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한 범죄자에 대한 실효성 확보방안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위험한 범죄자
• Ⅲ. 형벌가중정책의 실효성
• Ⅳ. 보안처분 확대ㆍ강화 정책의 실효성
• Ⅴ. 결론
• 참고문헌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성규, "흉악범죄와 형사입법" 법학연구소 34 (34): 201-215, 2010

2 최준혁, "형사정책적 수단의 범죄예방의 유효성에 대한 연구" 한국보호관찰학회 12 (12): 261-284, 2012

3 이재석, "형법의 重罰化 입법경향에 관한 비판적 고찰" 한국법학회 (44) : 199-224, 2011

4 한인섭, "형법개정안과 인권" 2010

5 이주일, "형법개정과 형법의 제한적 역할" 한국법학회 (42) : 233-248, 2011

6 권오걸, "현행 보안처분제도 개관" 22 : 2005

7 신동준, "현대 사회의‘괴물’, 사이코패스 이해하기: 개념의 문제점과 이론적 위험성, 그리고 사회학적 함의" 한국인문사회과학회 35 (35): 147-173, 2011

8 전영실,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0

9 이용식, "피의자 신상공개의 정당성과 공익성의 의미 검토" 부설법학연구소 33 : 27-58, 2011

10 박경철, "최근의 성범죄 대응방안의 헌법적 문제점 ― 현행 신상등록제도와 신상공개제도를 중심으로 ―" 비교법학연구소 33 : 1-47, 2011

11 신준섭,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효과성 분석:성범죄 일반예방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회 (18) : 35-61, 2004

12 원혜욱,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적용범위에 대한 고찰 - 만 19세 미만의 자에게 부착명령을 선고할 수 있는가?-" 한국보호관찰학회 12 (12): 285-312, 2012

13 강호성, "전자발찌 착용 성폭력범죄자의 재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2012

14 박선영, "전자감독제도의 정비방안, 재범방지를 위한 범죄자처우의 과학화에 관한 연구(I)"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0

15 한상암, "재범방지를 위한 교정보호의 선진화방안 연구(Ⅰ) - 고위험범죄자관리에서경찰･보호관찰소･교도소의 협력강화 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2

16 조윤오, "위치추적 전자감시제도의 저항이론 관련요인 분석"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1 (21): 289-317, 2010

17 한상암, "우리나라의 강력범죄 실태 및 경찰의 효율적 대처방안" 한국경찰학회 8 (8): 247-274, 2006

18 윤영철, "우리나라 전자감시제도에 대한 비판적 소고: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 (19): 201-228, 2008

19 승재현, "우리나라 양형위원회 양형기준모델의 타당성 평가" 법조협회 59 (59): 87-135, 2010

20 김두얼, "외환위기 이후 흉악범죄의 증가와 정부의 범죄억지정책" 한국개발연구원 31 (31): 155-194, 2009

21 김정욱, "양형이 범죄억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대검찰청 2011

22 성도경, "아동성폭력범죄 예방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과학학회 16 (16): 239-268, 2012

23 허경미, "아동성범죄자의 재범억제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학회 10 (10): 45-77, 2008

24 박찬걸, "아동대상 강력범죄 방지를 위한 최근의 입법에 대한 검토" 한국소년정책학회 14 : 161-196, 2010

25 송영지,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제도의 소급효"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2 (22): 1-26, 2011

26 이영란, "신상공개제도 효과성 분석 연구" 청소년보호위원회 2004

27 홍지아, "신문기사 프레임 분석을 통해 본 성폭력의 의미구성 -중앙일보와 한겨레의 보도를 중심으로" 한국방송학회 23 (23): 458-498, 2009

28 최상욱, "소위 도가니법에 대한 비판적 고찰" 법학연구소 22 (22): 43-76, 2011

29 박상기, "소위 化學的 去勢와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1 (21): 205-221, 2010

30 최인섭, "성폭력의 실태와 원인에 관한 연구(II)"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6

31 박봉진,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의 헌법적·형사정책적 검토" 한국법학회 (47) : 171-195, 2012

32 이보영,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약물 치료에 관한 법률의 정당성 및 실효성 검토" 법학연구소 35 (35): 67-87, 2011

33 선종수,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에 대한 비판적 검토" 법학연구소 23 (23): 59-91, 2011

34 황만성,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형사제재의 최근 경향과 쟁점" 한양법학회 (34) : 459-482, 2011

35 이상경,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처분의 헌법적 재조명" (11) : 2010

36 김현우,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사회과학연구원 18 (18): 85-106, 2011

37 김지선,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사후관리시스템평가연구(I) - 신상공개제도의 효과성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2

38 최상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성폭력범죄의 정비방안을 중심으로－" 법학연구소 31 (31): 325-357, 2011

39 김태명, "성폭력범죄의 실태와 대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2 (22): 1-40, 2011

40 김혜정, "성폭력범죄에 대한 법적 통제 현황과 개선방안" 한국보호관찰학회 10 (10): 7-38, 2010

41 윤웅장, "성폭력범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 검토" (22) : 2010

42 김상호, "성폭력 특례법 제7조에 대한 비판적 고찰" 법학연구소 (54) : 387-416, 2012

43 권인숙, "성폭력 두려움과 사회통제:언론의 아동 성폭력 사건 대응을 중심으로" 아시아여성연구소 50 (50): 85-118, 2011

44 류병관, "성충동약물치료법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미국의 ‘화학적 거세법’을 중심으로-" 법학연구소 32 (32): 425-450, 2012

