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의 교역증진 효과에 관한 실증분석 : 서비스교역을 중심으로 = Empirical analysis of trade effects of FTAs : focusing on effects on trade in services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확산되고 있는 FTA가 서비스교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중력모형으로 실증분석을 하였다. 이는 상품교역과 서비스교역을 비교 분석하여 그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해 보는 데 의의를 찾을 수가 있겠다.
먼저 OECD DB에서 서비스교역은 OECD 28개 국가와 전 세계 175개 국가간의 1999년~2004년, 상품교역은 OECD 30개 국가와 전 세계 50개 국가의 1994년~2004년의 쌍무적 교역데이터를 이용하여 FTA의 서비스 및 상품교역 증진효과에 대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였고, 다음으로 WTO DB에서 전 세계 178개 국가의 1980년~2006년의 편무적 서비스 및 상품 교역량 데이터를 이용하여 FTA 교역증진 효과의 결정요인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FTA의 서비스 및 상품교역 증진효과에 대한 분석에서, 서비스교역은 제품차별화에 의한 독점적 경쟁모형에 부합되는 특징을 가지고, 순수출이 교역상대국의 소득보다는 자국의 소득에 의존하는 자국시장편향의 특징을 가지고 있음이 관찰되었다. 이러한 특성은 서비스산업에서의 교역자유화의 효과는 큰 시장규모의 국가에서 더 클 것임을 의미한다. 반면에 상품산업에서는 작은 시장규모의 국가가 교역 확대의 이익을 보는 제품차별화의 Armington 모형에 부합하는 특징이 관찰되었다.
FTA의 교역에 대한 효과 분석에서, FTA는 서비스교역과 상품교역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나, 서비스교역에 대한 효과가 보다 큰 것으로 관찰되었다.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첫째, FTA에 의한 상품교역의 증가율은 4.2%~4.4%인데, 서비스교역의 증가율은 17.9%~23.4%로 서비스교역에서 FTA의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둘째, 서비스교역에서는 FTA에 따른 무역전환효과가 거의 없이 무역창출효과만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상품교역의 경우, 특히 상품수출에서는 무역전환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관찰되었다. 그런데 서비스교역에서도 분석국가를 OECD 국가로 한정하면 서비스수입에서도 부분적인 무역전환효과가 관찰된다.
셋째, FTA의 발효 이후 시간의 경과에 따른 FTA 효과의 변화 추이를 보면, 서비스교역에서는 FTA 발효 후 3년차까지 서비스교역량이 최고조로 증가하다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그 증가폭이 서서히 축소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반면에 상품교역의 경우에는 FTA 발효 1년차 또는 2년차의 효과가 3년차부터 서서히 줄어드는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다음으로 인터넷의 교역증진 효과에서 보면, 인터넷의 효과는 서비스교역과 상품교역 모두에 긍정적으로 나타나며 인터넷 사용자수 증가의 효과는 인터넷의 10% 증가 시 서비스교역을 0.39%, 상품교역을 0.32%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인터넷의 효과는 수출측면에서는 상품수출보다는 서비스수출에, 수입측면에서는 서비스수입보다는 상품수입에 더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런데 인터넷에 의하여 교역의 장애요인인 거리요인은 서비스교역에서는 완화되지만, 상품교역에서는 오히려 증폭되고 있음이 관찰된다.
다음으로 FTA의 교역증진 효과의 결정요인에서의 분석결과를 보면, DID(Difference in Differences)추정법에 의한 FTA효과의 결정요인 분석결과 FTA의 효과는 서비스교역보다는 상품교역에서 더 잘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서비스산업과 상품산업의 구조적인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서비스교역에서의 NAFTA, 중국-마카오-홍콩 FTA처럼 경제력의 격차가 큰 경우와 CARICOM이나 AFTA처럼 중하위소득국가간의 FTA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FTA협정국내의 소득격차에 의한 분석결과를 보면, 서비스교역은 소득격차가 없는 국가간에 더 효과적인 반면에 상품교역은 소득격차가 있는 국가간에 FTA를 맺는 경우가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서비스교역은 비슷한 수준의 소득군간에 활발하고, 상품교역은 상위소득군과 하위소득군 간에 활발하게 일어나서, 결과적으로 서비스교역은 1인당 GDP가 FTA내에서 평균이하의 국가 중에서도 상위그룹 즉, 전체 협정국 중에서 중간위치 국가의 교역증진 효과가 가장 큰 반면에 상품교역에서는 FTA내에서 하위소득국의 교역증진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By using the gravity model, we analyze empirically the effects of FTAs on services sectors with a view to exploring policy implications. In particular, we analyze the trade creation effects of FTAs in both goods and services sectors and their determinants. We use two types of database: (i) OECD database, which consists of both data of bilateral trade in services between 28 OECD members and 175 countries during 1999~2004 and data of trade in goods between 30 OECD members and 50 countries during 1994~2004, for the analysis of trade creation effects of FTAs and (ii) WTO database, which consists of data of unilateral trade in services and goods of 178 countries during 1980~2006, for the analysis of determinants of FTAs' trade increasing effects.
We have the following results. First, as trade has become liberalized as a result of FTAs, while large countries have enjoyed more benefits in services sectors, small countries got more benefits in goods sectors. In addition, FTA has positive effects on both trade in goods and trade in services, with greater effects on the latter. Specifically, while FTAs increased trade in goods by 4.2%~4.4%, they helped trade in services to increase by 17.9%~23.4%.
Second, FTAs have resulted in only trade creation effects in services sectors with almost no trade diversion effects, but it is found that OECD members experienced trade diversion effects in services sectors. On the other hand, it is evident that there are trade diversion effects in goods sectors.
