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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상 상위관리자의 책임과 양벌규정의 개정 = An Amendment Model of the Joint Penalty Provision in the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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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Korean criminal procedure, a corporation could be punished only through the Joint Penalty Provision. In order to apply the Joint Penalty Provision, a natural person’s violation of the law must first be confirmed. This natural person is called a violator. The the Korean Supreme Court rules that the violator is the person who bears the specific and direct obligation to fulfill the each content of the laws, not the person responsible for safety and health in premise generally such as general manager of health and safety. This article presents an amendment model of charging the general manager of health and safety, analyzing the concept of “considerable attention and supervision” enacted in the current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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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Korean criminal procedure, a corporation could be punished only through the Joint Penalty Provision. In order to apply the Joint Penalty Provision, a natural person’s violation of the law must first be confirmed. This natural person is called a v...

      In Korean criminal procedure, a corporation could be punished only through the Joint Penalty Provision. In order to apply the Joint Penalty Provision, a natural person’s violation of the law must first be confirmed. This natural person is called a violator. The the Korean Supreme Court rules that the violator is the person who bears the specific and direct obligation to fulfill the each content of the laws, not the person responsible for safety and health in premise generally such as general manager of health and safety. This article presents an amendment model of charging the general manager of health and safety, analyzing the concept of “considerable attention and supervision” enacted in the current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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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전형배, "중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법제 검토" 한국노동법학회 (67) : 29-50, 2018

      2 이순열, "인전심리학" 학지사 2018

      3 안전보건공단,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 통계 산출 실태조사 결과 발표"

      4 장성원, "양벌규정에서 개인책임과 단체책임 - 책임주의에 입각한 법인 형사책임의 구조 -" 한국형사정책학회 28 (28): 323-357, 2016

      5 전형배, "산업안전보건상 도급인 사업주의 책임구조: 영국법제와의 비교 연구" 비교법학연구소 48 : 1-30, 2016

      6 전형배, "산업안전보건법의 양벌규정 개정에 관한 연구 -기업경영진의 형사책임을 중심으로 -" 안암법학회 (27) : 363-396, 2008

      7 전형배, "산업안전보건법 양벌규정 적용시 위반행위자의 규범적 의미" 노동법이론실무학회 (26) : 161-185, 2019

      8 정진우, "산업안전보건법" 중앙경제 2016

      9 김범식, "사이버범죄에 대한 법인의 형사책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19 (19): 655-673, 2018

      10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나, 조선소 노동자" 코난북스 2019

      1 전형배, "중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법제 검토" 한국노동법학회 (67) : 29-50, 2018

      2 이순열, "인전심리학" 학지사 2018

      3 안전보건공단,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 통계 산출 실태조사 결과 발표"

      4 장성원, "양벌규정에서 개인책임과 단체책임 - 책임주의에 입각한 법인 형사책임의 구조 -" 한국형사정책학회 28 (28): 323-357, 2016

      5 전형배, "산업안전보건상 도급인 사업주의 책임구조: 영국법제와의 비교 연구" 비교법학연구소 48 : 1-30, 2016

      6 전형배, "산업안전보건법의 양벌규정 개정에 관한 연구 -기업경영진의 형사책임을 중심으로 -" 안암법학회 (27) : 363-396, 2008

      7 전형배, "산업안전보건법 양벌규정 적용시 위반행위자의 규범적 의미" 노동법이론실무학회 (26) : 161-185, 2019

      8 정진우, "산업안전보건법" 중앙경제 2016

      9 김범식, "사이버범죄에 대한 법인의 형사책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19 (19): 655-673, 2018

      10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나, 조선소 노동자" 코난북스 2019

      11 한성훈, "기업의 감독책임의 명확화와 그 기준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소 26 (26): 275-297, 2018

      12 고용노동부, "2018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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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09 1.09 0.99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89 0.82 1.527 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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