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치단체의 도서관조례 운영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 A Study on the Management and Improvement of Library Ordinances in Lower Tier Governments

국문 초록 (Abstract)

기초자치단체에서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 관련조례는 모두 321개로 조사되었다. 그중에서 도서관운영조례가 185건(57.6%)으로 가장 많고, 작은도서관조례가 54건(16.8%), 새마을이동도서관조례 24건(7.5%), 독서진흥조례 29건(9.0%), 기타 관련조례 29건(9.0%) 등의 순이었다. 도서관조례는 지방자치제도가 본격화된 1996년 이후 제정되어,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새마을이동도서관조례는 1990년대에 주로 제정되었고, 작은도서관조례와 독서진흥조례는 2009년 이후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도서관조례는 사업의 목적을 분명히 하기 위해 도서관이란 명칭이 반드시 포함되는 것이 필요하다. 장차 도서관조례는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새마을이동도서관, 독서진흥 등 유사분야 조례를 통합하는 방식으로 정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t was examined that library-related ordinances enacted by local governments in nationwide were all 321 cases. Among them, the library management ordinance(185 cases, 57.6%) is the most common, small library ordinance(54 cases, 16.8%), Saemaeul mobile library ordinance(24 cases, 7.5%), reading promotion ordinance(29 cases, 9.0%), other ordinances(29 cases, 9.0%), such as the order was followed. Since 1996, the local government system was carried out in earnest, library ordinances each year continues to increase. Saemaeul mobile library ordinances was enacted primarily in the 1990s, small library ordinances and reading promotion ordinances have been increasing rapidly since 2009. In order to clarify the purpose of the ordinances, the term 'library' should be included in the title. It is suggested that the library-related ordinances in a local government, such as public library ordinance, small library ordinance, Saemaeul mobile library ordinance, and reading promotion ordinance, are better be integrated for consistent implementations of library policies.

참고문헌 (Reference)

1 "행정안전부 자치법규시스템"

2 이승원, "지방자치단체의 작은도서관 지원에 대한 연구 - 조례 분석을 중심으로 -" 한국도서관·정보학회 42 (42): 223-241, 2011

3 최창호, "지방의회 조례제정권의 범위와한계" 10 (10): 7-25, 1994

4 김병록, "조례제정권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한국토지공법학회 43 (43): 437-460, 2009

5 오세탁, "조례의 입법실태와 입법 한계" 충북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연구소 6 (6): 283-310, 1994

6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전국 작은도서관실태조사 및 운영활성화 방안연구" 121-, 2011

7 김홍렬, "작은도서관 설치와 지원을 위한 조례의 내용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 41 (41): 191-209, 2010

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9 권기원, "국내공공도서관 조례의 통합모형연구-6대도시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31 (31): 113-137, 1997

10 류은경, "국내 공공도서관 조례에 관련된 법규분석 연구" 전북대학교 정보과학대학원 2004

11 윤혜영, "공공도서관 관련 자치법규 분석 - 대전광역시를 중심으로 -" 한국문헌정보학회 46 (46): 281-300,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