움직임은 일본을 보다 전진적이고 효과적이며 신뢰할 만한 안보정책 행위자로만들 것이며 따라서 동아시아와 태평양의 평화와 안정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게될 것이다.
일본이 안보정책의 변혁을 추진하게 된 주요 배경의 첫째는 일본이 안보환경 변화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변화된 안보환경으로는 전세계적 수준에서 걸프 전쟁 (1990-1991년), 탄도미사일과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9.11 사태와 테러에 대한 전쟁, 이라크전 등을 들 수 있다. 지역적으로는북한의 핵개발 사업과 미사일의 개발 및 배치, 대만해협의 위기, 중국의 부상과행태, 인도양의 쓰나미 (2004년) 등을 들 수 있다. 국내적으로는 한신 아와지대지진 (1995년), 도쿄 지하철 사린 독가스 사건 (1995년) 등을 들 수 있다.
두 번째 안보정책의 변혁을 추진하게 된 배경으로는 새로운 세대의 정치 지도자들과 관료층의 등장을 들 수 있는데 고이즈미 주니치로 전 총리와 아베 신조현 총리가 그 대표적인 인물이다. 세 번째로는 일본이 국제적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