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방과후 경험을 통해 본 돌봄의 장기적 성과 -지난 10년간 계층별 차이를 중심으로- = Have Children’s After-school Experiences Been Changed by Ever-expanding Social Care Services in Past 10 Years? -Focused on differences according to income strata over the past decade-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sought to confirm how the change in child welfare policy has affected children's lives since 2006 when the government declared the country as a social investment state, and whether the effects of the policy have been reflected in changes in children's lives in both child and adolescence age groups. To this end, we specifically looked at changes in the experience of children after school, focusing on differences according to income strata. Specifically, the change in after-school activities for fourth, fifth and sixth graders was approved using the Chow-test using the first and 10th data of the Korean Welfare Panel, and after-school activities for middle school students using the fourth and 13th data. According to the analysis, the disadvantage of taking care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due to the absence of adults to supervise such as a single parent family disappeared in the 10th year compared to the first year. And the influence of parents' education level was reduced. It also showed that the significance of taking class in private institution among income strata disappeared after 10 years. On the other hand, in the case of middle school students, all the positive effects of the policy on elementary school students had disappeared and the gap according to income strata was widening. This can be seen as a part of positive results of the government's efforts to reduce the education gap accoring to income strata. In other words, while the government's efforts centered on elementary school students showed positive results. However the differences according to income stata are widening when child become older because of lack of social service for adolescence.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정부가 사회투자국가를 선언한 2006년 이후 아동복지정책의 변화가 아동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특히 학령기와 청소년기 연령대에 따라 또 소득계층에 따라 아동복지정책 변화의 영향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정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아동 방과 후 경험의 변화를 계층간 차이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한국복지패널 1차와 10차 자료를 활용하여 초등학생 4,5,6학년 방과후 활동 변화를 4차와 13차 자료를 활용하여 중학생 방과 후 활동 변화를 Chow-test를 이용하여 검정하였다. 분석결과 초등학생의 경우, 1차년도(2005년)에 비해 모·부자 가족 혹은 조손가정의 지도 감독할 성인의 부재로 인한 돌봄상 불리함이 10차년도(2014년)에는 사라졌으며, 부모 교육수준의 영향력 크기도 감소하였다. 또한 계층간 학원수강여부의 유의도가 이 기간 동안에 사라진것으로나타났다. 반면 중학생의 경우는 초등학생에게서 나타나는 정책의 긍정적인 효과가 모두 사라지고 오히려 계층간 격차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것은 그동안의 아동돌봄과 계층간 교육격차 감소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저소득층 초등학생 중심으로 진행되어 온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있다. 즉, 초등학생 중심의 정부 노력의 성과는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나, 중학교로 진학하면서 계층 간 격차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오히려 더욱 크게 벌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사회투자 즉 인적자본투자전략으로서 아동복지정책의 변화를 위한 정책적 제언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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