Third, regarding the trend of FTAs' trade effects, it is found that while volume of trade in services has increased during the early years after the entry into force of FTAs, its rate of increase slowed down over time. The volume of trade in goods, however, has increased with decreasing rate from the first or second year of FTAs.
Fourth, the volume of trade in services reached the peak during the first three years and then its rate of increase decreased. On the other hand, the rate at which volume of trade in goods increased after FTAs entered into force started to decrease in the second or third year.
Fifth, Internet ha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increasing international trade. Internet contributed to an increase in both trade in goods and in services with asymmetric effects: while Internet has greater effects on exports of services than on exports of goods, it had more effects on imports of goods than on imports of services. In addition, Internet makes the obstacle of distance lessened in the trade in services, but does the obstacle of distance aggravated in the trade in goods.
Sixth, concerning the determinants of FTAs' trade effects, after analyzing those effects with Difference in Differences estimation method, it is found that the effects of FTAs on trade in goods are more manifest than those on trade in services. In addition, FTAs between countries whose market sizes are greatly different such as FTA among China, Macau and Hong Kong, and FTAs between lowand middle-income countries such as CARICOM and AFTA resulted in no or little effects on trade in services.
Finally, while FTAs between countries with the similar income level contributed to trade in services, FTAs between countries with income discrepancy are more effects on trade in goods. In particular, while the FTA member country, which is in the middle in accordance with the income level of FTA members, enjoyed the largest benefits for trade in services, the low-income countries experienced more trade increasing effects in goods sectors as a result of FTAs.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Ⅹ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목적 및 필요성 = 1
• 제2절 연구가설 및 분석결과 = 3
• 제2장 서비스산업 및 지역무역협정의 현황과 추이 = 6
• 제1절 서비스산업의 특징 = 6
• 1. 서비스의 개념 = 6
• 2. 서비스산업의 국민경제적 비중 = 7
• 3. 서비스교역의 국민경제적 비중 = 9
• 제2절 서비스교역의 특징 = 10
• 1. 서비스교역의 비중 = 10
• 2. 상업서비스의 교역규모 = 11
• 제3절 WTO 서비스무역협정(GATS) = 13
• 1. GATS 개관 = 13
• 2. GATS의 주요 특징 = 14
• 3. GATS 서비스교역의 형태 = 16
• 4. GATS 양허표 = 17
• 5. GATS와 지역경제통합 = 19
• 제4절 지역무역협정과 서비스산업 = 20
• 1. 지역무역협정의 체결 추이 = 20
• 2. 서비스산업을 포함한 지역무역협정 = 22
• 3. 지역무역협정과 서비스산업 양허 = 23
• 제3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 25
• 제1절 FTA에 관한 이론적 배경 = 25
• 1. FTA의 경제적 효과 = 25
• 2. 지역무역협정의 확산과 국제교역 = 26
• 제2절 인터넷이 국제교역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이론적 배경 = 27
• 제3절 중력모형에 관한 이론적 배경 = 29
• 1. 기본 중력모형 = 29
• 2. 패널분석의 필요성과 그 한계 = 31
• 3. 데이터의 이질성 통제를 위한 중력모형 = 34
• 제4절 서비스교역에 관한 선행연구 = 36
• 1. 중력모형에 의한 선행연구 = 36
• 2. 일반균형연산모형에 의한 선행연구 = 42
• 제4장 FTA의 서비스 및 상품교역 증진효과 분석 = 44
• 제1절 서론 = 44
• 제2절 실증분석 설계 = 45
• 1. 실증분석모형 = 45
• 2. 분석대상 데이터 = 49
• 3. 각종 변수 = 50
• 4. 기초통계치 = 52
• 제3절 서비스교역의 특성에 관한 분석 = 53
• 1. 서비스 및 상품교역의 특성 = 53
• 2. GDP를 PPP와 PWT로 대체한 경우의 특성 = 61
• 3. 서비스교역 특성의 요약 = 62
• 제4절 FTA의 교역증진 효과 분석 = 64
• 1. 서비스 및 상품교역에의 효과 = 64
• 2. OECD국의 서비스 및 상품교역에의 효과 = 74
• 3. GDP를 PPP와 PWT로 대체한 경우의 효과 = 76
• 4. FTA 교역증진 효과의 요약 = 79
• 제5절 교역국의 소득격차가 미치는 효과분석 = 81
• 제6절 인터넷의 교역증진 효과 분석 = 85
• 1. 서비스 및 상품교역에 미치는 효과 분석 = 86
• 2. 인터넷이 거리요인에 미치는 효과 분석 = 95
• 3. 인터넷 효과의 요약 = 99
• 제7절 요약 및 결론 = 100
• 제5장 FTA 교역증진 효과의 결정요인 분석 = 102
• 제1절 서 론 = 102
• 제2절 서비스교역 현황 및 분석대상 = 103
• 1. 서비스교역 현황 = 103
• 2. 분석대상 데이터 = 105
• 3. 분석대상 FTA협정 = 105
• 제3절 FTA 교역증진 효과의 비교분석 = 108
• 1. FTA 전후 교역량 증가의 비교분석 = 108
• 2. FTA 전후 교역량 비교의 요약 = 122
• 제4절 DID추정법에 의한 FTA효과의 분석 = 124
• 1. 실증분석 설계 = 124
• 2. DID추정법에 의한 FTA효과의 비교분석 = 131
• 3. DID 분석결과 요약 = 139
• 제5절 FTA협정국내의 소득격차에 의한 분석 = 142
• 1. 실증분석 설계 = 142
• 2. FTA협정국내의 소득격차에 의한 분석 = 144
• 3. 소득격차에 의한 효과 요약 = 150
• 제6절 요약 및 결론 = 151
• 제6장 연구결과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 153
• 참고자료 = 157
• 참고문헌 = 163
• Abstract = 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