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특별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가정폭력은 피해자 대부분이 여성이고 가해자 대부분이 남성인 젠더폭력(gender violence)으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발생되어 왔음에도 범죄로 인식되지 않았고 단지 여성의 일상적 경험으로 치부되어, 제3자나 공권력이 개입할 여지는 거의 없었다. 가부장제 문화의 한 단면으로 자리매김한 가정폭력은 여성의 삶에 있어 의식주와 같은 생활경험으로, 남성(가장)의 권위 또는 권위에 대한 위협과 관련짓는 엄격한 성역할과 연관되어 왔다. 이러한 가정폭력이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법적 제도의 도입 주장이 제기된 지는 불과 40여 년 밖에 되지 않았다. 1970년초, 미국과 독일 등에서 가정폭력을 사적 문제가 아닌 사회문제로 논의하기 시작되었고, 1970년대 중반부터는 유엔 중심으로 가정폭력을 근절하고 예방하기 위한 대안 마련이 국제적 차원`에서 시작되었고, 2020년 현재, 유엔은 각 국가가 전통과 문화로 지칭해 온 가정폭력이 피해자인 여성의 인권침해임을 천명하고, 각 국가에게 가정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입법 및 정책 기준을 마련하여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가정폭력을 범죄로 규정하고 피해자 보호와 범죄예방을 위한 국가적 책무를 정하고 있다. 그러나 가정폭력이 중범죄가 아닌 한, 부부싸움 내지 자녀훈육 등 가정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소한 문제로 인식하는 경향은 「가정폭력특별법」이 제정된 당시나 지금이나 큰 변화는 없다. 이에 본 연구는 현행 「가정폭력처벌법」의 패러다임 전환을 전제로, 가정폭력범죄 행위자에 대한 가중처벌을 중심으로 형사적 처벌을 통한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와 범죄예방에 대한 입법개정안을 제시함으로써, 21대 국회에서 이러한 입법개정안을 근거로 「가정폭력처벌법」을 개정함으로써 가정구성원의 인권이 보호되고 평화롭고 안전한 가정이 유지되도록 하는 제도적 보호 장치 마련에 기여하고자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Domestic violence is a gender violence where most of the victims are female and most of the perpetrators are male. Although it has occurred in both East and West, it hasn’t been recognized as a crime and treated as a woman"s everyday experience, leaving little room for third parties or public power to intervene. As of 2020, the United Nations has declared that domestic violence, which each country has referred to as tradition and culture, is a violation of the human rights of women and has recommend each country to establish legislative and policy standards to eradicate domestic violence. In December 1997, Korea enacted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Crimes of Domestic Violence」 and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Domestic Violence and Victim Protection」, defining domestic violence as a crime and to prescribe national responsibilities for the protection of victims and the prevention of crimes. However, unless domestic violence is a serious crime, there hasn"t been a significant change in the tendency to recognize it as a minor problem that can occur in the family, such as marital quarrel or child discipline since the Special Act on Domestic Violence was enacted. Therefore, this study, on the premise of the paradigm shift of the current Special Act, suggests legislative amendments to practical victim protection and crime prevention through aggravated punishment for domestic violence offenders. And based on this legislative amendment, the 21st National Assembly will be able to revise the Domestic Violence Special Act, thereby contributing to the provision of institutional safeguards to ensure that the human rights of family members are protected and peaceful and the peace and security of the family are maintained.

목차 (Table of Contents)

• 초록
• Ⅰ. 서언
• Ⅱ. 가정폭력범죄 현황
• Ⅲ.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내용
• Ⅳ. 제21대 국회 발의안 검토 및 개정안 제안
• Ⅴ. 결어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정준섭, "형법 규정의 법정형 불균형 문제와 해소방안" 부설법학연구소 53 : 149-184, 2017

2 "술만 마시면 가정폭력" 아버지 살해한 아들...어머니 ‘오열’"

3 김용화, "가정폭력특별법 제정 20년에 즈음하여" 법학연구소 37 (37): 239-265, 2017

4 이승현, "가정폭력처벌법을 통해 본 입법쟁점과 개선방안" 젠더법학연구소 11 (11): 91-120, 2019

5 임동규, "가정폭력처벌법에 관한 고찰" 법조협회 (359) : 2001

6 UN Division for the Advancement of Women(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Ending violence against women: From words to action, study of the Secretary-General" 2008

7 법원행정처, "2019년 사법연감" 법원행정처 2019

8 여성가족부, "2019년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우수사례 발표회"

9 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18년 가정폭력행위자 상담통계"

10 여성가족부, "2018년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실적"

11 대검찰청, "2018 범죄분석" 대검찰청 2019

12 경찰청, "2018 경찰통계연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