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의 지배구조 개혁 = Governance Reform of the National Universities in Korea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에서는 국립대학 지배구조상의 문제점을 인사, 조직, 재정의 측면에서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그간의 정책대안들을 평가한 뒤 자율과 책무성 원칙에 따른 국립대학지배구조의 개혁방향과 구체적인 개선대안을 모색해 보았다. 우리나라는 국공립대학과 함께 70%의 학생이 사립대학에 재학하고 있다는 점과 국립대학을 국가에서 설립 운영하는 취지를 감안해 교육인적자원부 사업소 형태와 같은 현재의 지배구조를 탈피해 독자적인 법인격을 부여하는 방안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법인화 논의시 구체적인 지배구조설계는 자율성, 책임성, 그리고 경쟁력확보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하며 법인화 적용시전면적인 도입보다는 점진적인 도입이 바람직할 것으로 평가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focused on the governance problem of national universities in Korea. We analyze personnel, organizational and financial problems and develop governance reform agenda for autonomy and accountability enhancement for the national universities. 70% of university students are enrolled to private universities in Korea, therefore, institutional budget support for national universities need special concern. Instead keeping the national universities` organizational system of branch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Human Resource, corporatization could be one of alternatives. Rather than one shot and uniform policy change, incremental change is strongly recommend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