45 박찬걸, "성충동 약물치료제도 도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형사정책학회 23 (23): 227-254, 2011

46 허순철, "성충동 약물치료의 헌법적 쟁점" 한국토지공법학회 57 : 403-424, 2012

47 황일호, "성충동 약물치료의 재범억지 효과성에 관한 연구" 한국교정학회 56 : 45-68, 2012

48 허경미, "성범죄자에 대한 약물치료명령에 관한 연구" 한국교정학회 49 : 157-191, 2010

49 김혜정, "성범죄자 정보등록열람제도에 관한 검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8 (18): 865-886, 2007

50 최응렬,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미국 텍사스 주의 성범죄자 등록 및 공개제도의 검증을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학회 19 (19): 359-386, 2007

51 정은경,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타당성과 효과성, 그리고 배경에 대하여: 미국과 우리나라의 경우를 비교하여" 대한범죄학회 5 (5): 305-332, 2011

52 이종갑,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법정책적 고찰" 한국법정책학회 8 (8): 89-110, 2008

53 정신교, "성범죄자 신상공개의 예방적 효과" 한국법학회 (39) : 269-290, 2010

54 이창한, "성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법관과 일반인의 인식차이*" 한국공안행정학회 18 (18): 273-300, 2009

55 고비환, "선정적 범죄보도가 중형주의에 미치는 영향과 그 완화책으로서 사회적 관용의 필요성" 법학연구소 32 (32): 399-424, 2012

56 강은영, "상습적 성폭력범죄자 거세법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0

57 이동명, "상습적 성범죄자처우에 관한 고찰- 성충동약물치료명령을 중심으로 -" 한국법학회 (42) : 215-232, 2011

58 황성기, "상습적 성범죄 예방수단으로서의 거세(去勢)에 관한 헌법적 고찰" 한국비교공법학회 9 (9): 121-147, 2008

59 원형식, "상습범과 누범의 가중처벌의 문제점" (22) : 2004

60 강은영, "살인범죄의 실태와 유형별 특성"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8

61 안성조, "사이코패스의 형사책임능력" 한국형사법학회 20 (20): 167-196, 2008

62 최현주, "사이코패스 범죄보도의 젠더 담론: 강호순사건에 대한 방송3사(KBS, MBC, SBS)의 뉴스 분석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소 21 (21): 171-192, 2010

63 김혜정, "보안처분제도의 개선방안" (22) : 2004

64 이상용, "법정형과 선고형의 적정화를 위한 모색, In 양형연구자료집"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6

65 오영근, "바람직한 양형기준제와 양형위원회 운영의 방식에 관한 연구" 대검찰청 2010

66 문수진,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화학적 거세에 대한 임상적 고찰" 대한정신약물학회 22 (22): 119-126, 2011

67 정재준, "물리적 거세법안의 의료법적 성격과 한계 - 미국(텍사스주)의 물리적 거세법을 참고하여 -" 한국의료법학회 20 (20): 7-32, 2012

68 김상균, "무동기 흉악범죄에 대한 경찰의 대응방안" 한국경찰학회 11 (11): 5-32, 2009

69 양정혜, "뉴스 미디어가 재현하는 범죄현실 : 아동대상 성폭력 범죄의 프레이밍" 한국지역언론학회 10 (10): 343-379, 2010

70 조윤오, "경향성 점수(propensity scores)를 활용한 전자감시제도의 효과성 분석 :준수사항 위반행동을 중심으로" 한국공안행정학회 19 (19): 365-395, 2010

71 이인석, "개정형법상 유기징역형의 상한조정에 관한 고찰" 한국형사법학회 22 (22): 33-57, 2010

72 강동욱, "강력범죄피의자 신상공개의 정당성여부에 관한 법리적 검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 (20): 5-28, 2009

73 한영수, "강력범죄의 재범방지를 위한 새로운 모색" (20) : 2008

74 홍영오, "강력범죄의 재범률 및 재범예측에 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2

75 이병기, "강력범죄의 양형" 5 (5): 1994

76 정철호, "강력범죄 피의자의 신상공개에 대한 법적 고찰" 한국콘텐츠학회 12 (12): 156-168, 2012

77 심재철, "강력범죄 양형실태 및 개선방향" 2012

78 신현주, "강력범 피의자 신상정보공개제도에 대한 시민의 정책 선호와 결정요인에관한 연구" (15) : 2010

79 이재상, "강도죄의 양형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1

80 조은경, "강간범죄와 강도범죄에 대한 재범위험성 양형인자 추출연구" 대법원 2008

81 이경재, "性犯罪者 신상정보 공개제도의문제점과 개선방안" 비교법학연구소 33 : 361-405, 2011

82 박광현, "刑事特別法으로부터 刑法의 復權" 법학연구소 53 (53): 203-235, 2012

83 박순진, "‘불특정 다수를 향한 범죄’의 사회적 원인에 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 (17) : 205-236, 2004

84 Walter, "Kriminologische und kriminalpolitische Probleme mit “gefährlichen Straftäter”, In Behandlung “gefährlicher Straftäter”" 2001

85 조윤오, "GPS 위치추적 전자감시의 범죄억제 효과에 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 18 (18): 481-511, 2009

86 박미랑,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양형에 관한 경험적 연구: 제1기 양형기준 적용현황 분석" 한국법학원 (127) : 346-373, 2011

87 신동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의 평가" 한국형사정책학회 23 (23): 255-274,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